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제2절 연구 목적 13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1. 연구의 내용 13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시민참여의 역할과 의의에 관한 논의 16
제1절 시민참여의 개념 16
제2절 시민참여의 필요성 20
제3절 시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관점 22
제4절 시민참여의 유형별 구분 24
1. 참여의 활동 유형 24
2. 참여제도의 유형 29
제5절 과학기술 분야와 시민참여 30
1. 과학기술분야에서 시민참여의 등장배경 30
2. 과학기술과 시민참여 를 둘러싼 사회적ㆍ이론적 논쟁 31
3.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시민참여 유형 34
제3장 국내 및 주요국 사례연구 45
제1절 한국의 시민참여 사례 45
1. 기술영향평가 45
2. 그 외 제도적 시민참여 사례 53
3. 비제도적 시민참여 사례 53
제2절 주요국 과학기술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사례 58
1. 미국 제퍼슨 센터의 국가의료보건계획 관련 시민배심원 제도 58
2. 미국 트윈시티의 고형폐기물 관련 시민배심원 사례 60
3. 미국 볼티모어의 주사기 무단투기 관련 포커스 그룹 사례 61
4. 미국의 나노기술 관련 시민 합의회의 사례 62
5. 영국 웨일즈 공국의 유전자검사 관련 시민배심원 제도 실패사례 63
6. 영국 프레스톤의 도시생활 비전 관련 시나리오 워크숍 사례 65
7. 영국의 나노기술 관련 시민워크숍 사례 66
8. 영국의 바이오 과학 관련 시민협의회 사례 66
9. 독일 베를린의 태양에너지 관련 시민발전협회 사례 68
10. 독일 리히텐베르크의 주민 참여 예산제 69
11. 덴마크의 기술영향평가위원회(DBT) 합의회의 사례 70
12. 덴마크의 기술영향평가위원회(DBT) 시나리오 워크숍 사례 71
13. 뉴질랜드의 유전자조작 관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사례 72
14. 스위스의 나노기술 관련 기술영향평가 Publifocus 사례 73
15. 캐나다의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관련 공공토론 사례 75
16. 프랑스의 근위축증투쟁협회(AFM) 사례 76
17. 핀란드의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사례 77
18. 유럽의 과학상점 사례 79
19. 유럽의 시민기술평가 사례 81
제3절 국내ㆍ외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82
제4장 국가 R&D 투자방향성 도출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가능성 모색 84
제1절 국가 R&D 투자방향성 도출과정 84
가. 개요 84
나.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체계 및 절차 87
다. 투자 우선순위 선정 과정 90
라.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과정 90
마. 차년도 투자방향 수립 과정 91
바. 예산요구서 작성ㆍ제출 및 예산 배분ㆍ조정 과정 93
사. 차년도 예산 확정 및 집행 95
아. 투자방향성 도출과정에 있어 시민참여 가능성 95
제2절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 97
1. 설문 조사 97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106
3. 시민참여 방안 적용 시 고려사항 - 전문가 심층 인터뷰와 델파이 개방형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23
제3절 시민참여 적용의 한계 125
제5장 시민참여의 적용가능 영역 및 조건 도출 128
제1절 정부 R&D 투자방향성 도출에서 시민참여의 적용 영역 도출 128
제2절 시민참여 적용 시 조건 및 고려사항 130
제6장 결론 13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33
제2절 향후 연구방향 135
참고문헌 136
[부록] 144
1. 설문조사 정보 145
2. 델파이 조사 정보 148
〈표 2-1〉 참여의 개념을 구분하는 기준 16
〈표 2-2〉 참여의 개념적 관점과 주요 논점 18
〈표 2-3〉 시민의 지위에 따른 구분 19
〈표 2-4〉 정부 실패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 21
〈표 2-5〉 Connor의 참여 단계론 27
〈표 3-1〉 우리나라의 기술영향평가 추진현황 51
〈표 3-2〉 시민참여연구센터 연구의뢰 목록(~2006년 8월) 54
〈표 4-1〉 과학기술기본법 상의 투자방향성 도출과정 및 예산 편성 절차 85
〈표 4-2〉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절차(안) 89
〈표 4-3〉 '13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공청회 진행순서 92
〈표 4-4〉 예산요구서의 항목 및 내용 93
〈표 4-5〉 R&D 사업의 유형 분류 94
〈표 4-6〉 정부 R&D 투자방향성 도출 프로세스별 주요 특징 96
〈표 4-7〉 정부 R&D 투자방향성 도출과정 별 시민참여 필요성(델파이 결과) 112
〈표 4-8〉 시민참여의 유형 113
〈표 4-9〉 정부 R&D 투자방향성 도출과정별 적절한 시민참여 유형 114
〈표 4-10〉 기술분야별 시민참여의 필요성(1/2) 116
〈표 4-11〉 기술분야별 시민참여의 필요성(2/2) 117
〈표 4-12〉 기술분야에 따른 시민참여의 필요성(델파이 결과) 118
〈표 4-13〉 정책분야별 시민참여의 필요성(1/2) 120
〈표 4-14〉 정책분야별 시민참여의 필요성(2/2) 121
〈표 4-15〉 정책분야에 따른 시민참여의 필요성(델파이 결과) 122
[그림 2-1] Arnstein의 참여 단계별 분류 25
[그림 2-2] Creighton의 참여 활동 25
[그림 2-3] 정보제공, 협의, 적극적 참여의 정의 28
[그림 2-4] 시민참여 제도의 유형 30
[그림 3-1]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골격계 질환 관련 연구과제 연도별 현황 57
[그림 4-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ㆍ편성 과정 86
[그림 4-2]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체계(안) 88
[그림 4-3]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안) 수립 체계 91
[그림 4-4] 정부 R&D 투자방향성 도출 프로세스 95
[그림 4-5] 응답자 지역 분포 98
[그림 4-6] 응답자 연령대 분포 98
[그림 4-7] 응답자 성별 분포 98
[그림 4-8] 응답자 최종학력 분포 98
[그림 4-9] 과거 참여한 시민참여 유형 99
[그림 4-10] 과학기술 투자방향성 관련 시민참여 필요성 100
[그림 4-11] 과학기술 투자방향성 관련 시민참여 의사 100
[그림 4-12]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의 적절성 101
[그림 4-13]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적절성의 이유 101
[그림 4-14]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부적절성의 이유 101
[그림 4-15] 과학기술 투자방향 수립 시 공청회의 적절성 102
[그림 4-16] 과학기술 투자방향 수립 시 공청회 적절성의 이유 102
[그림 4-17] 과학기술 투자방향 수립 시 공청회 부적절성의 이유 102
[그림 4-18] 과학기술 투자방향성 도출과정 중 시민참여 필요 영역 존재 여부 103
[그림 4-19] 과학기술 투자방향성 도출과정 중 시민참여가 필요한 영역 103
[그림 4-20]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 유형 104
[그림 4-21] 부처별 투자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시민참여 유형 104
[그림 4-22] 사업별 중기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시민참여 유형 104
[그림 4-23] 차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 유형 104
[그림 4-24] 사업별 차년도 예산요구서 작성을 위한 시민참여 유형 105
[그림 4-25] 차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ㆍ조정을 위한 시민참여 유형 105
[그림 4-26] 투자방향성 도출과정별 시민참여에 대해 '필요없음' 응답비율 105
[그림 4-27] 델파이 조사 개요 107
[그림 4-28] 과학기술 분야의 시민참여 필요성 107
[그림 4-29] 각 부처의 투자우선순위 설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필요성 108
[그림 4-30]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서 작성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필요성 109
[그림 4-31]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필요성 110
[그림 4-32]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필요성 111
[그림 4-33]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필요성 111
[그림 5-1] 정책과정의 특성에 따른 시민과 전문가 참여정도 129
[그림 5-2] 국가 R&D 투자방향성 도출과정의 시민참여 적용가능 영역과 실천방안 130
〈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45
〈표 2〉 응답자 특성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