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우면산 산사태 발생원인 및 관련 문제점 7
1. 발생원인 9
(1) 서울시에서 밝힌 원인 9
(2) 민간 전문가들이 밝힌 원인 9
(3) 양측 의견에 대한 판단 11
2. 우면산 산사태 피해 및 후속조치와 관련한 문제점 12
(1) 산사태 발생 가능성의 지적에 대한 조치 문제 12
(2) 민원 묵살 문제 13
(3) 비상연락망 문제 14
(4) 원인조사 결과발표와 관련한 문제 14
(5) 관련자료 공개문제 15
(6) 복구 공사 관련 문제 16
3.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의 실태 19
(1) 산사태 복구공사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19
(2) 복구공사 부실 원인 20
(3) 현재 우면산 일대의 수로 및 등산로 상태 23
III. 개선방안 25
1. 전수조사를 통한 예방대책 마련 27
2. 수의계약 관련 법령의 재정비 27
3. 산사태 복구공사시 확실한 지질, 지반 분석 강제 27
4. 산지 개발 시에 산사태 예방 대책 마련 강제 27
5. 천편일률적인 절개방식의 변경 28
6. 우면산 부실공사의 책임자 징계 28
7. 피해자에 대한 보상 28
8. 재난 알림 서비스의 확대 29
IV. 결론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