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총괄 14
I.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6
II. 정책환경 17
III. 시행계획 주요내용 18
1. 추진 방향 18
2. 분야별 주요과제 19
IV. 소요예산 24
붙임1. 중앙부처 시행계획 신규추가 과제 25
붙임2. 중앙부처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26
보건복지부 26
고용노동부 27
교육부 28
미래창조과학부 28
여성가족부 29
안전행정부 30
농림축산식품부 30
국토교통부 31
문화체육관광부 31
산업통상자원부 32
중소기업청 32
법무부 32
기획재정부 33
국방부 33
금융위원회 33
외교부 34
경찰청 34
02. 분야별 시행계획 36
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38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38
1-1.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 38
1-2.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40
1-3.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지원 강화 42
1-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44
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여건 조성 45
1-6.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47
1-7. 출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 49
1-8.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내용누락;p.37] 50
1-9. 가족돌봄 휴직제 활성화[내용누락;p.38] 50
1-10.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51
1-11.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확산 54
1-12. 시간제 근무 활성화 56
1-13.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산·지원 58
1-14.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61
1-15.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 64
1-16.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68
1-17-①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 70
1-17-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73
1-18.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강제방안 도입 73
1-19.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마련 지원 76
1-20.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79
1-21. 가족친화직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 81
1-22-①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84
1-22-②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88
1-23. 공무원 정상근무관행 확산 - 초과근무관리 강화 90
1-24. 출산장려 우수지역(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92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94
1-25.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지속 94
1-26.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지원 96
1-27. 유자녀 현역병에게 상근예비역 편입 혜택 부여 98
1-28. 학생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 대학원 내 기혼자 100
1-29.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우선순위 부여 102
1-30-①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104
1-30-②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106
1-31.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108
1-32.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 111
1-33.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 114
1-34.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117
1-35.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120
1-36.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 122
1-37.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126
1-38. 영유아 건강관리 129
1-39.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강화 132
1-40.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맞벌이가구, 다문화가족 자녀보육·교육비, 농업인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 135
1-41-①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 139
1-41-②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 및 3-4세 확대 시행 143
1-42.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맞벌이가구, 다문화가족 자녀보육·교육비, 농업인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 135
1-43.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맞벌이가구, 다문화가족 자녀보육·교육비, 농업인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 135
1-44.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맞벌이가구, 다문화가족 자녀보육·교육비, 농업인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 135
1-45. 양육수당 지원 확대 147
1-46.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150
1-47.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152
1-48. 다자녀 공무원 가장 퇴직후 재고용 154
1-49.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55
1-50.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156
1-51.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158
1-5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1
1-53.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164
1-54.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166
1-55.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169
1-56.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 172
1-57. 사립유치원 평가 내실화 175
1-58.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내실화 178
1-59. 유치원 방과후과정 확대 181
1-60. 실수요 계층을 위한 입소 우선순위 부여 184
1-61.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 186
1-62.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 189
1-63.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192
1-64.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195
1-65.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 197
1-6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 201
1-67. 초등 종일 돌봄교실 확대 205
1-68.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208
1-69.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11
1-70.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214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216
1-71.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 216
1-72.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220
1-73.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 223
1-74.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보급 220
1-75.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확대 226
1-76.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실시 229
1-77. 휴먼네트워크 확대 232
1-78.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235
1-79.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 238
1-80.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241
1-81-①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220
1-81-②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245
1-82.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실시 248
1-83-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251
1-83-②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254
1-84.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257
1-85.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260
1-86. 성보호를 위한 교육강화 및 지원시설의 확충 263
1-87.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267
1-88-①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270
1-88-②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아동안전지킴이) 273
1-89.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지원 강화 277
1-90-①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282
1-90-②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285
1-90-③ 음주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288
1-9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291
1-92.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295
1-93.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298
1-94.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301
1-95.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 303
II.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305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305
2-1.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305
2-2.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개편 308
2-3.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 311
2-3-1.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도입 313
2-3-2. 연령차별 금지 예외인정 및 고령자 명칭변경 315
2-4. 원활한 전직지원서비스의 제공 317
2-5.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 취업지원 320
2-6.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운영 324
2-7. 중·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328
2-8.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330
2-9. 중· 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 333
2-10.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고령자 채용 지원 336
2-10-1. 산학협력 중점교수 및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 339
2-10-2. 지역공동체 활성화(마을기업 육성) 342
2-10-3. 베이비붐세대 맞춤형 귀농귀촌 345
2-11. 시니어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348
2-12-①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 351
2-12-② 과학연구 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352
2-13-①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 356
2-13-②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 서비스 제공 358
2-14.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 360
2-15.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 363
2-16.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 366
2-16-1.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 사회 참여 지원 368
2-16-2. 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 371
2-16-3. ODA 등 글로벌 사회공헌 375
2-16-4-① EDCF 컨설팅 전문인력 활용 379
2-16-4-② MDB 자문단 운영 381
2-16-4-③ KSP 정책자문관 개도국 진출지원 383
2-16-5.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사회공헌 관련 시스템 정비 385
2-17. 장년(고령자)고용 캠페인 389
2-18.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393
2-19.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제고 396
2-20.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 398
2-21.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 401
2-22.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403
2-23.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당연적용 406
2-24.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407
2-25.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410
2-26. 개인연금 활성화 413
2-26-1. 공·사연금 연계 종합 포털 구축 415
2-27.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418
2-28.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421
2-29.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423
2-30.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426
2-31.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 429
2-32-① U-health 서비스산업 기반 확충 433
2-32-② U-health 서비스 기반 확충 437
2-33. 건강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 439
2-34.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441
2-35.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구축 443
2-36. 노후설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회 및 지원체계 구축 447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449
2-37.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449
2-38. 노인일자리 질적 고도화 452
2-39.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정 및 역할 강화 455
2-40.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458
2-41.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461
2-42. 재직자노령연금 제도 개선 463
2-43. 연기연금 제도 활성화 465
2-44.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내실화 467
2-45. 농지연금 활성화 470
2-46.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474
2-46-1. 노인건강정책 제도기반 확충 476
2-46-2.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 (신규) 478
2-47.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 및 정신건강 증진 480
2-48. 노인 구강증진 서비스 제공 482
2-49. 체계적 치매 예방치료 관리 486
2-50.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486
2-51. 치매환자 인식개선 486
2-52.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490
2-53.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493
2-54.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496
2-55.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498
2-56. 노인운동 활성화 501
2-57. 노인 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 인력 확충 503
2-58.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506
2-58-1. 말기암 환자 완화의료서비스 확대 509
2-59.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 512
2-60-①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 및 기반 마련 515
2-60-② 고령자 과학기술인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 518
2-61.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및 기반 마련 515
2-62-① 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연계구축 521
2-62-② 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연계구축 523
2-63.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525
2-64.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분권교부세) 527
2-65.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지원 529
2-66.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532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535
2-67.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535
2-68.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공급 537
2-69. (신규)고령 친화적 농어촌 주거환경 재정비 539
2-70.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541
2-71-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44
2-71-②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546
2-72.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추진 548
2-73-① 독거노인 보호 강화 551
2-73-②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 노인의 보호 강화 554
2-74. 농어촌 가사도우미 557
2-75. 노인학대예방 인프라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560
2-76.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 565
2-77. 노인부양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우대 사회분위기 조성 567
2-78.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 568
III.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570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 자원 경쟁력 제고 570
3-1. 공기업·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570
3-2.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573
3-3.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확대 576
3-4.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580
3-5.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584
3-6-①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 체계 확충 587
3-6-②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 체계 확충 591
3-7.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594
3-8. 이주·장애인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597
3-9. 외국국적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 600
3-10.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 603
3-11.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강화 606
3-12. 고용허가제 정착 및 숙련기능인력 확보 611
3-13-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614
3-13-②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618
3-14.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지원체계 구축 621
3-15.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624
3-16-①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628
3-16-②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631
3-17-①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635
3-17-② 특성화고 취업 진로지원 사업 638
3-18.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 640
3-19.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643
3-20.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직업훈련 참여제고 646
3-21.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 651
3-22.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 655
3-23.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 658
3-24.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663
3-25. 평생학습계좌제 확대 666
3-26. 평생학습과 자격제도간 연계 강화 671
3-27.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675
3-28. 노사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정착 678
3-29.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 680
3-30.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683
3-31.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686
3-32.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 689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692
3-33. 대학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 구조조정 기반 마련 692
3-34.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696
3-35.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 700
3-36.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효율화 방안 검토 704
3-37.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 705
3-38. 고령층의 주택수요에 선제적 대응 707
3-39. 자산시장 변화대응 전략 수립 709
3-40. 국민연금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710
3-4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식·펀드 투자규제 완화검토 713
3-42. 재정건정성 관리시스템 개선 715
3. 고령친화산업 육성 717
3-43.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시스템 개발·운영 717
3-44. 고령친화산업 통계생산 구축 및 R&D 확대 720
3-45.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723
3-46.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726
3-47. 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728
3-48.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운영 730
3-49.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발굴 730
3-50.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개선 730
3-51. 화장품 관련 수출지원 및 항노화산업 육성 734
3-52. 산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내실화 738
3-53.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 741
3-54.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 738
3-55. 고령친화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 743
3-56. 고령친화 해외시장 개척지원 743
3-57.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기준·규격 신설 745
3-58. 고령자용 식품 신규시장 창출 및 시장 활성화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