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3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2
1. 연구배경 32
2. 연구목적 33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4
1. 연구내용 34
2. 연구분석의 틀 35
제2장 지역 주도의 이론적 근거 및 지방 분권 추이 37
제1절 지방분권의 의의 및 현대적 경향 37
제2절 지방분권의 추이 43
제3절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지역 분권화 동향 48
제3장 지역 R& D 개념 정의 50
제1절 문제인식 50
1. 현황 50
제2절 R& D 활동의 정의 53
1. 과학기술활동과 연구개발활동의 정의(구분) 53
2.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되어야 할 활동들 54
3. 연구개발활동과 경계영역 58
4. 과학기술예산과 연구개발예산의 집계방법 72
5. OECD기준에 근거한 새로운 처리기준 설정 75
제3절 지역 R& D의 대상과 범위 82
1. 현행 지역 R& D의 대상과 범위 82
2. 국과위의 R& D 사업 범위 재조정 85
제4절 지역 R& D 개념, 대상과 범위 설정 개선 방안 86
1. 지역 R& D의 정의 및 분류체계 86
2. 지역 R& D 예산의 정의 및 분류체계 87
제4장 우리나라 지역 R& D 사업 변천과정과 추진 현황 90
제1절 지역 R& D 사업의 변천과정 90
제2절 지역 R& D 현황분석 92
1. 현황 92
제3절 R& D 사업 추진체계 102
1. 국과위와 지역위 양립체계 102
2. 부처별 지방 R& D 사업 추진체계 104
3. 지역발전 시행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 105
4. 지역 내 R& D의 종합조정체제 106
5. 문제 인식 108
제5장 우리나라 지역 R& D 사업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109
제1절 중앙집중형 거버넌스 109
1. 중앙부처 주도의 사업추진 109
2. 지역의 거버넌스(종합조정 메커니즘) 부재로 갈등ㆍ비효율 발생 112
제2절 R& D 예산 자립도 113
제3절 지역사업 추진의 자율성 115
1. 지역의 수요와 특수성 반영 한계 115
제4절 지역 R& D 사업의 중복성과 연계 119
1. 중복으로 인한 지방 R& D 정책의 비효율성 119
2. 부처 간 경쟁에 의해 유사 사업 발생 120
제5절 지역 R& D 사업의 관리ㆍ평가시스템 123
1. 지역 R& D 기획 및 평가 역량 123
2. 지역 R& D 사업 관리시스템 124
3. 인력 및 기업지원기관 125
제6장 지방정부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29
제1절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 확보와 지방연구개발예산 자율 편성 129
제2절 R& D 포괄 보조금 제도 도입 131
제3절 중앙ㆍ지역 균형지향형 지역 R& D 사업구조 및 거버넌스 133
제4절『지자체 R& D 전문연구기관』설립 135
제5절 지역 R& D개념 정립 및 지역 내 정책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136
제7장 결론 139
참고문헌 143
참고자료 145
별첨 146
가. 설문조사 개요 146
1. 조사 설계 및 진행 146
2. 응답자 특성 146
나. 설문조사 결과 147
Ⅰ. 지역주도 R& D 정책 현황 관련 질문입니다. 147
Ⅱ. 지역 R& D 재원 및 예산 관련 질문입니다. 150
Ⅲ. 지역 R& D 사업 추진의 효율성 관련입니다. 155
Ⅳ. 지역 R& D 기획 및 평가 능력 관련입니다. 165
Ⅴ. 지역 R& D 관리 및 사업 수행 능력 관련 질문입니다 172
Ⅵ. 지역연구개발 사업성과 관련 질문입니다. 176
SUMMARY 185
CONTENTS 187
판권기 189
[표 2-1] 세출분권(중앙-지방정부 세출 비중) 추이 44
[표 2-2] 세입분권(국세-지방세 비중) 추이 45
[표 2-3] 지방재정자립도의 추이 46
[표 2-4] 지방재정자립도 현황(2012년 기준) 47
[표 2-5]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현황 48
[표 3-1]「지역위」와「국가위」 개념 차이 50
[표 3-2]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관련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내용(2011.3.28. 발효) 51
[표 3-3] 지역 R& D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53
[표 3-4] 연구개발활동과 여타 산업적 활동의 구분 예시 67
[표 3-5] 전액 연구개발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업 예시 77
[표 3-6] 전액 연구개발예산에 포함되는 사업유형 및 처리 기준 78
[표 3-7] 연구개발예산만을 분리하여 포함할 사업 유형 및 처리기준 80
[표 3-8] 연구개발예산에서 제외해야 할 사업 예시 81
[표 3-9] 연구개발예산에서 제외해야 할 사업유형 및 처리기준 81
[표 3-10] 개념 정의로 인한 차이 83
[표 3-11] 상위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 R& D 개념의 차이 84
[표 3-12] R& D 추진방식ㆍ재원특성에 따른 지역 R& D의 범위 85
[표 3-13] 현행 R& D 사업 처리방안(예시) 86
[표 3-14] 지역 연구개발활동의 분류 86
[표 3-15] 지역의 정부부문 R& D 예산의 분류 88
[표 3-16] 국과위의 지역발전 목적 정부부문 R& D 예산의 분류 88
[표 4-1] 수도권의 주요 혁신역량 지표의 상대적 비중 추이 92
[표 4-2] 총연구개발비의 수도권/지방 분포 추세 93
[표 4-3] 지역별 투자 추세 ('03, '06년~'10년) 93
[표 4-4] 지역별 인구 만 명 당 정부 R& D 투자 추이 94
[표 4-5] 정부 R& D 투자 편성 현황 (2006~2010년) 94
[표 4-6]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방 R& D 투자 추이 95
[표 4-7] 2010년 광특회계 부처별 지역 R& D 사업 현황 97
[표 4-8] 2010년 일반회계(기금포함) 중 지자체 매칭 R& D 사업 현황 98
[표 4-9] 2010년 지자체 주요 자체 R& D 사업 및 예산 99
[표 4-10] 지자체 과학기술 예산 100
[표 4-11] 지자체 자체 R& D 예산과 매칭예산 규모 (2010년) 100
[표 4-12]「국과위」와「지역위」비교 102
[표 4-13]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치 현황 106
[표 4-14]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현황 107
[표 4-15] 연구개발지원단 유사사업 주요 기능 비교 108
[표 5-1] 현행 지역 R& D 정책 주도 형태에 대한 의견 110
[표 5-2] 향후 지역 R& D 정책 주도 형태에 대한 의견 110
[표 5-3] 지역 주도 R& D 정책 필요 이유 111
[표 5-4] 지역 R& D 활성화 저해요인 111
[표 5-5] 지역 R& D 활성화 대책 111
[표 5-6] 예산 자립 수준 114
[표 5-7] 지방비 매칭 부담 수준 114
[표 5-8] 바람직한 재원 확대 방안 114
[표 5-9]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방해 요인 115
[표 5-1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정도 118
[표 5-1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수준 118
[표 5-12] 지역 자율성 수준 118
[표 5-13] 지역 내 산학연 협력 수준 119
[표 5-14] 광역선도사업과 지역산업진흥사업 연계 121
[표 5-15] 대형국책사업과 지역사업의 연계 121
[표 5-16] 지역 내 R& D 사업 연계 정도 122
[표 5-17] 국가사업과 지역사업의 연계 122
[표 5-18] 지역 내 사업의 종합 조정 및 연계 122
[표 5-19] 기획 및 평가에 있어 지역 자체 능력 124
[표 5-20] 현행 사업관리시스템의 문제점 125
[표 5-21] R& D 인력 확보 수준 126
[표 5-22] 중앙 및 지자체의 자립기반 보조 필요 이유 127
[표 6-1] 한국과 일본의 지방세 비중 비교 130
[표 6-2] 중앙ㆍ지역 균형지향형 지역 R& D 사업구조 133
[그림 1-1] 연구내용과 방법 35
[그림 1-2] 연구내용 분석틀 36
[그림 2-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술혁신정책 주도 국제비교 49
[그림 3-1] 지역/지방 R& D의 다양한 범위 52
[그림 3-2] 과학기술활동의 구성 54
[그림 4-1] 지역혁신사업 추진 체계 96
[그림 4-2] 지역 R& D 사업 추진체계 103
[그림 4-3] 부처별 사업 추진 체계 104
[그림 4-4] 지경부의 사업관리체계 105
[그림 5-1] 지역 전문 인력 확보 수준 126
[그림 5-2] 지역 R& D 투자의 지역 기여도 128
[그림 5-3] 지역 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지역 R& D 수행 기여도 128
[표 1] 응답자 특성 147
[표 2] 현행 지역 R& D 정책 주도 형태에 대한 의견 147
[표 3] 향후 지역 R& D 정책 주도 형태에 대한 의견 148
[표 4] 지역 주도 R& D 정책 필요 이 148
[표 5] 지역 R& D 활성화 저해요인 149
[표 6] 지역 R& D 활성화 대책 149
[표 7] 지역 R& D 재원 및 예산의 문제점 150
[표 8] 예산 자립 수준 151
[표 9] 독자적 재원 부족이 지방 R&D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수준 151
[표 10] 바람직한 재원 확대 방안 152
[표 11] 지방비 매칭 부담 수준 152
[표 12] 지방비 매칭 부담 완화가 지방 R& D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수준 153
[표 13] 기업 부담 연구비 수준 153
[표 14] 기업 분담금 적정 수준 154
[표 15] 포괄보조금 제도가 지방 R& D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수준 154
[표 16]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의 적시성 155
[표 17]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방해 요인 155
[표 18] 지역 자율성 수준 156
[표 19] 전문기관 자율성 및 책임성 수준 156
[표 20] 지방정부 간섭 정도 157
[표 21] 지역의 자율적 사업 기획ㆍ추진 정도 157
[표 2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정도 158
[표 2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수준 158
[표 24] 광역시도 간 연계 협력 수준 158
[표 25] 지역 내 산학연 협력 수준 159
[표 26] 지역 내 관리주체 간 협력 수준 159
[표 27] 지역 내 R& D 사업 연계 정도 160
[표 28] 국가사업과 지역사업의 연계 161
[표 29] 지역 내 사업의 종합 조정 및 연계 161
[표 30] 대형국책사업과 지역사업의 연계 162
[표 31] 광역선도사업과 지역산업진흥사업 연계 162
[표 32] 사업의 중복 정도 163
[표 33] 중복 사업 분야 164
[표 34] 중복의 원인 164
[표 35] 기획 및 평가에 있어 지역 자체 능력 165
[표 36] 지역 혁신주체의 기획, 평가 역량 수준 165
[표 37] 지방정부의 기획, 평가 역량 수준 166
[표 38] 중앙정부의 기획, 평가 역량 수준 166
[표 39] 지역 R& D 통계 자료 수집체계 및 활용 수준 167
[표 40] 지역 R& D 정책 보고서 활용도 수준 168
[표 41] control tower 구축의 필요성 168
[표 42] control tower의 주요 기능 169
[표 43] 지역 R& D 종합조정체제 정비 필요성 169
[표 44] 현행 평가시스템 합리성 수준 170
[표 45] 평가위원 전문가 수준 170
[표 46] 평가위원 선정 객관성 수준 171
[표 47] 평가관리기관 담당자 역량 수준 172
[표 48] 현행 사업관리시스템의 문제점 172
[표 49] 중앙 및 지자체의 자립기반 보조 필요성 173
[표 50] 중앙 및 지자체의 자립기반 보조 필요 이유 173
[표 51] R& D 인력 확보 수준 174
[표 52] 생산인력 확보 수준 174
[표 53] 사업 기획 인력 확보 수준 175
[표 54] 지역 주도형 R& D 사업을 위해 효과적인 지역 범위 176
[표 55] 지역 R& D 투자의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기여 정도 176
[표 56] 지역 R& D 투자의 지역 기여도 - 지방정부의 R& D에 대한 관심 제고 177
[표 57] 지역 R& D 투자의 지역 기여도 - 지역 균형발전 177
[표 58] 지역 R& D 투자의 지역 기여도 - 지역전략산업 및 특화 산업 육성 178
[표 59] 지역 R& D 투자의 지역 기여도 - 지역경제 활성화 178
[표 60] 지역 R& D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의 R& D 기반 및 조직 확대 179
[표 61] 지역 R& D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 벤처 및 기업 유치 180
[표 62] 지역 R& D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 연구개발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180
[표 63] 지역 R& D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전략산업 및 특화 산업 육성 180
[표 64] 지역 R& D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 연구 환경 조성으로 전문 인력 육성 181
[표 65] 지역 R& D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민 고용창출 181
[표 66] 지역 내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 기여도 182
[표 67] 지역 내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지역기여도 183
[표 68] 지역 내 소재 대학 연구소의 지역기여도 183
[표 69] 지역 기여도가 가장 큰 단계 184
[그림 1] 지역 R& D 관련 기관 간 협력 수준 160
[그림 2] 지역 R& D 관련 사업 간 연계 수준 163
[그림 3] 지역 R& D 관련 기획평가 주체별 역량 167
[그림 4] 지역 R& D 평가 인력 수준 171
[그림 5] 지역 전문 인력 확보 수준 175
[그림 6] 지역 R& D 투자의 지역 기여도 179
[그림 7] 지역 R& D 투자의 지역 경제 활성화 수준 182
[그림 8] 지역 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지역 R& D 수행 기여도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