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강형신
목차
제1장 환경분쟁 조정제도 9
1. 개요 10
2. 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21
3. 분야별 업무추진 성과 25
4. 2012년 분쟁 조정 현황 40
5. 2013년 위원회의 주요업무 추진 방향 51
제2장 2012년 분쟁조정 주요사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56
1. 소음·진동 58
1-1. 대전 중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0
1-2. 충남 부여군 공사차량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농작물,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8
1-3. 서울 동대문구 건물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92
1-4. 충북 영동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00
1-5. 경남 함안군 철도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110
1-6. 전남 여수시 도로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 119
1-7. 전북 임실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27
1-8. 인천 중구 공항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33
1-9. 서울 금천구 아파트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재산 피해 분쟁사건 143
1-10. 인천 남구 지하철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49
1-11. 서울 성북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 154
1-12. 충남 논산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우렁이 피해 분쟁사건 159
1-13. 전남 화순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분쟁사건 167
1-14. 전북 남원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업손실,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77
1-15. 서울 동작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 사건 187
1-16. 충북 청원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195
1-17. 제주 서귀포시 배수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분쟁사건 202
1-18. 경기 양평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208
1-19. 서울 종로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15
1-20. 경기 수원시 지하철공사장 및 차량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22
1-21. 경남 함안군 철도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231
1-22. 경기 김포시 건물·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38
1-23. 경기 양평군 하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246
1-24. 경기 수원시 지하철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56
1-25. 충남 논산시 철도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분쟁사건 265
1-26. 서울 동작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72
1-27. 울산 남구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81
1-28. 경기 수원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89
1-29. 경기 성남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98
1-30. 대전 중구 도로차량 소음·진동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06
2. 대기오염 314
2-1. 경북 고령군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316
2-2.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24
2-3. 강원 태백시 연탄공장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36
2-4. 서울 은평구 건물공사장 소음·먼지·일조·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44
2-5. 제주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먼지로 인한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51
2-6. 인천 서구 건물공사장 소음·먼지·일조·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62
2-7. 부산 수영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먼지·일조·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69
3. 수질오염 382
3-1. 강원 홍천군 골프공사장 수질오염으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84
3-2. 전남 여수시 도로공사장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패류 피해 분쟁사건 391
3-3. 충남 서천군 서천화력발전소 수질오염으로 인한 김양식장 피해 분쟁사건 397
4. 일조 416
4-1. 경북 경산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418
4-2. 대구 수성구 도로상판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424
4-3. 경남 밀양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432
4-4. 광주 서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먼지·일조·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38
4-5. 경북 문경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446
4-6. 울산 북구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457
5. 기타 464
5-1. 강원 춘천시 퇴비공장 악취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66
5-2. 경북 문경시 농장 악취·분진으로 인한 과수,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72
5-3. 전남 나주시 도로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분쟁사건 481
5-4. 충북 진천군 공장 및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악취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487
5-5. 경기 이천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500
제3장 2012년 분쟁조정 주요사례(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506
1. 지방위원회 역할 및 분쟁조정 현황 508
2. 소음, 진동 514
2-1. 경남 OO군, 고속국도 OO호선 건설현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한우)피해 환경분쟁 조정사건 516
2-2. 경북 영천시 OO댐 공사장 소음·진동·비산먼지·야간조명으로 인한 양봉 피해 분쟁사건 545
2-3. 전남 OO군 OO살리기 O공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571
2-4. 전남 OO군 고속도로 O호선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분쟁 조정 신청사건 580
2-5. 전북 OO시 철도공사장 소음·진동, 스트레스로 인한 한우 피해 분쟁사건 586
2-6. 전북 OO시 철도공사장 소음·진동에 의한 잠업피해 분쟁사건 596
2-7. 강원 OO군 철도 건설현장의 소음·발파 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배상 분쟁재정 신청사건 604
2-8. 부산 연제구 OO동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19
2-9. 부산 사하구 OO주공 재건축 신축아파트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29
2-10. 인천 남동구 공사장의 건물철거 및 신축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40
2-11. 인천 서구 OO모텔인테리어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649
2-12. 제주도 OO여중 서측 가구점 리모델링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 분쟁사건 660
2-13. 인천 강화군 하수관거 설치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분쟁사건 666
2-14. 인천 남동구 주변 사업장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알선신청사건 675
2-15. 서울 송파구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사건 680
2-16. 서울 마포구 복선전철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사건 690
2-17. 서울 마포구 복선전철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사건 702
2-18. 서울 관악구 원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사건 719
2-19. 제주도 OO동산 서측 레미콘 작업장 비산먼지로 인한 과수원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727
3. 대기오염 736
3-1. 충남 비료공장 분진 및 가스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738
4. 악취 744
4-1. 서울 노원구 동일건물 사업장 배기시설 진동·소음 및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사건 746
4-2. 서울 금천구 동일건물 사업장 기계 소음·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사건 750
4-3. 경기 평택시 인쇄공장 악취로 인한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 재정신청사건 755
5. 일조 768
5-1. 충북 OO군 도로교량건설 일조방해로 인한 벼피해 조정신청 사건 770
6. 기타 780
6-1. 강원 OO시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재배작물피해 조정신청 사건 782
6-2. 서울 용산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사건 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