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Ⅰ. 서론 13
Ⅱ. 외교안보정책과 국회 17
1. 기존 연구 경향 17
2. 외교안보정책과 국회의 역할: ‘정책 영향력’ 19
3. 민주화 이후 한국 외교안보정책과 국회의 역할 21
Ⅲ. 탈냉전 이후 북한의 대외전략: 전개과정 및 딜레마 28
1. 북한의 대외전략: 대미 안전보장과 대남 경제협력 28
2. 탈냉전기 대외전략의 실효성과 딜레마 32
3. 김정은 체제의 대미 핵전략과 북핵 문제 35
Ⅳ.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북핵 문제: 남북관계의 진전 필요 43
1. 탈냉전 이후 북핵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식 논의 43
1) 북핵 문제의 본질 43
2) 북핵 문제의 해결 방식: 거래의 방식 46
2. 2013년 북핵 문제의 본질적 전환과 해법 모색 50
3. 북핵 문제 해결 방식과 환경: 협상과 남북관계의 진전 52
Ⅴ. 외교정책에 대한 국회의 정책 영향력: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56
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구성과 특징 56
2. 외교통일위원회의 역할과 입법 활동 61
3. 외교정책 결정과 국회의 정책 영향력 68
Ⅵ. 대북정책 및 북핵문제에 대한 국회의 정책 영향력 73
1. 대북ㆍ통일정책에 대한 국회의 역할 73
2. 북핵 문제에 대한 국회의 역할 81
3. 대북정책 및 북핵 문제에 대한 국회의 정책 영향력 88
Ⅶ. 결론: 입법과제 및 국회의 역할 제고 방안 95
참고문헌 104
[표 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의 선수(選數) 비교 58
[표 2] 국회 통일외교위원회 정당별 구성 변화: 제16-18대 60
[표 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률안 처리 현황: 제13-18대 62
[표 4] 북핵 관련 결의안 제출 및 처리 현황 82
[그림 1] 외교정책결정과 수평적, 수직적 견제 22
[그림 2] 법률안 발의 현황: 제13-18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