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연구의 개요 70
제1절 연구목적 70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72
1.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72
2. 주요국 원산지증명제도에 대한 연구 72
3. 원산지증명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73
제3절 연구 수행체계와 연구방법 73
1. 연구 수행체계 73
2. 연구방법 74
3. 연구용역 수행절차 75
제2장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제도의 법규와 운영 76
제1절 원산지제도와 원산지증명 76
1. 원산지제도의 개요 76
2. 원산지의 증명과 검증 77
3. 원산지의 증명방법과 장단점 80
제2절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제도의 법규정 81
1.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제도의 이행입법체제 81
2. 우리나라 특혜원산지증명제도에 관한 법규정 및 협정 85
제3장 주요국 원산지증명제도의 법규와 운영 115
제1절 주요국 원산지증명제도의 입법체제 115
1. 미국 원산지증명제도의 입법체제 115
2. EU 원산지증명제도의 입법체제 117
3. 중국 원산지증명제도의 입법체제 119
4. 일본 원산지증명제도의 입법체제 121
제2절 주요국 원산지증명제도 124
1. 미국 FTA협정의 원산지증명제도 124
2. EU FTA협정의 원산지증명제도 127
3. 중국 FTA협정의 원산지증명제도 132
4. 일본 FTA협정의 원산지증명제도 140
제3절 주요국 원산지증명제도의 시사점 146
제4장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제도의 문제점 분석 149
제1절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제도 입법체제의 문제점 149
1. 입법체제상의 문제점 149
제2절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제도 현황 152
1. 원산지증명서 명칭 및 기재사항 152
2. 발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159
3.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효과 161
4. 원산지확인 및 관리업무의 일원화 162
5. 사후발급규정 163
6. 원산지증명서의 조사와 확인 164
7. 원산지증명서 보관기간 166
8. 원산지의 사전확인 및 심사 167
9.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168
10. 원산지의 검증방식 170
제5장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실태와 문제점 172
제1절 특혜관세 활용현황 172
1. 특혜관세 적용 수입금액 172
2. 관세양허용 수출원산지증명서의 발급현황 172
제2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현황분석 175
1. 발급기관별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175
2. 발급기관별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177
3. 발급기관별 원산지증명서류의 심사내용과 절차 182
4. 발급기관별 원산지증명서 업무담당조직 및 발급비용 185
5.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문제점 189
제3절 원산지증명서 발급이용자 실태 설문조사 194
1. 조사 목적 194
2. 조사 실시 195
3. 조사 결과 195
제6장 관세청 및 세관의 원산지업무관련 조직과 소관업무 분석 208
제1절 관세청과 세관의 원산지관련 조직과 분장업무 현황 208
1. 관련법령의 직제와 소관업무 규정 208
2. 직제 및 업무분장의 특징과 문제점 212
제2절 임시 조직 운영과 업무분장 214
1. 임시 조직 운영 현황 214
2. 임시 조직의 특성과 문제점 214
제3절 원산지와 관련된 업무의 분석 215
1. 원산지제도의 구분 215
2. 원산지제도관련 업무의 내용 216
제7장 원산지증명제도 운영의 효율화 방안 222
제1절 원산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222
1. 원산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일원화 필요성 222
2. 원산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일원화의 기본방침과 개선방안 도출구조 224
3. 원산지증명제도 운영의 효율화 방안 225
제2절 원산지업무 관련 관세행정 조직의 개편 236
1. 업무환경 변화를 고려한 원산지업무 관련조직 개편의 필요성 236
2. 원산지업무 관련조직의 개편방향 240
3. 원산지관련 조직의 개편 및 업무부서의 통합방안 246
참고문헌 254
[첨부 1]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256
〈표 2-1〉 원산지제도에 대한 관세법 법령체계 85
〈표 2-2〉 한ㆍ칠레 FTA 원산지 증명제도 96
〈표 2-3〉 한ㆍ싱가포르 FTA 원산지 증명제도 99
〈표 2-4〉 한ㆍEFTA FTA 원산지 증명제도 100
〈표 2-5〉 아세안 국가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102
〈표 2-6〉 한ㆍ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제도 103
〈표 2-7〉 한ㆍ인도 CEPA 원산지증명제도 106
〈표 2-8〉 한ㆍEU FTA 원산지증명제도 110
〈표 2-9〉 한ㆍ미 FTA 원산지증명제도 113
〈표 3-1〉 EU 원산지규정 체제 118
〈표 3-2〉 NAFTA 원산지증명 확인 검증 124
〈표 3-3〉 미ㆍ칠레 FTA 원산지증명 확인 검증 126
〈표 3-4〉 EU의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128
〈표 3-5〉 주요국 원산지증명제도 입법체제의 비교 147
〈표 3-6〉 주요국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방식 비교 147
〈표 3-7〉 주요국의 일반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48
〈표 4-1〉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규정 149
〈표 4-2〉 원산지증명 관련 법률과 주요내용 150
〈표 4-3〉 대외무역법의 원산지증명 관련 규정 152
〈표 4-4〉 관세법의 원산지증명 관련 규정 153
〈표 4-5〉 FTA관세특례법의 원산지증명 관련 규정 153
〈표 4-6〉 APTA의 원산지증명 관련 규정 154
〈표 4-7〉 원산지증명서의 명칭 비교 155
〈표 4-8〉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비교 155
〈표 4-9〉 대외무역법에 의한 일반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157
〈표 4-10〉 관세법에 의한 일반원산지증명서 158
〈표 4-11〉 비특혜 원산지 검증요청 및 조사결과 160
〈표 4-12〉 FTA 및 PTA 등의 원산지증명방식 161
〈표 4-13〉 원산지증명서의 종류별 목적 비교 162
〈표 4-14〉 사후발급 규정 비교 163
〈표 4-15〉 원산지증명서 심사기준 비교 164
〈표 4-16〉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현지확인 기준 비교 165
〈표 4-17〉 원산지증명서 보관기간 비교 166
〈표 4-18〉 원산지 사전확인 및 심사 비교 167
〈표 4-19〉 원산지증명서 확인시점 비교 169
〈표 4-20〉 원산지검증방식 비교 170
〈표 4-21〉 특혜원산지 관련 법률체계 및 적용범위 171
〈표 5-1〉 특혜관세 적용 수입금액 172
〈표 5-2〉 관세양허용 수출원산지증명서의 발급현황 173
〈표 5-3〉 수출용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현황 174
〈표 5-4〉 대 ASEAN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174
〈표 5-5〉 대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175
〈표 5-6〉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175
〈표 5-7〉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176
〈표 5-8〉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업무담당조직 186
〈표 5-9〉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교육실적 186
〈표 5-10〉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담당 인원 187
〈표 5-11〉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교육실적 188
〈표 5-12〉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188
〈표 5-13〉 대한상공회의소 ATA Carnet 발급수수료 189
〈표 5-14〉 수출신고 취하제도를 이용한 허위 C/O 발급실적 190
〈표 5-15〉 원상태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한 허위 C/O 발급실적 191
〈표 5-16〉 환적절차를 이용한 허위 C/O 발급실적 191
〈표 5-17〉 중계무역 물품에 대한 허위 C/O 발급 192
〈표 5-18〉 FTA 사후검증 건수 192
〈표 5-19〉 국가별 원산지 검증건수 193
〈표 5-20〉 협정별 원산지심사 추징실적 193
〈표 5-21〉 발급 기관 196
〈표 5-22〉 수출 지역 196
〈표 5-23〉 수출기업의 수출품목 비중 197
〈표 5-24〉 이용하는 원산지증명서 198
〈표 5-25〉 인터넷 발급 여부 199
〈표 5-26〉 원산지증명서 제도 이용의 어려움 199
〈표 5-27〉 발급기관과 절차, 용도로 인한 애로의 정도 200
〈표 5-28〉 원산지증빙서류의 상이함에 따른 어려움 201
〈표 5-29〉 원산지결정의 어려움 202
〈표 5-30〉 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202
〈표 5-31〉 원산지증명서 발급전 상담 여부 203
〈표 5-32〉 발급기관의 사전 현장 확인 204
〈표 5-33〉 발급기관의 업무담당자 만족도 204
〈표 5-34〉 원산지발급기관의 다원화 205
〈표 5-35〉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확대 적용 206
〈표 5-36〉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 207
〈표 6-1〉 원산지제도와 직접 관련되는 관세청의 조직과 분장업무 208
〈표 6-2〉 관세청의 국과별 원산지제도관련 업무의 분장내용 209
〈표 6-3〉 세관의 원산지제도와 직접 관련되는 조직과 분장업무 211
〈표 6-4〉 세관의 국과별 원산지제도관련 업무의 분장내용 211
〈표 6-5〉 원산지증명제도와 관련된 업무 217
〈표 6-6〉 원산지표시제도와 관련된 업무 220
〈표 7-1〉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수출신고필증의 동일기재사항 226
〈표 7-2〉 원산지증명서별 기재사항 226
〈표 7-3〉 통합 원산지증명 서식(안) 228
〈표 7-4〉 원산지확인서와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비교 229
〈표 7-5〉 일반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별 세관발급에 대한 견해 233
〈표 7-6〉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여부별 일반원산지증명서 세관발급에 대한 견해 233
〈표 7-7〉 통관단계의 물품검사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적발 실태 239
〈표 7-8〉 시중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의 단속(관세청) 240
〈표 7-9〉 원산지관련 관세행정 조직개편의 기본방향 241
〈표 7-10〉 FTA별 교역규모와 FTA 활용률 현황(2010.8.31.현재) 244
〈표 7-11〉 원산지 및 FTA와 관련된 관세청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안) 247
〈표 7-12〉 본부세관의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안(서울세관의 경우) 249
〈표 7-13〉 가칭 'FTA 집행본부' 신설 및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안) 250
〈표 7-14〉 [제1안]과 [제2안]의 장단점 252
[그림 2-1] 원산지증명제도의 입법체제 81
[그림 3-1] 미국 원산지규정 체제 116
[그림 3-2] 일본의 원산지규정 체제 123
[그림 5-1]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180
[그림 5-2]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182
[그림 6-1] 원산지제도의 구분 215
[그림 7-1] 기본방침과 개선방안 도출구조 225
[그림 7-2] 원산지제도와 관련한 관세행정의 중심축 243
[그림 7-3] FTA 및 원산지관리와 관련한 민ㆍ관네트워크 구성 245
[그림 7-4] 관세청과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단체와의 다원적 협력체계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