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근거와 의의 8
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10
가. 지난 15년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 변화 10
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과 11
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한계 17
3. 다가올 5년의 여건 전망과 대응 21
가. 초저출산ㆍ고령화와 가족의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21
나. 여성의 취업욕구 확대와 노동공급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24
다.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호정책 필요 26
라. 여성ㆍ아동의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 28
마. 공공부문과 대외협력에서 여성의 대표성 보장 31
바. 평등문화 수용자 집단의 다양화 32
사. 여성정책 거버넌스 방식의 변화 34
Ⅱ.「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개요 36
1. 비전과 목표 37
가. 비전 38
나. 목표 38
2.「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 39
3.「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특징 40
가. 여성 일자리-인권정책의 강화 40
나. 새 정책영역의 부각 41
다. 다양한 정책고객의 포함 41
라. 정책관리 수단의 확보 및 젠더 거버넌스 강화 43
4. 주요 지표 전망 44
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44
나. 돌봄 지원과 일ㆍ가족 양립기반 구축 46
다. 여성인권의 보호와 폭력 근절 47
라. 여성ㆍ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48
마.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49
바.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50
Ⅲ. 정책과제 51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52
가. 현황 및 진단 52
나. 기본방향 54
다. 추진계획 56
라. 성과지표 66
2. 돌봄 지원과 일ㆍ가정 양립 기반 구축 68
가. 현황 및 진단 68
나. 기본방향 71
다. 추진계획 73
라. 성과지표 82
3. 여성인권의 보호와 폭력 근절 83
가. 현황과 진단 83
나. 기본방향 88
다. 추진계획 91
라. 성과지표 103
4. 여성ㆍ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105
가. 현황 및 진단 105
나. 기본방향 108
다. 추진계획 111
라. 성과지표 122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123
가. 현황 및 진단 123
나. 기본방향 129
다. 추진계획 131
라. 성과지표 140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141
가. 현황 및 진단 141
나. 기본방향 145
다. 추진계획 148
라. 성과지표 158
7. 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160
가. 현황 및 진단 160
나. 기본 방향 162
다. 추진계획 165
라. 성과지표 173
[부록 1] 정책과제 일람표 175
[부록 2] 정책과제별 성과지표 186
[부록 3] 정책과제별 주관부서 193
Abstract 200
판권기 203
〈표 Ⅰ-1〉여성정책기본계획과 관련 기본계획들 9
〈표 Ⅰ-2〉 제2차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 11
〈표 Ⅲ-1〉가정폭력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85
〈표 Ⅲ-2〉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여성 당선자 수 124
〈표 Ⅲ-3〉정부위원회 여성비율(2010~2011년) 125
〈표 Ⅲ-4〉남녀불평등의 주된 원인에 대한 인식 141
〈표 Ⅲ-5〉교육 및 문화 분야 정책 인지도 및 평가 142
〈표 Ⅲ-6〉 시도교육청 지정 양성평등 연구ㆍ시범학교(2006년 이후) 144
[그림 Ⅰ-1] 합계출산율 추이 및 전망 22
[그림 Ⅰ-2] 가족의 형태별 분포 추이 및 전망(혈연가구 대비) 22
[그림 Ⅰ-3] 유자녀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비율 추이 및 전망 23
[그림 Ⅰ-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추이(2000~2011년) 24
[그림 Ⅰ-5]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5
[그림 Ⅰ-6] 지니계수 추이(도시2인이상 가구,가처분소득 기준) 26
[그림 Ⅰ-7]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가처분소득 기준) 27
[그림 Ⅰ-8]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발생비 29
[그림 Ⅰ-9]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추세 30
[그림 Ⅲ-1] 여성의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2000∼2010년) 52
[그림 Ⅲ-2] 차별 경험 53
[그림 Ⅲ-3] 영유아보육 정책 우선순위(1순위) 69
[그림 Ⅲ-4] 아동ㆍ청소년대상 강간범죄자 최종심 선고형의 연도별 추세 84
[그림 Ⅲ-5] 성폭력 방지 정책 우선순위(1순위) 86
[그림 Ⅲ-6] 가정폭력 방지 정책 우선순위(1순위) 86
[그림 Ⅲ-7] 성매매 방지 정책 우선순위(1순위) 87
[그림 Ⅲ-8] 규칙적 체육활동 비참여 비율 108
[그림 Ⅲ-9] 우리나라의 부문별 성평등 수준 123
[그림 Ⅲ-10] 국공립대학의 교수 채용에서 성별ㆍ전공계열별 임용률 126
[그림 Ⅲ-11] 초ㆍ중등학교 관리직 교원의 성별 비율(2011년 기준) 127
[그림 Ⅲ-12] 고등교육 여학생 비율 추이(1980년-2011년) 145
[그림 Ⅲ-13] 과제 담당자가 인식하는 성별영향평가 성과 161
[그림 Ⅲ-14] 총괄 담당자가 인식하는 환류 추진의 어려움 161
[그림 Ⅲ-15] 성인지예산서 작성시 어려움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