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가. 연구의 필요성 13
나. 연구의 목적 14
제2장 외국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15
1. 프랑스 18
가. 프랑스 의료보장의 개요 18
나. 저소득층 의료보장 19
2. 독일 21
가. 건강보험의 개요 21
나. 저소득층 의료보장의 개요 23
3. 네델란드 26
가. 의료보장 체계 26
나. 네덜란드 건강보험 개혁방향 27
다. 건강보험(제2영역)의 개혁내용 27
라. 저소득층 의료보장 30
4. 대만 32
가. 대만의 의료보장 개요 32
나. 저소득층 의료보장 33
5. 싱가폴 34
가. 싱가폴의 의료보장 개요 34
나. 저소득층 의료보장 36
다. 저소득층 의료보장의 확대 40
6. 일본 41
가. 일본의 의료보장 개요 41
나. 저소득층 의료보장체계 44
7. 영국 47
가. NHS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47
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취약계층 의료지원 48
8. 미국 50
9. 종합 및 시사점 53
제3장 진료비 지출의 일반실태 분석 56
제4장 진료비 지출의 세부실태 분석 70
1. 분석대상 데이터 특성 71
가. 의료급여 연도별 세대구성정보 72
나. 의료급여 선택병의원 대상자 정보 73
다. 의료급여 진료내역 정보 74
2. 분석결과 74
제5장 진료비 지출 개인별 심층분석 135
제6장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의 효율적 운영방안 146
1.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 효율화 방안 검토 147
가.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 요인 147
나. 의료급여 진료비 효율화 방안 148
2. 의료급여 단골의사제 도입방안 151
가. 전화조사 상의 단골의사제도 도입 시 필요서비스 및 고려사항 151
나.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본 공급자 측면에 대한 고려사항 155
다. 선택병의원제도 시행의 문제점 분석에 따른 고려사항 157
라. 도입방안 159
3. 의료급여 약제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161
가. 의료급여 약국 본인부담제도 개선 163
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복약순응 향상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 165
다. 약제비 사용량과 사용기간 제한 169
[표 2-1] CMU 연도별 재정현황 19
[표 2-2] CMU 보충급여 대상자 연도별 추이 21
[표 2-3] 재원 배분시 개인의 위험도 보정 예시 28
[표 2-4] 대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유형별 재원분담률(2009년 6월 기준) 33
[표 2-5] Medifund의 재정 상태 39
[표 2-6] 메디펀드 및 메디펀드 실버 기금의 MFIs 지급 39
[표 2-7] 메디펀드 및 메디펀드 실버 적용 승인 내역 40
[표 2-8] MFIs의 메디펀드 및 메디펀드 실버 이용 40
[표 2-9] 일본의 건강보험체계(2009년 3월 기준) 43
[표 2-10] 소득계층별 본인부담 상한액(70세미만) 46
[표 3-1]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연도별 진료비 추이(8년) 61
[표 3-2] 의료급여 1종, 2종 연도별 진료비 추이(8년) 62
[표 3-3]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추이 63
[표 3-4]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진료비(전체) 64
[표 3-5]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진료비(입원) 65
[표 3-6]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진료비(외래) 65
[표 3-7]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입내원일수(전체) 66
[표 3-8]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입원일수(입원) 67
[표 3-9]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내원일수(외래) 67
[표 3-10] 연도별 의료급여 내원일당 연간진료비(전체) 68
[표 3-11] 연도별 의료급여 입원일당 연간진료비(입원) 68
[표 3-12] 연도별 의료급여 외래일당 연간진료비(외래) 69
[표 4-1] 전체 77
[표 4-2] 총진료비 이용행태-전체 82
[표 4-3] 총진료비-전체 85
[표 4-4] 총진료비-입원 86
[표 4-5] 총진료비-외래 87
[표 4-6] 총진료비-약국 88
[표 4-7] 총진료비-1종약국 89
[표 4-8] 총진료비-2종전체 89
[표 4-9] 총진료비-2종입원 90
[표 4-10] 총진료비-2종외래 91
[표 4-11] 총진료비-2종약국 92
[표 4-12] 적용대상자 증가추이-전체 93
[표 4-13] 적용대상자-전체 94
[표 4-14] 적용대상자-1종 95
[표 4-15] 적용대상자-2종 96
[표 4-16] 적용인구당 진료비 이용행태 97
[표 4-17] 적용인구당 진료비-전체 100
[표 4-18] 적용인구당 진료비-입원 102
[표 4-19] 적용인구당 진료비-외래 103
[표 4-20] 적용인구당 진료비-약국 104
[표 4-21] 적용인구당 진료비-1종외래 105
[표 4-22] 적용인구당 진료비-1종약국 106
[표 4-23] 적용인구당 진료비-2종전체 107
[표 4-24] 적용인구당 진료비-2종입원 108
[표 4-25] 적용인구당 진료비-2종외래 109
[표 4-26] 적용인구당 진료비-2종약국 109
[표 4-27] 적용인구당 입내원일수 이용행태 110
[표 4-28] 적용인구당 입내원일수-전체 113
[표 4-29] 적용인구당 입내원일수-입원 114
[표 4-30] 적용인구당 입내원일수-외래 115
[표 4-32] 적용인구당 입내원일수-1종전체 117
[표 4-33] 적용인구당 입내원일수-1종입원 118
[표 4-34] 적용인구당 입내원일수-1종외래 119
[표 4-35] 적용인구당 입내원일수-1종약국 120
[표 4-36] 적용인구당 입내원일수-2종전체 121
[표 4-37] 적용인구당 입내원일수-2종입원 122
[표 4-38] 적용인구당 입내원일수-2종외래 123
[표 4-39] 적용인구당 입내원일수-2종약구 123
[표 4-40] 입내원일당 진료비 이용행태 124
[표 4-41] 입내원일당 진료비-전체 127
[표 4-42] 입내원일당 진료비-입원 129
[표 4-43] 입내원일당 진료비-외래 130
[표 4-44] 입내원일당 진료비-약국 131
[표 4-45] 입내원일당 진료비-1종전체 132
[표 4-46] 입내원일당 진료비-1종입원 133
[표 4-47] 입내원일당 진료비-2종외래 134
[표 5-1] 진료비 상위 10% 모집단 대비 특성별 비율 136
[표 5-2] 2010 진료비 전체분포 137
[표 5-3] 2010 진료비 특성별 분포 137
[표 5-4] 2010 진료비 상위 10% 전체분포 139
[표 5-5] 2010 진료비 상위 10% 특성별 분포 139
[표 5-6] 2010 진료비 상위 10% 1종 특성별 분포 141
[표 6-1] 단골의사 제도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152
[표 6-2] 단골의사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 152
[표 6-3] 단골의사 제도 도입의 부정적 효과 153
[표 6-4] 단골의사 선택 시 고려할 사항 154
[표 6-5] 단골의사제도 비등록 이유 154
[표 6-6] 단골의사제도 미결정 이유 155
[표 6-7] 약품비 지출관리를 위한 전략유형 162
[그림 2-1] 네덜란드 건강보험의 재원부담 구조(2008년) 29
[그림 2-2] 고액요양비 제도 지원 체계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