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13
1. 연구배경 14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6
Ⅱ. 한부모가족지원 제도ㆍ법 현황 18
1. 한부모가족지원법 연혁분석 19
2. 한부모가족지원법 내용분석 20
3. 관련 타법의 한부모가족 관련 규정 분석 27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7
나. 아동복지법 27
다. 건강가정기본법 28
라. 긴급복지지원법 29
마. 영유아보육법 30
바. 청소년복지지원법 31
Ⅲ.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의 제측면 33
1.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틀 구축 34
가.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지원 대상 34
나.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종류 37
2. 관련 법안 반영 42
가. 조손가족지원관련 법안 42
나. 자녀양육비이행 및 대지급 관련 법안 46
3. 법체계의 정비 50
가. 정의규정 50
나. 권리성 문제 53
다. 서비스의 체계화 필요 58
라. 시설관련 규정의 문제 59
Ⅳ.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방안 62
1. 한부모 등 정의규정 63
제ㆍ개정 이유 63
제ㆍ개정 내용 64
입법효과 65
그밖의 참고사항 65
신ㆍ구조문 대비표 67
2. 한부모가족의 권리 실효성 강화 69
제ㆍ개정 이유 69
제ㆍ개정 내용 70
입법효과 70
그밖의 참고사항 70
신ㆍ구조문 대비표 76
3. 한부모가족 아동의 노동 및 자립규정 삭제 77
제ㆍ개정 이유 77
제ㆍ개정 내용 77
입법효과 77
신ㆍ구조문 대비표 77
4. 한부모가족의 권리의 성격 명확화 79
제ㆍ개정 이유 79
제ㆍ개정 내용 80
입법효과 80
신ㆍ구조문 대비표 81
5. 조사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등 84
제ㆍ개정 이유 84
제ㆍ개정 내용 89
입법효과 89
신ㆍ구조문 대비표 89
6. 복지급여의 내용 93
제ㆍ개정 이유 93
제ㆍ개정 내용 93
입법효과 94
그밖의 참고사항 94
신ㆍ구조문 대비표 94
7. 새로운 서비스 및 사업 추가 97
제ㆍ개정 이유 97
제ㆍ개정 내용 98
입법효과 98
그밖의 참고사항 99
신ㆍ구조문 대비표 100
8. 시설종류 101
제ㆍ개정 이유 101
제ㆍ개정 내용 107
입법효과 107
신ㆍ구조문 대비표 108
9. 시설평가 111
제ㆍ개정 이유 111
제ㆍ개정 내용 113
입법효과 113
신ㆍ구조문 대비표 113
10. 시설폐쇄 114
제ㆍ개정 이유 114
제ㆍ개정 내용 114
입법효과 115
신ㆍ구조문 대비표 115
참고문헌 116
부록 118
[부록 1] 한부모가족지원법 주요 연혁 119
1. 모자복지법 119
2. 모부자복지법 122
3. 한부모가족지원법 129
판권기 142
[표 Ⅰ-1] 자문위원 목록 17
[표 Ⅱ-1] 한부모가족지원법 주요 변화 20
[표 Ⅱ-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21
[표 Ⅱ-3] 한부모가족지원법 강행규정 26
[표 Ⅲ-1] 가족유형별 빈곤율 37
[표 Ⅲ-2]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추가비용 38
[표 Ⅲ-3] 현행 한국의 수당제도 39
[표 Ⅲ-4] 조손가족지원법 제정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44
[표 Ⅲ-5] 조손가족지원법안과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 비교 45
[표 Ⅲ-6] 의원 입법안 발의 현황 48
[표 Ⅲ-7]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 53
[표 Ⅲ-8] 한부조가족지원법 상 아동 노동 및 고용관련 규정 54
[표 Ⅲ-9]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의 '보호' 라는 용어의 사용 55
[표 Ⅲ-10] 한부모가족지원법 권리와 책임 조항 56
[표 Ⅲ-11]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보호대상자 조항 56
[표 Ⅲ-12]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조사.보고 조항 57
[표 Ⅲ-13] 사회복지사업법 등 시설평가 조항 59
[표 Ⅲ-14] 정신보건법 시설평가 조항 60
[표 Ⅲ-1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설폐쇄 조항 61
[표 Ⅲ-16] 장애인복지법 시설폐쇄 조항 61
[그림 Ⅰ-1] 유자녀가족 중 한부모가구 비율 추이 및 전망 14
[그림 Ⅲ-1] 미혼모ㆍ부에 대한 사회적 거리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