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송희호
목차
민사법 연구 6
1.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부담의 소멸 여부 / 박창렬 8
2. 채권자취소 소송의 몇 가지 쟁점 / 박현 28
I. 머리말 28
II.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 중 몇 가지 유형 29
III.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36
IV. 원상회복의 방법 38
V. 구체적인 원상회복 방법 44
참고문헌 55
3.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김진환 56
4. 민사재판에서의 증거수집을 위한 사진촬영의 위법성 / 박길성 76
5. 유치권의 효력 우열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 검토 / 심판 134
I. 들어가며 134
II. 유치권 제도 개관 137
III. 압류(경매개시결정)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141
IV.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149
V. 가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154
VI. 유치권 효력의 신의칙상 제한 159
VII. 마치면서 165
참고문헌 166
6.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 권영혜 168
I. 들어가며 168
II. 사건의 개요 169
III. 판결 요지 171
IV.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172
V. 사안의 해결 184
VI. 마치며 186
참고문헌 187
형사법 연구 188
7.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립여부 / 서인덕 190
I. 들어가며 190
II. 증언거부권 191
III.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192
IV.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후의 대법원 판결 197
V. 증언거부권의 불고지로 인하여 위증죄가 불성립하는 경우의 범죄론 203
VI. 마치며 205
참고문헌 206
8. 형사 재심절차에서 형벌규정의 위헌 여부와 재판의 전제성 / 고상영 208
I. 머리말 208
II. 사건의 개요와 결정의 요지 208
III.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 213
IV. 참조판례의 검토 216
V. 문제의 해결방안 225
VI. 맺음말 228
참고문헌 230
법률신문 기사 230
9.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와 배임죄의 성부 / 김성주 232
10.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신현범 270
11. 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여부 / 이동호 318
1. 대상판결 :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318
2. 대상판결의 검토(이중매매 사안의 채무불이행과 배임죄의 구분 내지 경계 설정 문제) 321
3. 맺음말 340
참고문헌 342
특별법 연구 344
12.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 박재우 346
I. 들어가며 346
II. 판결요지 347
III. 대상판결의 사건 개요 350
IV. 신고제 일반론 352
V. 건축신고의 법적 성격 361
VI. 대상판결의 의의 428
참고문헌 433
13.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한지형 436
광주지방법원 판례연구회원 453
판권기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