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Ⅰ. 서론 3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7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9
가. 연구의 내용 39
나. 연구의 방법 41
Ⅱ. 복권기금 지원사업 실태 분석 42
1. 복권기금 지원사업 현황 42
가. 복권기금의 설치 42
나. 복권기금의 운용체계 43
다. 복권기금의 운용현황 45
2. 복권기금 지원사업 성과 분석 50
가. 분석 방법과 대상 50
1) 분석 방법 50
2) 법정배분사업의 분석대상 51
3) 공익사업의 분석대상 54
나. 성과 우수 기관 및 사업에 대한 평가 : 법정배분사업 56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6
2)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57
3)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센터 건립' 59
다. 성과 부진 기관 및 사업에 대한 평가 : 법정배분사업 60
1)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60
2) 지방자치단체 62
3) 과학진흥기술기금 '지방과학관 지원' 64
라. 성과 우수 기관 및 사업에 대한 평가 : 공익사업 64
1)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건립' 64
2) 고용노동부 '보조공학기기 지원' 66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소외지역 문화나눔 사업' 67
마. 성과 부진 기관 및 사업에 대한 평가 : 공익사업 68
1) 공정거래위원회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 및 피해구제사업' 68
2) 여성가족부 '결혼 이민자 현지 사전정보제공 및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사업' 69
3) 법무부 '출소자 기능취득 전문 처우센터 건립' 70
3.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문제점 71
가. 계획ㆍ준비 단계 71
나. 집행ㆍ관리 단계 73
다. 성과ㆍ환류 단계 74
라. 기타 76
4. 시사점 76
Ⅲ. 복권기금 지원 랜드마크 사업에 대한 외국 사례 분석 79
1. 미국 79
가. 미국 복권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79
나. 미국의 복권기금 지원에 대한 개괄 84
다. 미국의 복권기금 과정 대한 개괄 86
라. 미국의 복권기금 세부사업 분석 86
마. 시사점 90
2. 일본 91
가. 일본 복권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91
나. 일본의 복권기금 지원에 대한 개괄 92
다. 일본의 전국자치복권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개괄 94
라. 일본의 복권기금 사업 분석 99
마. 시사점 106
3. 영국 108
가. 영국 복권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108
나. 영국의 복권기금 지원에 대한 개괄 111
다. 영국의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개괄 112
라. 영국의 복권기금 사업 분석 113
마. 시사점 118
4. 호주 120
가. 호주 복권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120
나. 호주의 복권기금 지원에 대한 개괄 125
다. 호주 복권기금 지원사업 선정과정 126
라. 호주 복권기금 사업 분석 130
마. 시사점 132
Ⅳ. 복권기금을 활용한 랜드마크 후보사업 발굴 및 평가 135
1. 랜드마크 후보사업 발굴의 기본 방향 및 기준 135
가. "공익"사업 취지에 부합 135
나. 국민들의 선호에 호응 135
다. 많은 수혜자와 지역적 형평성 136
라.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문제의 해결 137
마. 일반예산 또는 다른 기금사업과의 차별화 137
바. 복권기금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137
사. 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138
2. 랜드마크 후보 사업들의 발굴 및 상세 사업계획 138
가. 랜드마크 후보사업 발굴 개요 138
나. 사업계획(안) (1)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사업 140
다. 사업계획(안) (2) : 그룹홈 지원 사업 145
라. 사업계획(안) (3) :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152
마. 사업계획(안) (4) : 상징적 건축물 건립 지원 사업 160
바. 사업계획(안) (5) : 저소득층 자녀(초ㆍ 중ㆍ 고) 교육 지원 사업 171
3. 랜드마크 후보사업들의 평가 기준 177
가. 복권사업 및 사회복지 분야의 기준 사업평가 기준 검토 및 분류 177
1) 정책 또는 사업대안의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 177
2) 한국공기업학회(2009) 의 복권기금 지원사업 선정 기준 178
3)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의 시사점에서 도출되는 기준 179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81
5) 삼성복지재단 182
6) 종합 185
나. 랜드마크 후보사업들을 위한 평가기준의 설정 185
4. 랜드마크 후보사업들에 대한 평가 186
가. 평가의 방법 및 실행 186
나. 평가 결과의 분석 188
1) 감수성 분석(Sensitivity Analysis) 188
2) 사업별 평가점수와 우선순위 분석 188
3) 응답자 특성별 사업 평가점수와 우선순위 분석(1) : 거주지역 193
4) 응답자 특성별 사업 평가점수와 우선순위 분석(2) : 성별 195
5) 응답자 특성별 사업 평가점수와 우선순위 분석(3) : 연령 197
6) 응답자 특성별 사업 평가점수와 우선순위 분석(4) : 직무유형 200
7) 응답자 특성별 사업 평가점수와 우선순위 분석(5) : 분야 202
Ⅴ. 랜드마크 사업의 선정 및 복권기금 사업지원 효율화 방향 205
1. 랜드마크 사업의 선정 205
가. 랜드마크 후보사업 평가 결과의 시사점 분석 205
나. 랜드마크 사업의 선정 207
2. 랜드마크 사업들의 시행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208
가. '그룹홈 지원사업'시행 시 고려사항 208
나.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사업'시행 시 고려사항 209
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시행 시 고려사항 210
3. 복권기금 사업지원 효율화를 위한 발전 방향 210
참고문헌 214
[부록] 216
〈부록 Ⅲ-1〉 2010년 미국 복권의 판매액과 순이익, 당첨금, 주정부 세금 216
〈부록 Ⅲ-2〉 미국 주 정부 복권의 수입 배분비율 218
〈부록 Ⅲ-3〉 2010년 미국 복권기금 배분형태 220
〈부록 Ⅲ-4〉 일본 복권기금을 이용한 1회성 사업 222
〈부록 Ⅲ-5〉 영국 복권기금 웹사이트를 통한 지원사업 신청 224
〈부록 Ⅲ-6〉 영국 복권기금 전체 지원사업 226
〈부록 Ⅲ-7〉 WestAustralia복권기금 세부지원사업 233
〈부록 Ⅴ-1〉 복권기금 지원사업 평가 설문지 237
〈표 Ⅱ-1〉 법정배분사업 재원배분 대상기관 및 용도 44
〈표 Ⅱ-2〉 공익사업 재원배분 대상기관 및 용도 45
〈표 Ⅱ-3〉 연도별 복권 수입 지출 현황 46
〈표 Ⅱ-4〉 연도ㆍ기관별 복권기금 지원 현황 47
〈표 Ⅱ-5〉 법정배분사업 기관별ㆍ사업별 복권기금 성과평가 결과요약 51
〈표 Ⅱ-6〉 법정배분사업 기관별ㆍ사업별 복권기금 성과 점수 등급 53
〈표 Ⅱ-7〉 지방자치단체별 법정배분사업 성과평가 결과 53
〈표 Ⅱ-8〉 공익사업의 기관별ㆍ사업별 복권기금 성과점수 평균 54
〈표 Ⅱ-9〉 제주도 사업별 복권기금 성과 점수 평균 61
〈표 Ⅱ-10〉 사업목적 타당성과 사업추진체계 측면의 특이 사항 71
〈표 Ⅱ-11〉 예산집행과 모니터링 수행 측면의 특이 사항 73
〈표 Ⅱ-12〉 기관 및 사업별 성과달성과 환류 정도 75
〈표 Ⅲ-1〉 2010년 미국 주요 주 정부 복권판매액과 지원사업 81
〈표 Ⅲ-2〉 1981~2010년 Arizona 주의 복권기금 지원사업 85
〈표 Ⅲ-3〉 2010년 Arizona주의 복권기금 지원사업 87
〈표 Ⅲ-4〉 2010년 Pennsylvania주의 복권기금 지원사업 88
〈표 Ⅲ-5〉 2010년 New Jersey주의 복권기금 지원사업 89
〈표 Ⅲ-6〉 일본 모든 복권 매출액과 차지하는 비율 92
〈표 Ⅲ-7〉 일본복권협회 사업 항목 일람 95
〈표 Ⅲ-8〉 2010년도 시정촌,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 전국자치복권 기금 대표사업 98
〈표 Ⅲ-9〉 전국시정촌진흥협회의 사업비 지출(2010년) 100
〈표 Ⅲ-10〉 도쿄도 복권기금 지원사업과 지원금 101
〈표 Ⅲ-11〉 치바현 복권기금 지원사업과 지원금 101
〈표 Ⅲ-12〉 삿포로시 복권기금 지원사업과 수입금 총액 추이 102
〈표 Ⅲ-13〉 군마현 복권기금 지원사업과 지원금 103
〈표 Ⅲ-14〉 일본복권협회의 공익법인사업 조성지원금 105
〈표 Ⅲ-15〉 자치종합센터 보급 선전사업 중 공익법인사업 조성지원금 106
〈표 Ⅲ-16〉 영국의 예술관련 지원사업 114
〈표 Ⅲ-17〉 영국의 스포츠관련 지원사업 115
〈표 Ⅲ-18〉 영국의 국가유산관련 관련 지원사업 116
〈표 Ⅲ-19〉 영국의 자산ㆍ건강ㆍ교육ㆍ환경관련 지원사업 117
〈표 Ⅲ-20〉 영국의 기타 지원사업 118
〈표 Ⅲ-21〉 각 주의 복권 운영기관과 판매금액 123
〈표 Ⅲ-22〉 West Australia주의 기금지원 유형 126
〈표 Ⅲ-23〉 South Australia주의 Giving Back to South Australia 세부사업 132
〈표 Ⅳ-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사업 연도별 예산계획 143
〈표 Ⅳ-2〉 사업비 내역(추정) 150
〈표 Ⅳ-3〉 도시ㆍ농촌 간 사회적 기업 분포 154
〈표 Ⅳ-4〉 사업비 내역(추정) 158
〈표 Ⅳ-5〉 사업비 내역(추정) 162
〈표 Ⅳ-6〉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및 예산('05~'10) 164
〈표 Ⅳ-7〉 연도별 가정폭력피해 상담자 수 및 보호시설 현황 166
〈표 Ⅳ-8〉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168
〈표 Ⅳ-9〉 결혼이민자의 자녀수 추계(2012~2020년) 168
〈표 Ⅳ-10〉 재외동포추이 168
〈표 Ⅳ-11〉 고등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현황 172
〈표 Ⅳ-12〉 기존복권기금 및 사회복지 관련 사업 평가기준 종합 184
〈표 Ⅴ-13〉 랜드마크 후보사업 평가기준 종합 186
〈표 Ⅳ-14〉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188
〈표 Ⅳ-15〉 랜드마크 후보사업 평가 결과ㆍ종합 189
〈표 Ⅳ-16〉 거주지역별 사업평가 결과 비교 193
〈표 Ⅳ-17〉 성별 사업평가 결과 비교 195
〈표 Ⅳ-18〉 연령별 사업평가 결과 비교 198
〈표 Ⅳ-19〉 직무유형별 사업평가 결과 비교 200
〈표 Ⅳ-20〉 분야별 사업평가 결과 비교 203
〈표 Ⅴ-1〉 평가 상위 3개 사업 205
〈표 Ⅴ-2〉 사업별로 높은 평가를 받은 상위 3개 기준 206
〈표 Ⅴ-3〉 응답자 특성 별로 높은 평가를 받은 상위 3개 사업 207
〈그림 Ⅰ-1〉 연구의 흐름도 41
〈그림 Ⅱ-1〉 연도별 복권수입 지출 비율 46
〈그림 Ⅲ-1〉 Georgia주의 복권 수입배분 82
〈그림 Ⅲ-2〉 New Jersey주의 복권 수입배분 83
〈그림 Ⅲ-3〉 Arizona주의 복권 수입배분 83
〈그림 Ⅲ-4〉 Pennsylvania주의 복권 수입배분 84
〈그림 Ⅲ-5〉 Georgia주의 복권 수입금 사용경로 88
〈그림 Ⅲ-6〉 전국자치복권협회 운영 개요 94
〈그림 Ⅲ-7〉 전국자치복권 판매 수익금 배분비율 96
〈그림 Ⅲ-8〉 전국자치복권 수익금의 배분개괄 97
〈그림 Ⅲ-9〉 전국자치복권 수익금 중 일반시정촌에 배분되는 사업비흐름(2010년) 100
〈그림 Ⅲ-10〉 보급 선전사업 중 공익사업 104
〈그림 Ⅲ-11〉 전국자치복권 수익금 중 보급선전비에 배분되는 기금 사용 내용 107
〈그림 Ⅲ-12〉 영국의 복권판매수익금 배분비율 109
〈그림 Ⅲ-13〉 2005~2010년 특정 공익사업 실제 배분비율 110
〈그림 Ⅲ-14〉 호주 주 정부의 복권운영현황 121
〈그림 Ⅲ-15〉 South Australia주의 수익금 배분비율 124
〈그림 Ⅲ-16〉 West Australia주의 수익금 배분비율 124
〈그림 Ⅲ-17〉 West Australia주(州) 의 지원사업 선정과정 129
〈그림 Ⅳ-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체계 142
〈그림 Ⅳ-2〉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판정사례 및 그룹홈 정원 현황 146
〈그림 Ⅳ-3〉 노안학대 신고건수 추이 및 그룹홈 정원 현황 146
〈그림 Ⅳ-4〉 2005년도 미혼모와 10대 미혼모 및 그룹홈 정원 147
〈그림 Ⅳ-5〉 현행 그룹홈 지원 추진체계 148
〈그림 Ⅳ-6〉 그룹홈 지원사업 추진체계 149
〈그림 Ⅳ-7〉 영국, 미국, 한국의 사회적 기업 수 비교 152
〈그림 Ⅳ-8〉 사회적 기업의 수와 종사자 수의 추이 153
〈그림 Ⅳ-9〉 현행 사회적 기업 지원 추진체계 156
〈그림 Ⅳ-10〉 복권위원회 지원 사회적 기업 지원 추진체계 157
〈그림 Ⅳ-11〉 복권위원회 지원 상징적 건축물 추진체계 161
〈그림 Ⅳ-1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166
〈그림 Ⅳ-13〉 이주여성 피해자 건수 추이 및 수용시설현황 167
〈그림 Ⅳ-14〉 2009년 지자체와 광역자치 단체별 문예회관 비율 170
〈그림 Ⅳ-15〉 저소득 ㆍ소외계층 자녀 교육 지원사업 추진체계 〈대안 1〉 175
〈그림 Ⅳ-16〉 저소득 ㆍ소외계층 자녀 교육 지원사업 추진체계 〈대안 2〉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