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2012년, 19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돌아보며 / 김영주
목차
2012년도 국정감사 성과보고 6
각 기관 보도자료 20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22
2012.09.22.[토] : 경찰 학교폭력 학생 하루 평균 67명 검거하고, 이틀에 한 명꼴로 구속 24
2012.09.24.[월] : 근로장려세제 (EITC), 기존 취지 벗어난 반쪽짜리로 전락 30
2012.10.14.[금] : 발암성 물질 포함된 세탁세제, 주방세제, 방향제 등 시중 유통 '충격' 36
2012.09.14.[일] :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통계원표, 48년전 그대로 49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6
2012.09.11.[화] : 시중 은행 보유 골프회원권 2,000억' 원 넘어 58
2012.10.08.[월] : 생보사 보험 중도해지로 소비자 연간 7조원 손실 62
2012.10.09.[화] : 금융감독 당국, 저축은행 부실 감사한 회계사, 회계법인 솜방망이 처벌 64
2012.10.09.[화] : 박근혜 친인척 연루 회사, 닮은 꼴 주식 부당거래 의혹 67
2012.10.09.[화] : 신한은행, 재일교포 주주 계좌거래 384건 무단조회 69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72
2012.09.27.[목] : 현대자동차 2007년 이후 400만 대 품질 결함 시정 권고 받아 74
2012.09.27.[목] : 재계 순위 5위 롯데 그룹, 담배소매업까지 직접 하나? 89
2012.10.11.[목] : 표준약관 제정에 무관심한 한국소비자원 최근 4년간 표준약관 제정요청, 단 1건에 불과 101
2012.10.22.[월] : 경제검찰 공정위, 기업 측 법률대리 변호사에게 직원 교육 강사, 자문위원 위촉해 105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122
2012.10.04.[화] : 서민금융 '바꿔드림론' 은행 폭리 수단 124
2012.10.14.[일] : 예금보험공사,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PF채권 관리 방치 128
정책금융공사 한국거래소 132
2012.10.16.[화] : 정책금융공사 출범후 해외자원개발 대출 2조원 134
2012.10.18.[목] : 주가지수 선물·옵션 개인투자자 손익 공개해야 137
국가보훈처 142
2012.10.12.[금] : 제1야당 원내대표, 전직 당대표가 종북세력? 144
언론 보도 내역 152
TV 방송 내역 154
KBS : 방향제·세정제 등에서도 '1급 발암물질' 검출 156
YTN : 2012.10.08.(월) SC제일은행 '먹튀' 논란..."사실무근 " 158
MTN : 2012.10.10.(수) 롯데, 신동빈 회장까지 내세워 담배판매권 강탈 논란 159
MTN : 2012.10.10.(수) 롯데, 가맹점주가 받아야 할 담배판매권 직접 운영 논란 162
YTN : 2012.10.10.(수) [단독] 롯데그룹 경영진, 담배 소매업까지 '진출'? 163
MTN : 2012.10.11.(목) 신동빈, 정지선 등 국감불출석 '국감은 회장님 출장 기간?' 166
YTN : 2012.10.13.(토) 48년 전 기준...동떨어진 통계 169
YTN : 2012.10.22.(월) [단독] 공정위 기업조사가 불신 받는 이유? 172
YTN : 2012.10.23.(금)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자문단 운영 개선하겠다" 175
SBS : 2012.11.06.(화) 국회 출석 안 하는 회장님···청문회 무산될 듯 176
지면보도 내역 178
국정감사 우수의원 관련 보도 18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련 보도 내역 188
예금보험공사 관련 보도 204
한국거래소 관련 보도 208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보도 212
국무총리실 관련 보도 내역 23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련 보도 240
국정감사 자료집 244
국민건강이 위태롭다! - 생활화학용품 안전 관리대책 평가를 중심으로 - 246
자료집을 발간하며 248
목차 251
1. 분석 배경 252
2. 정부의 주요 대책 정리 253
3. 정부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 1 259
4. 정부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 2 266
5. 결론 및 제안 296
〈부록〉 신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함유 제품 현황 303
잘못된 국가 통계, 피해자는 국민들입니다- 통계로 인한 정책적 오류와 과대포장 사례를 중심으로 - 370
자료집을 발간하며 372
목차 374
I. 국가통계의 개념 376
II. 국가통계 작성 현황 377
III. 문제점 383
IV. 통계로 인한 정책적 오류 405
V. 부정적인 실적을 과대포장하는 경우 409
VI. 개선방안 411
〈참고문헌〉 424
대기업 횡포에 골목상권이무너진다! -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 426
자료집을 발간하며 428
목차 430
1. 현황 431
2. 편의점 프랜차이즈 분야의 불공정 가맹계약 사례 433
3. 대안 451
〈부록1〉 담배사업법 중 소매인지정 조항 453
〈부록2〉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발의) 454
〈부록3〉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영주의원 대표발의) 464
부실한 국립묘지 안장심의,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사례를 중심으로 - 478
자료집을 발간하며 480
목차 482
I. 현황 483
II. 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심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 없이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 484
III.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과정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 503
IV. 대안 505
[참고자료1]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507
[참고자료2]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511
우리나라 서민금융의 현주소 및 발전 방안 - 정책서민금융을 중심으로 - 576
자료집을 발간하며 578
목차 580
I. 서론 581
II. 본론 583
III. 결론 622
[참고문헌] 624
뒷표지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