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1.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의 목적 10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범위 11
2. 연구방법 11
제2장 바이오에너지의 대상과 범위 13
Ⅰ . 바이오에너지의 의의 13
1. 바이오에너지의 개념 13
2. 바이오에너지의 법적근거 13
3. 바이오에너지의 기준 14
4. 바이오에너지의 범위 14
5.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의 구분 14
Ⅱ. 바이오에너지의 분류 16
1. 고체바이오에너지 16
2. 액체바이오에너지 17
3. 기체 바이오에너지 19
Ⅲ. 바이오에너지 생산방식 21
1. 열화학적 변환 21
2. 생화학적 변환 22
3. 직접적인 기름추출 22
제3장 바이오에너지 산업화의 필요성 23
Ⅰ. 에너지의 다원성확보 23
1. 에너지다원성의 법적 가치 23
2. 에너지다원성의 경제 산업적 가치 24
Ⅱ. 환경보호 24
1. 에너지사용의 환경적 가치 24
2.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 27
3. 런던협약에 의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36
제4장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에너지산업 38
Ⅰ. 목질계바이오매스 일반론 38
1. 목질계바이오매스의 의의 38
2.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이용현황 38
3. 국내 목질계 바이오매스 공급원 39
4.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 41
5. 지원제도 42
6.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기술 43
7. 목질계 바이오매스 국내 활용 현황 43
8.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의 효과 44
Ⅱ. 해외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현황 및 정책 44
1. 유럽연합 44
2. 미국 46
3. 일본 46
Ⅲ.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최근 법령 개정 동향 47
1.「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에너지화 규정 구체화 47
2. 에너지회수기준의 구체화 47
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상 지원사업으로 인정 49
4.「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 50
Ⅳ.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법령 개선 방안 51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비 51
2.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제도 폐지 및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보조금으로 전환 54
3. 폐목재 등의 가연성폐기물 직매립의 금지제도 구축 56
4. 폐목재등 가연성폐기물의 소각 억제유도 및 소각시설의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의무화 57
5. 폐기물 고형연료화 촉진제도 구축 60
6.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지역에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고형연료 제품의 사용을 위한 전용 보일러 설치 허용의 필요 63
7.「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가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근거규정 마련 64
Ⅴ. 목질계 폐기물의 에너지화 산업을 위한 단계에 따른 규제법령 67
1. 목질계 폐기물의 에너지화 사업의 단계 68
2. 목질계 폐기물의 에너지화 사업단계별 규제 69
3. 폐목재의 에너지화 규율 법령 74
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규율 74
5.「폐기물관리법」상 규율 80
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규율 88
7.「대기환경보전법」상 규율 93
8.「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규율 95
9. 소결 96
제5장 수송용 바이오에너지산업 99
Ⅰ. 수송용 바이오에너지 개관 99
1. 수송용 바이오에너지의 개념 99
2. 수송용 바이오에너지의 종류 99
3. 수송용 바이오에너지 사용현황 101
4.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장점 102
5. 수송용 바이오연료산업의 필요성 102
6. 선진국의 바이오 연료 개발 동향 104
Ⅱ. 수송용 바이오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최근 법령 개정 동향 105
1.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디젤(BD100)포함 105
2.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가스 포함 106
Ⅲ. 수송용 바이오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법령 개선 방안 106
1. 수송 부문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사용제(RFS)의 도입 필요 106
2.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혜택 유지의 필요 107
3. 폐식용유의 지위를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가능자원으로 인식 필요 108
4. 바이오가스 사용 자동차가 저공해자동차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 필요 109
5. 바이오에너지의 항공기연료 사용추진 110
6. 연구기관의 일원화 111
제6장 유기성폐기물 바이오에너지 산업 112
Ⅰ. 유기성폐기물 바이오에너지 개관 112
1. 유기성폐기물의 개념 112
2. 유기성폐기물의 종류 112
3.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의 의의 114
4.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화 추진현황 118
Ⅱ. 유기성폐기물 바이오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최근 법령 개정 동향 118
1. 도시가스에 바이오가스 포함 118
2.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회수규정 명문화 119
Ⅲ. 유기성폐기물 바이오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법령 개선 방안 120
1.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순환자원시설로 인식 필요성 120
2. 도시가스사업을 통한 바이오가스 시장창출 121
3.「수산동물질병관리법」상 동물성 잔재물 및 동물사체의 에너지화 규정 127
4. 바이오가스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인센티브의 필요 128
5. 행정절차의 간소화 필요 129
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유기성폐기물을 에너지화한 경우 품질기준 마련 필요 129
7. 바이오가스 제조시 위생안전기준 확립의 필요 130
8. 매립지 건립시 매립가스 회수시설 설치 의무화 130
제7장 결론 131
Ⅰ.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산업 131
Ⅱ. 수송용 바이오에너지 산업 133
Ⅲ. 유기성폐기물 바이오에너지 산업 134
참고문헌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