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2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2. 연구방법 26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대상 설문조사 26
나.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28
다. 시설방문 및 시설장 면담 30
라. 시설장 및 정부담당자 간담회 31
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련 논의 33
1. 한부모가족과 빈곤 위험 34
2. 한부모가족 현황 36
가. 한부모가족정책의 특징 36
나. 정부지원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37
다. 한부모가족 실태 39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기능화 타당성 검토 45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능 및 현황 51
가. 모자보호시설 52
나. 미혼모자시설 53
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57
Ⅲ.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실태조사 58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실태조사 59
가. 조사대상 시설의 일반적 분포 59
나. 시설의 접근성 및 인근 주민의 인식 61
다. 시설 입소율 64
라. 입소자 자녀의 연령별 분포 72
마. 입소자를 위한 지원서비스 74
바. 시설 기능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분야 76
사. 기관 간 연계 현황 및 필요성 78
아. 시설운영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의견 84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실태조사 90
가. 조사대상 입소자의 일반적 분포 90
나. 조사대상 입소자의 시설 만족도, 건강 및 편견 93
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 인지 및 지원여부 95
라. 조사대상 입소자의 활동 및 소득 98
마. 조사대상 입소자의 입소기간 및 입소전 거주지 103
바. 조사대상 입소자 및 자녀의 외부시선 의식 107
사. 조사대상 입소자의 시설 프로그램 활용도 및 서비스욕구 109
아. 타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의 연계 및 퇴소 후 거주지 116
3.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적 함의 118
가. 시설조사 결과의 정책적 함의 118
나. 입소자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119
Ⅳ.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강화 방안 121
1. 모자관련 시설 122
가. 모자관련시설에 대한 개요 122
나. 모자시설 개선 방안 123
2. 부자관련 시설 130
가. 부자관련 시설에 대한 개요 130
나. 부자시설 개선 방안 132
3. 미혼모자시설 138
가. 미혼모자시설 현황 138
나. 미혼모자시설 기능 보강안 139
4.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142
가.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현황 142
나.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안) 143
5. 미혼모공동생활가정 146
가. 미혼모공동생활가정 현황 146
나. 미혼모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안 146
6. 모자일시보호시설 149
가. 모자일시보호시설 현황 149
나. 모자일시보호시설 기능 보강안 149
7.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152
가. 현황 152
나. 설치계획 153
8. 시설한부모를 위한 공공 및 민간 자원 활용 158
가. 시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자원 발굴 158
나. 모부자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욕구 및 지원자원 161
다. 미혼한부모가족 복지욕구 및 지원 자원 167
라. 한부모시설 운영 모범사례 175
Ⅴ.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자시설에 대한 논의 188
1. 입양기관 미혼모자시설 운영 금지 배경 189
2. 운영주체별 미혼모자시설 입양비율 192
Ⅵ.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적정개소수 산정 197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적정개소수의 개념 198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이용자 분포 200
가. 모자가족복지시설 200
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203
다. 부자가족복지시설 207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적정개소수 209
Ⅶ.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의 중요성 212
1.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논의 213
2.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215
가. 동사무소 서비스전달의 한계 215
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한계 216
다. 한부모가족상담소의 필요성 218
라. 한부모당사자의 한부모가족상담소 운영 참여 219
3.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센터 220
가.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220
나. 한국 한부모여성네트워크 '무지개다리' 224
4. 외국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전달 관련 사례 225
가. 영국 저소득한부모의 자립 촉진을 위한 개인상담사 225
나. 미국 사회복지 기술지원 네트워크 228
Ⅷ. 정책제언 230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강화 방안 231
가. 모부자시설의 기능 차별화 231
나. 모부자시설 기능강화 방안 232
다. 미혼모자시설 기능강화 방안 233
라.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기능 강화 방안 233
2. 입양기관 미혼모자시설 관련 향후 대책 234
가. 2015년 이후의 서비스 공백 메우기 234
나.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자시설 관련 대책 237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의체 구성 238
4. 공공ㆍ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시설의 한부모 지원 239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중심으로 연계체계 구축 240
6. 지역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확충 방안 242
참고문헌 244
[부록 1] 시ㆍ도별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248
[부록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실태조사 설문지 267
Abstract 284
판권기 286
〈표 Ⅰ-1〉 시설 대상 조사항목 27
〈표 Ⅰ-2〉 입소자 대상 설문지 조사항목 28
〈표 Ⅰ-3〉 시설운영자 및 한부모당사자 집단인터뷰 일시 및 대상 29
〈표 Ⅰ-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방문일시 및 대상 31
〈표 Ⅰ-5〉 간담회 일시 및 대상 32
〈표 Ⅱ-1〉 2010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별 현황 37
〈표 Ⅱ-2〉 2010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형별 자녀현황 38
〈표 Ⅱ-3〉 가구유형별 빈곤율 39
〈표 Ⅱ-4〉 가구유형 및 빈곤여부에 따른 가구주 직업과 소득 40
〈표 Ⅱ-5〉 한부모가구의 소득분포 41
〈표 Ⅱ-6〉 임신초기 월평균 수입 및 지난달 직업활동 수입 44
〈표 Ⅱ-7〉 양육미혼모 자녀연령별 총수입 분포 45
〈표 Ⅱ-8〉 유사시설과 부실시설 기능조정 방안 46
〈표 Ⅱ-9〉 가 모델 적용 대상 시설 유형(안) 47
〈표 Ⅱ-10〉 다 모델 적용 대상 시설 유형(안) 48
〈표 Ⅱ-1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요 51
〈표 Ⅱ-12〉 연도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소수 52
〈표 Ⅱ-13〉 미혼모 관련 시설 유형별 제공 서비스 54
〈표 Ⅲ-1〉 시설유형별 개소 수 59
〈표 Ⅲ-2〉 응답기관의 특성 60
〈표 Ⅲ-3〉 시설유형별 설립연도 61
〈표 Ⅲ-4〉 설립연도별 시설의 위치 시내와의 접근성 62
〈표 Ⅲ-5〉 시설유형별 시내와의 접근성 63
〈표 Ⅲ-6〉 시설유형별 인근주민들의 시설 거주자에 대한 태도 64
〈표 Ⅲ-7〉 시설유형별 입소율 65
〈표 Ⅲ-8〉 시설유형별 광역시 소재 시설 입소율 66
〈표 Ⅲ-9〉 시설유형별 도지역 시설 입소율 67
〈표 Ⅲ-10〉 시설유형별 청소년미혼한부모 입소율 68
〈표 Ⅲ-11〉 광역시 시설유형별 청소년미혼한부모 입소율 69
〈표 Ⅲ-12〉 도단위 지역 시설유형별 청소년미혼한부모 입소율 69
〈표 Ⅲ-13〉 시설유형별 기초생계수급자 입소율 70
〈표 Ⅲ-14〉 광역시 시설유형별 기초생계수급자 입소율 71
〈표 Ⅲ-15〉 도단위 지역 시설유형별 기초생계수급자 입소율 71
〈표 Ⅲ-16〉 입소자 자녀연령별 분포 72
〈표 Ⅲ-17〉 모부자시설 입소자 자녀연령별 분포 73
〈표 Ⅲ-18〉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자녀연령별 분포 73
〈표 Ⅲ-19〉 일시보호시설 입소자 자녀연령별 분포 74
〈표 Ⅲ-20〉 시설유형별 퇴소자 사후관리 75
〈표 Ⅲ-21〉 시설유형별 사영유아 돌보미방,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 여부 76
〈표 Ⅲ-22〉 시설유형별 기능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 영역 1순위 76
〈표 Ⅲ-23〉 시설유형별 기능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 영역 2순위 78
〈표 Ⅲ-24〉 시설유형별 기관연계 정도 79
〈표 Ⅲ-25〉 시설유형별 기관연계 필요성 79
〈표 Ⅲ-26〉 시설유형별 인근 한부모가족시설 협의체 구성 필요성 80
〈표 Ⅲ-27〉 지역별 인근 한부모가족시설 협의체 구성 필요성 81
〈표 Ⅲ-28〉 시설유형별 한부모가족시설 지역협의체 참여 의향 81
〈표 Ⅲ-29〉 지역별 한부모가족시설 지역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참여계획 82
〈표 Ⅲ-30〉 시설유형별 타 한부모가족시설 한부모 참여시킬 의향 83
〈표 Ⅲ-31〉 지역별 타 한부모가족시설 한부모 참여시킬 의향 83
〈표 Ⅲ-32〉 시설유형별 통합관리운영비 적정성 84
〈표 Ⅲ-33〉 지역별 통합관리운영비 적정성 85
〈표 Ⅲ-34〉 시설유형별 퇴소시 자립지원금 현황 86
〈표 Ⅲ-35〉 지역별 퇴소시 자립지원금 현황 86
〈표 Ⅲ-36〉 시설유형별 종사자 수 적정성 87
〈표 Ⅲ-37〉 지역별 종사자 수 적정성 88
〈표 Ⅲ-38〉 시설유형별 인력보강 시급분야 1순위 88
〈표 Ⅲ-39〉 시설유형별 인력보강 시급분야 2순위 89
〈표 Ⅲ-40〉 응답자의 특성 1 91
〈표 Ⅲ-41〉 응답자의 특성 2 92
〈표 Ⅲ-42〉 입소자만족도, 건강, 및 사회적 편견 93
〈표 Ⅲ-43〉 입소생활 불만족 이유 1순위 94
〈표 Ⅲ-44〉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 인지 여부 95
〈표 Ⅲ-45〉 연령별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인지경로 96
〈표 Ⅲ-46〉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 지원 여부 97
〈표 Ⅲ-47〉 연령별 친자확인 및 자녀양육비이행소송지원 이용 97
〈표 Ⅲ-48〉 시설유형별 주로 하는 활동 99
〈표 Ⅲ-49〉 시설유형별 기초생계비 수급 여부 99
〈표 Ⅲ-50〉 시설유형별 근로소득 현황 100
〈표 Ⅲ-51〉 시설유형별 평균소득 101
〈표 Ⅲ-52〉 시설유형별 입소기간 103
〈표 Ⅲ-53〉 시설유형별 입소전 거주지 104
〈표 Ⅲ-54〉 연령별 시설 입소경로 105
〈표 Ⅲ-55〉 입소전 타시설 거주 여부 106
〈표 Ⅲ-56〉 시설유형별 입소전 타시설 거주 여부 106
〈표 Ⅲ-57〉 입소전 거주했던 타시설 유형 107
〈표 Ⅲ-58〉 시설거주 관련 본인의 외부시선 의식 108
〈표 Ⅲ-59〉 시설거주 관련 자녀의 외부시선 의식 109
〈표 Ⅲ-60〉 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 활용 정도 110
〈표 Ⅲ-61〉 시설유형별 시설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1순위 111
〈표 Ⅲ-62〉 연령별 시설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1순위 112
〈표 Ⅲ-63〉 시설 생활에 대한 입소자 의견 113
〈표 Ⅲ-64〉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 지 모른다"에 대한 의견 114
〈표 Ⅲ-65〉 "사회복지관련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정보를 모른다"에 대한 의견 114
〈표 Ⅲ-66〉 "직업훈련 및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른다"에 대한 의견 115
〈표 Ⅲ-67〉 시설유형별 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서비스 참여 의향 116
〈표 Ⅲ-68〉 시설유형별 퇴소 후 거주지 117
〈표 Ⅲ-69〉 연령별 퇴소 후 거주지 118
〈표 Ⅳ-1〉 사업 내용 및 프로그램 운영 122
〈표 Ⅳ-2〉 시설유형별 운영형태 123
〈표 Ⅳ-3〉 시설유형 개편안 124
〈표 Ⅳ-4〉 시설 기능 및 세부운영기준 개편안 126
〈표 Ⅳ-5〉 모자시설 사업 및 기능보강안 127
〈표 Ⅳ-6〉 시설별 종사자 수 및 규모 개정 128
〈표 Ⅳ-7〉 종사자 배치기준(안) 128
〈표 Ⅳ-8〉 시설 설비 기준 130
〈표 Ⅳ-9〉 사업 내용 및 프로그램 운영 131
〈표 Ⅳ-10〉 시설유형별 운영형태 131
〈표 Ⅳ-11〉 시설유형 개편안 132
〈표 Ⅳ-12〉 시설 기능 및 세부운영기준 개편안 135
〈표 Ⅳ-13〉 부자시설 사업 및 기능보강안 136
〈표 Ⅳ-14〉 시설별 종사자 수 및 규모 개정 137
〈표 Ⅳ-15〉 종사자 배치기준 137
〈표 Ⅳ-16〉 시설 설비 기준 138
〈표 Ⅳ-17〉 사업 내용 및 프로그램 운영 140
〈표 Ⅳ-18〉 미혼모자시설의 종사자 수(안) 142
〈표 Ⅳ-19〉 사업 내용 및 프로그램 운영 144
〈표 Ⅳ-20〉 종사자 배치기준(안) 145
〈표 Ⅳ-21〉 사업 내용 및 프로그램 운영 148
〈표 Ⅳ-22〉 종사자 배치기준(안) 148
〈표 Ⅳ-23〉 사업 내용 및 프로그램 운영 151
〈표 Ⅳ-24〉 종사자 배치기준(안) 152
〈표 Ⅳ-25〉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53
〈표 Ⅳ-26〉 전국 16개 시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안) 157
〈표 Ⅳ-27〉 시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자원 발굴 160
〈표 Ⅳ-28〉 모자보호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욕구 161
〈표 Ⅳ-29〉 부자관련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욕구 162
〈표 Ⅳ-30〉 공공 및 민간자원을 통한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 모부자시설 166
〈표 Ⅳ-31〉 미혼모자시설 한부모가족의 복지욕구 167
〈표 Ⅳ-32〉 공공 및 민간자원을 통한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 미혼모자시설 169
〈표 Ⅳ-33〉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한부모가족의 복지욕구 171
〈표 Ⅳ-34〉 공공 및 민간자원을 통한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174
〈표 Ⅴ-1〉 2008 미혼모자시설 출생아의 입양비율 190
〈표 Ⅴ-2〉 2010년 미혼모자시설 출산자 중 입양 및 양육 결정 비율 193
〈표 Ⅵ-1〉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시설분류 변화 199
〈표 Ⅵ-2〉 모자가족 및 모자시설 지역별 분포 201
〈표 Ⅵ-3〉 미혼모자가족 및 미혼모자시설 지역별 분포 204
〈표 Ⅵ-4〉 부자가족 및 부자시설 지역별 분포 208
〈표 Ⅵ-5〉 지역별 적정 모자시설 수 210
〈표 Ⅵ-6〉 지역별 적정 미혼모자시설 수 211
〈표 Ⅶ-1〉 미혼모부자지원사업 수행기관 221
〈표 Ⅶ-2〉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 사업내용 223
〈표 Ⅶ-3〉 소득지원을 받는 한부모를 위한 취업 관련 활동사례 227
〈표 Ⅷ-1〉 모부자시설 기능 차별화(안) 231
〈표 Ⅷ-2〉 운영주체별 미혼모자보호시설 분포 235
[그림 Ⅰ-1] 설문조사 진행 과정 29
[그림 Ⅱ-1] 2010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형별 분포 38
[그림 Ⅱ-2] 양육미혼모의 임신초기 주로 하던 일과 현재 주로 하는 일 43
[그림 Ⅱ-3] 임신초기 수입 및 지난달 직업활동 수입 44
[그림 Ⅱ-4] 양육미혼모 자녀연령별 총수입 분포 45
[그림 Ⅲ-1] 소득유형별 중앙값 102
[그림 Ⅲ-2] 소득유형별 평균값 102
[그림 Ⅲ-3] 시설거주 관련 자녀의 외부시선 의식 109
[그림 Ⅳ-1] 미혼모자시설의 입ㆍ퇴소 및 서비스 제공 절차(안) 139
[그림 Ⅳ-2]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의 입ㆍ퇴소 및 서비스 제공 절차 안 144
[그림 Ⅳ-3] 미혼모공동생활가정의 입ㆍ퇴소 및 서비스 제공 절차 안 147
[그림 Ⅳ-4]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입ㆍ퇴소 및 서비스 제공 절차 안 150
[그림 Ⅳ-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설치 안 154
[그림 Ⅳ-6]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통한 한부모지원사업의 흐름 155
[그림 Ⅳ-7]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서비스 제공 흐름도 156
[그림 Ⅳ-8]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인력 구성 157
[그림 Ⅴ-1] 2010년 전국 미혼모자시설 입양율 192
[그림 Ⅴ-2] 2010년 운영주체별 미혼모자시설 입양율 194
[그림 Ⅵ-1] 모자가족 및 모자시설 지역별 분포 202
[그림 Ⅵ-2] 지역별 모자시설 입소율 203
[그림 Ⅵ-3] 미혼모자가족 및 미혼모자시설 지역별 분포 205
[그림 Ⅵ-4] 지역별 모자시설 입소율 206
[그림 Ⅵ-5] 부자가족 및 부자시설 지역별 분포 209
[그림 Ⅷ-1] 지역사회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계체계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