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2.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21
가. 주요 연구 내용 21
나. 연구 추진 체계 22
다. 연차별 연구 내용 및 추진 구조 23
라. 1차년도 연구 내용 25
제2장 물공급ㆍ관리 현황 및 문제점 27
1. 물공급ㆍ물관리체계 현황 27
가. 물공급체계 현황 27
나. 물관리체계 현황 34
다. 물환경 계획 추진체계 현황 37
라/다. 현행 물공급 및 물관리체계의 문제점 41
2. 수리권 및 물자원 배분ㆍ이용체계 현황 및 문제점 46
가. 수리권체계 현황 46
나. 현 수리권제도의 문제점 54
3. 물이용 관련 비용분담 현황 및 문제점 59
가.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구조 59
나.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 60
다.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점 61
4. 물이용 관련 정책 논의 추세 및 이슈 67
가. 물이용을 위한 비용분담-3Ts(Tariffs, Taxes, Transfers) 조합 67
나. 효율적 거버넌스 74
다. 물안보ㆍ기후변화 대응 88
라. 물과 녹색성장 95
마. 물 인프라 구축 98
바. 농업용수 106
5. 물이용 관련 갈등 사례 분석 115
가. 물자원 이용 관련 갈등 사례 115
나. 물자원 이용 관련 갈등의 원인 117
[첨부 1] 허가수리권 및 관행수리권 현황 126
[첨부 2] 수리권제도의 문제점 128
[첨부 3] 우리나라의 물분쟁 사례 136
제3장 물이용 인식조사 146
1. 총설 146
가. 조사 목적 146
나. 조사 개요 147
다. 조사 내용 149
2. 조사 결과 151
가. 일반인 인식조사 151
나. 물이용 관련 갈등지역 인식조사 161
다. 전문가 인식조사 178
3. 시사점 185
가. 일반인 인식조사 185
나. 물이용 관련 갈등지역 인식조사 187
다. 전문가 인식조사 189
제4장 물ㆍ효율적 경제사회 도약을 위한 기초 연구 192
1. 수자원 이용현황 192
2. 부문별 물이용 현황 및 물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6
가. 농업용수 196
나. 공업용수 213
[첨부 1] 농촌용수 관련 현황 249
[첨부 2] 공업용수 관련 현황 251
[첨부 3] 공업용수 요금구조 현황 253
제5장 물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ㆍ투자계획 256
1. 물사용 합리화를 위한 유인ㆍ제도 256
가. 물가격제도 256
나. 소비자 투자 유인제도 263
다. 물사용 효율성에 대한 정보 제공 277
2. 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계획 296
가. 생활용수(유수율 제고사업) 296
나. 재이용 정책 및 투자계획 304
다. 농업용수 수요관리 사업 313
제6장 요약 및 연구 계획 323
1. 요약 323
2. 2차년도 연구 계획 326
참고문헌 328
[부록] 물이용 인식조사 설문지 330
1. 일반인 설문지 330
2. 갈등지역 주민, 전문가 설문조사 338
3. 환경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347
Abstract 353
판권기 2
〈표 1-1〉 연차별 연구 내용 23
〈표 2-1〉 연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28
〈표 2-2〉 지역별 지방상수도 보급현황(2010) 29
〈표 2-3〉 용도별 공급현황(2010) 29
〈표 2-4〉 광역상수 수종별 급수현황(2011) 30
〈표 2-5〉 용수공급원별 공업용수 사용현황(2008년 12월말 기준) 31
〈표 2-6〉 용수공급기관별 전국농지면적(2010) 32
〈표 2-7〉 농촌용수의 공급 32
〈표 2-8〉 전용상수도 현황(2010) 33
〈표 2-9〉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 및 기타 미급수 현황(2010) 34
〈표 2-10〉 물관리 업무분담 35
〈표 2-11〉 지표수 관리체계 36
〈표 2-12〉 지하수 관리체계 36
〈표 2-13〉 사업규모별 상수도사업 현황(2010) 43
〈표 2-14〉 용수관련 민법규정 47
〈표 2-15〉 유수점용에 대한 하천법규정 49
〈표 2-16〉 수자원공사 댐용수 사용권 및 계약량 현황(2007) 52
〈표 2-17〉 지자체 댐사용권 보유 현황 53
〈표 2-18〉 수리권 관련 법규정 54
〈표 2-19〉 물이용 관련 부과금 부과 현황 61
〈표 2-20〉 OECD 국가의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비교(세금 포함) 69
〈표 2-21〉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OECD 국가들의 물정책 76
〈표 2-22〉 다원적 거버넌스의 주요 격차 85
〈표 2-23〉 물안보 관리의 가능한 경제수단 92
〈표 2-24〉 스마트 시스템 적용에 따른 재건비용절감 잠재량 101
〈표 2-25〉 스마트 물 회사의 세 가지 소부문에 대한 평가 102
〈표 2-26〉 물 IT 시장 103
〈표 2-27〉 세계 물 계량기 시장(2010~2020) 103
〈표 2-28〉"농업과 물: 지속성, 시장과 정책"워크숍 논의 내용 108
〈표 2-29〉 OECD 국가의 지표수 공급 비용 회수 유형(2008) 111
〈표 2-30〉 물이용 관련 최근 갈등/분쟁 116
〈표 2-31〉 기득물량의 범위 및 권한에 대한 이견 118
〈표 2-32〉 상류지역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하류 지역의 반대 119
〈표 2-33〉 용수배분과 전용을 둘러싼 분쟁 120
〈표 2-34〉 지하수 수리권 관련 분쟁 120
〈표 2-35〉 질적 가용화 비용 관련 갈등 122
〈표 2-36〉 양적 가용화 비용 관련 갈등 123
〈표 2-37〉 수질오염비용 관련 갈등 123
〈표 2-38〉 댐용수 비용 관련 갈등 124
〈표 2-39〉 허가수리권 현황 126
〈표 2-40〉 관행수리권 현황 127
〈표 3-1〉 조사설계 총괄표 147
〈표 3-2〉 갈등지역 조사설계 148
〈표 3-3〉 조사내용 총괄표 149
〈표 3-4〉 수돗물 이외 사용용수 153
〈표 3-5〉 수리권 관련 갈등에 대한 인지 여부 178
〈표 3-6〉 비용분담체계 관련 181
〈표 4-1〉 용도별 수자원 이용 추세 193
〈표 4-2〉 용수수요전망 194
〈표 4-3〉 농업용수 수요전망 197
〈표 4-4〉 용수공급기관별 전국농지면적(2010) 199
〈표 4-5〉 농촌용수의 공급 199
〈표 4-6〉 조합비 수준과 국고보조 지원액 추이(1989∼1998) 205
〈표 4-7〉 용배수로 현황(2008) 208
〈표 4-8〉 공업용수 수요량 산정결과 214
〈표 4-9〉 용도별 공급현황(2010) 216
〈표 4-10〉 지역별 공업용 물공급 현황(2010) 217
〈표 4-11〉 공업용수 공급지역 현황(2011) 218
〈표 4-12〉 공업용수 수종별 공급현황(2011) 220
〈표 4-13〉 전용공업용수 공급 현황(2010) 222
〈표 4-14〉 전용공업용수 급수지역 현황(2010) 223
〈표 4-15〉 위탁운영 현황 225
〈표 4-16〉 하천수 취수량 225
〈표 4-17〉 지하수 이용현황 226
〈표 4-18〉 농촌용수의 공급 226
〈표 4-19〉 지방상수도 생산원가와 업종별 요금(2010) 227
〈표 4-20〉 지역별 공업용 요금(2010) 228
〈표 4-21〉 시ㆍ군별 공업용 평균요금 차이 비교 229
〈표 4-22〉 시ㆍ군별 원가대비 비율 차이 비교 229
〈표 4-23〉 공업용 요금구조 232
〈표 4-24〉 광역상수도 총괄원가 및 적정단가 233
〈표 4-25〉 광역상수도 수도요금 233
〈표 4-26〉 공업용수도 국고보조 대상 내용 235
〈표 4-27〉 하천수입금 징수실적(2010) 237
〈표 4-28〉 하천수입금 징수실적 237
〈표 4-29〉 산업별 공업용수 사용량 및 업체별 평균 공업용수 사용량 239
〈표 4-30〉 용수공급원별 공업용수 사용현황(2008년 12월말 기준) 242
〈표 4-31〉 산업 업종별 공업용수 용수공급원 구성(2008년 12월말 기준) 243
〈표 4-32〉 산업별 공업용수 사용량 및 업체별 평균 공업용수 사용량(2003) 245
〈표 4-33〉 산업별 생산액당 원단위 및 부가가치당 원단위(2003) 248
〈표 4-34〉 2010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비 집행실적 249
〈표 4-35〉 2010년 사업별 농지생산기반정비사업비 집행실적 250
〈표 4-36〉 2010년 농촌용수개발사업비 집행실적 250
〈표 4-37〉 공업용수 수종 및 지역별, 산업단지 급수현황(2011) 251
〈표 4-38〉 공업용 단위요금 설정 현황 253
〈표 4-39〉 공업용 구간체증요금 현황(2단계) 254
〈표 4-40〉 공업용 구간체증요금 현황(3단계) 255
〈표 4-41〉 공업용 구간체증요금 현황(5단계) 255
〈표 5-1〉 연도별 수도요금 변화 추이 257
〈표 5-2〉 상수도 업종별 평균요금(2010) 260
〈표 5-3〉 평균 수도요금의 상위 5개, 하위 5개 시.군 비교(2010) 261
〈표 5-4〉 추진수단별 물수요관리 목표 263
〈표 5-5〉 목표연도별 물 재이용 목표 267
〈표 5-6〉 해외 물 표시제 및 등급제 운영 현황 277
〈표 5-7〉 WELS 주요 연혁 279
〈표 5-8〉 Sydney, South Australia Water 리베이트 품목 및 기준 280
〈표 5-9〉 싱가폴 강제 WELS 프로그램의 등급별 기준과 인증 제품수 282
〈표 5-10〉 미국의 리베이트 품목 및 금액 284
〈표 5-11〉 에코마크 인증기준 285
〈표 5-12〉 마쓰야마市의 보조금 지급품목 및 금액 287
〈표 5-13〉 블루엔젤 인증기준 288
〈표 5-14〉 절수형 양변기 등의 환경마크 인증기준 291
〈표 5-15〉 세탁기, 식기세척기의 환경마크 인증기준 292
〈표 5-16〉 물사용기기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한 측정항목 294
〈표 5-17〉 식기세척기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277
〈표 5-18〉 개량대상 노후 수도관 298
〈표 5-19〉 상수도사업 재원조달 기준 (2006) 300
〈표 5-20〉 유수율 제고 및 누수율 저감 계획 301
〈표 5-21〉 유수율 제고사업 투자계획 304
〈표 5-22〉 하수재이용 투자계획 306
〈표 5-23〉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계획 대상 307
〈표 5-24〉 사업규모 및 투자계획 308
〈표 5-25〉 사업수익율 및 요금인하를 고려한 정부지원비율 308
〈표 5-26〉 정부지원금(건설보조금)의 국고와 지방비 분담 비율 308
〈표 5-27〉 투자사업 재원조달 예시 309
〈표 5-28〉 재이용에 따른 고용창출효과 309
〈표 5-29〉 목표연도별 물 재이용 목표 310
〈표 5-30〉 분야별ㆍ연도별 총 투자 계획 311
〈표 5-31〉 분야별ㆍ연도별 정부 투자 계획 311
〈표 5-32〉 투자비 재원조달 방안 312
〈표 5-33〉 농업용수 관련 정책사업 현황 314
〈표 5-34〉 재해대비 및 영농편의 유형구분 315
〈표 5-35〉 개ㆍ보수사업 추진 실적 및 중장기 목표 317
〈표 5-36〉 재해대비 보강 사업 투자계획 318
〈표 5-37〉 기능보전사업 투자계획 319
〈표 5-38〉 물관리 자동화 사업 실적 320
〈표 5-39〉 물관리 자동화 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321
〈표 5-40〉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사업량 및 사업비 322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22
〈그림 1-2〉 연차별 연구 추진 구조 24
〈그림 1-3〉 1차년도 연구 추진 구조 26
〈그림 2-1〉 현행 물공급체계도 28
〈그림 2-2〉 상수도 보급률.1인당 급수량 추세 28
〈그림 2-3〉 댐 건설 절차도 38
〈그림 2-4〉 유수점용허가 및 조정체계 50
〈그림 2-5〉 상수이용의 비용부담 66
〈그림 2-6〉 상수공급 및 하수처리 서비스 재정 지원 68
〈그림 2-7〉 연간 물 수요량(2005~2030) 증가에 대한 예측 90
〈그림 2-8〉 지속가능한 개발을 향한 물과 녹색성장의 방안 95
〈그림 2-9〉 물과 녹색성장 96
〈그림 2-10〉 농업용수 비용 및 가치 구성 109
〈그림 2-11〉 수계별 허가수리권 허가량 용도별 비율 127
〈그림 3-1〉 수돗물의 사용용도 151
〈그림 3-2〉 수돗물 만족 정도 152
〈그림 3-3〉 불만족 이유 152
〈그림 3-4〉 수돗물 이외 용수의 장점 및 단점 154
〈그림 3-5〉 물자원 이용 권리에 대한 인식 154
〈그림 3-6〉 물자원 이용 및 지역 간 배분 원칙에 대한 인식 155
〈그림 3-7〉 물이용 관련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인식 155
〈그림 3-8〉 사업시행자의 요금 부과 인지 여부 156
〈그림 3-9〉 상수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비용 발생 여부 인지 156
〈그림 3-10〉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인지 및 타당성 157
〈그림 3-11〉 댐 건설 및 관리비용에 대한 인지 여부 157
〈그림 3-12〉 댐용수요금 부과에 대한 인지 및 타당성 158
〈그림 3-13〉 댐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인지와 환경비용 및 피해비용의 댐용수 요금 반영 타당성 159
〈그림 3-14〉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 부과의 타당성 159
〈그림 3-15〉 평균 수도요금 인지 및 수돗물 공급비용 100% 이용자 부과 타당성 160
〈그림 3-16〉 부산 경남 간 갈등 발생 인지 여부 161
〈그림 3-17〉 부산 경남 간 갈등해결 방법 162
〈그림 3-18〉 부산 김해 간 갈등 발생 인지 여부 163
〈그림 3-19〉 수질오염비용 부담 방법 164
〈그림 3-20〉 부산 김해 간 갈등해결 방법 164
〈그림 3-21〉 군위군 경산시 간 갈등 발생 인지 여부 165
〈그림 3-22〉 댐에 저수된 물의 사용 원칙에 대한 견해 166
〈그림 3-23〉 군위군 경산시 간 갈등해결 방법 167
〈그림 3-24〉 대구 구미 간 갈등 발생 인지 여부 167
〈그림 3-25〉 대구 구미 간 갈등해결 방법 168
〈그림 3-26〉 서울시 수자원공사 간 갈등 발생 인지 여부 169
〈그림 3-27〉 청계천 물의 댐용수요금 부과의 타당성 169
〈그림 3-28〉 청계천 댐용수 공급비용 부담의 주체에 대한 의견 170
〈그림 3-29〉 수자원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성의 범위 170
〈그림 3-30〉 공익적 물사용 사용료 감면의 정도 154
〈그림 3-31〉 안성 평택 간 갈등 발생 인지 여부 171
〈그림 3-32〉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 방법 172
〈그림 3-33〉 안성 평택 간 갈등해결 방법 173
〈그림 3-34〉 원주 횡성 간 갈등 발생 인지 여부 174
〈그림 3-35〉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 방법 174
〈그림 3-36〉 원주 횡성 간 갈등해결 방법 175
〈그림 3-37〉 대전.충남 전북 간 갈등 발생 인지 여부 176
〈그림 3-38〉 강수낙하지역수리권에 대한 견해 176
〈그림 3-39〉 대전ㆍ충남 전북 간 갈등해결 방법 177
〈그림 3-40〉 수리권 조정 원칙과 방법에 대한 의견 179
〈그림 3-41〉 사업시행자의 요금 부과 인지 여부 및 타당성 180
〈그림 3-42〉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 인식 및 타당성 182
〈그림 3-43〉 물자원 사용자의 오염총량관리비용 부담에 대한 타당성 여부 183
〈그림 3-44〉 물자원 이용 비용의 부담 방법 183
〈그림 3-45〉 취수부과금체계 도입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184
〈그림 4-1〉 수자원 이용현황(2007) 192
〈그림 4-2〉 용도별 수자원 이용 추세 193
〈그림 4-3〉 용도별 용수수요전망 195
〈그림 4-4〉 농업용수 수요전망 198
〈그림 4-5〉 10a당 조합비 추이(1985∼1989) 204
〈그림 4-6〉 제조업체의 용수이용 213
〈그림 4-7〉 공업용수 수요량(기준수요 기준) 214
〈그림 4-8〉 업종별 물가격 추세 230
〈그림 4-9〉 공업용 물가격 추세 230
〈그림 4-10〉 업종별 요금현실화율 추세 231
〈그림 4-11〉 공업용 요금현실화율 추세 231
〈그림 4-12〉 업체 개별 평균 공업용수 사용량 추이 241
〈그림 5-1〉 연도별 수도요금 변화 추이 그래프 257
〈그림 5-2〉 호주의 절수등급 라벨 278
〈그림 5-3〉 싱가폴 강제 WELS 프로그램 라벨링 및 제품 정보 제공 281
〈그림 5-4〉 미국 WaterSense 라벨 282
〈그림 5-5〉 일본 에코마크 285
〈그림 5-6〉 독일 블루엔젤 288
〈그림 5-7〉 영국 절수라벨 289
〈그림 5-8〉 절수기기 환경마크 290
〈그림 5-9〉 세탁기와 식기세척기의 환경마크 293
〈그림 5-10〉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물 사용량 표시 295
〈그림 5-11〉 분야별ㆍ재원별 구성 비율 313
〈그림 6-1〉 2차년도 연구 추진 구조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