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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목적 13
2. 연구방법과 범위 15
제2장 결산심사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검토 16
1. 결산심사제도에 대한 개괄 16
가. 결산심사제도의 의의와 성격 16
나. 결산심사제도의 절차 19
다. 결산보고서의 종류와 내용 21
2. 결산심사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검토 25
가. 헌법의 국가재정에 관한 규정 25
나. 재정에 관한 일반원칙 26
다. 주요 재정제도 29
라. 정부업무평가와 결산 40
마. 감사원 감사와 결산 41
바. 국회법상의 결산시정요구제도 42
사. 부대의견제도 43
아. 국정감사와 결산 44
제3장 현행 결산심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45
1. 촉박한 심사기일과 형식적인 심사 45
2. 연례적 지적사항의 반복 47
3. 의원들의 관심 저조 47
4. 책임확보수단의 미흡 48
5. 결산심사의 체계성과 통일성 결여 49
6. 결산심사결과의 환류 미흡 50
제4장 효율적 결산심사를 위한 매뉴얼 작성 모색 52
1. 결산심사매뉴얼 작성의 필요성 52
가. 결산심사의 내실화 기여 52
나. 대국민 신뢰 구축 강화 52
다. 사회적 긍정 효과 확산 52
2. 결산심사매뉴얼 작성의 방향 53
3. 결산심사매뉴얼 작성의 방법 53
4. 결산심사 영역도출과 관련한 논의 55
5. 결산심사 영역과 심사기준 등 60
가. 총괄 60
나. 심사영역 및 심사기준의 세분화 62
다. 심사지표 및 심사항목 68
제5장 현행 결산시정요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4
1. 현행 결산시정요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84
가. 현행 결산시정요구제도의 실태 84
나. 현행 결산시정요구제도의 문제점 87
2. 개선방안 95
가. 결산시정요구의 유형과 적용기준의 명료화 95
나.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이행 확보 100
다. 결산시정요구 조치결과의 적극적인 환류 100
라. 결산심사 지적 원인별 유형화 및 시정요구유형과의 연계 101
제6장 결론 111
참고자료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