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7
제1장 서론 1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5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6
2.1. 선행연구 현황 16
2.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9
3. 연구방법 및 범위 20
3.1. 연구방법 20
3.2. 연구범위 21
제2장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및 인증실적 22
1.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22
2.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4
2.1. 연도별 인증실적 24
2.2. 품목류ㆍ인증단계별 생산량 28
2.3. 인증기관 현황 31
2.4. 지역별 인증실적 33
제3장 저농약인증제도 폐지 영향과 유기ㆍ무농약 전환요인 분석 35
1. 농가반응조사 35
1.1. 조사개요 35
1.2. 분석결과 37
1.3. 설문조사의 시사점 56
2. 저농약농가의 유기ㆍ무농약재배 전환의향요인 분석 58
2.1. 분석의 개요 58
2.2. 분석모형 59
2.3. 분석자료 60
2.4. 분석결과 63
제4장 저농약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67
1. 기본 방향 67
2. 저농약인증 폐지 대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개편방안 69
2.1.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의 품목류별 차등지급 69
2.2. 유기재배에 대한 지속직불금의 지급 71
3. 저농약인증 폐지 대비 과수농가 대응방안 73
3.1. 유기 과수재배 기술 및 농자재 개발(R&D) 73
3.2. 유기 과수재배 명예지도사 위촉 및 매뉴얼 보급 76
3.3. 과실류 품질규격제도 개선 및 친환경과실 홍보 강화 77
3.4. 과실류 생산농가 보험제도의 도입 78
4. 저농약인증 폐지 대비 친환경농업 교육의 발전방안 80
4.1.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친환경농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80
4.2. 관련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실시 80
4.3/4.2.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으로 정예인력 양성 81
5. 저농약인증 폐지 대응 유기·무농약농산물 가격차별화 제고 방안 82
5.1. 인증기관의 요건 및 감독기능 강화 82
5.2. 소비자 필요에 부합하는 친환경농산물 출하 83
제5장 요약 및 결론 84
부록 1. 친환경농업인 설문조사 88
부록 2.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의 인증 취소 관련법 94
부록 3. 친환경농산물의 가격동향 95
부록 4.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제도 97
부록 5. 저농약인증제도와 GAP의 비교 101
부록 6. 친환경농산물 시장전망 102
부록 7. 친환경직접지불금 지원실적 103
부록 8.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104
참고 문헌 108
판권기 110
표 2-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 추이 24
표 2-2. 품목류별ㆍ인증단계별 생산량 현황(2012) 30
표 2-3. 국가기관과 민간인증기관의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31
표 2-4.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2012) 34
표 3-1. 기초통계량 36
표 3-2. 친환경농업 실천의 애로사항 38
표 3-3. 친환경인증 농가의 주 작목 재배면적 분포 39
표 3-4. 친환경인증 농가의 주 작목 재배면적 분포 40
표 3-5. 친환경인증 농가의 주 작목의 수취가격 분포 41
표 3-6. 주 작목의 일반농산물 수취가격 분포 42
표 3-7. 친환경농업인의 연간 농업소득 분포 43
표 3-8.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고 있는 친환경농업 지원규모 분포 44
표 3-9. 연간 친환경농업 교육 참여 횟수 분포 45
표 3-10. 직불 금액과 지자체 지원이 친환경재배 확대에 미치는 영향 47
표 3-11. 중앙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 48
표 3-12. 저농약인증 폐지에 대한 인지도 49
표 3-13. 저농약인증 폐지와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의 관계 50
표 3-14. 저농약인증 폐지에 대한 의견 51
표 3-15.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유기 및 무농약농산물 가격변화 예상 52
표 3-16. 저농약인증 폐지에 대한 대응계획 53
표 3-17. 저농약재배에서 다른 농법으로의 전환 시기 54
표 3-18. 관행농법으로 전환 이유 55
표 3-19. 무농약 및 유기농업 전환 이유 55
표 3-20. GAP 전환 이유 56
표 3-21. 저농약인증 농가의 유기ㆍ무농약재배 전환의향 60
표 3-22. 저농약인증 농가의 유기ㆍ무농약재배 전환의향 요인 분석의 설명변수 62
표 3-23.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 63
표 3-24. 저농약농인증 농가의 유기ㆍ무농약재배 전환의향 요인 추정결과 65
표 3-25. 유기ㆍ무농약 전환 의향에 관한 오즈비 66
표 3-26. 유기ㆍ무농약 전환 의향 확률에 대한 한계효과 66
표 4-1. 유럽 3개국의 유기농업 직불금 차등지급 유형 70
표 4-2. 품목류별 차등지급 개편안 71
표 4-3. 유기 사과재배를 위한 미래의 기술개발 목록 74
표 4-4. 과실류 유기농업기술 연구센터 설립(안) 75
표 4-5. 지자체별 친환경과실 홍보사업 방안 78
그림 2-1.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23
그림 2-2.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수 변화 추이 25
그림 2-3.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별 재배면적 추이 26
그림 2-4.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변화 추이 27
그림 2-5. 곡류 인증단계별 생산량 추이 28
그림 2-6. 과실류 인증단계별 생산량 추이 29
그림 2-7. 채소류 인증단계별 생산량 추이 29
그림 2-8. 상위 10개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실적(2012) 32
그림 3-1. 친환경농업 실천의 애로사항 37
그림 3-2. 친환경농업인의 연간 농업소득 42
그림 3-3. 연간 친환경농업 교육 참여 횟수 45
그림 3-4.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 46
그림 3-5. 직불 금액과 지자체 지원이 친환경재배 확대에 미치는 영향 47
그림 3-6. 중앙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 48
그림 3-7. 저농약인증 폐지에 대한 대응 53
그림 3-8. 저농약재배에서 다른 농법으로 전환 시기 54
그림 4-1. 과수농가의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방향 79
부표 2-1.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94
부표 3-1.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소매가격 비교 95
부표 4-1.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99
부표 4-2. GAP 적용 대상품목 및 참여농가수 현황 100
부표 5-1.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와 GAP의 비교 101
부표 6-1. 품목류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102
부표 6-2.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102
부표 7-1. 지역별 친환경직불금 지원실적 103
부표 8-1. 인증기관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104
부도 3-1. 주요 친환경농산물 가격 및 출하량 동향 96
부도 4-1. GAP 인증 절차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