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공간정보정책 동향 및 선행연구 고찰 17
제1절 국가공간정보 정책동향 17
1. 공간정보 관련 법ㆍ제도 고찰 19
2. 공간정보 관련 계획 검토 20
제2절 공간정보 관련 선행연구 고찰 23
1. 국가 차원의 공간정보체계 구축 연구 23
2. 지자체 차원의 공간정보체계 구축 연구 24
제3절 국가주도의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사업 25
1.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사업 25
2. 국가공간정보 활용기반 구축사업 27
3. 국가공간정보 상호운용기반 구축사업 31
제3장 전라북도 공간정보사업 추진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33
제1절 전북도청 33
제2절 전라북도 시ㆍ군 36
1. 전주시 36
2. 군산시 39
3. 익산시 42
4. 정읍시 43
5. 남원시 45
6. 김제시 48
7. 완주군 50
8. 진안군 53
9. 무주군 54
10. 장수군 56
11. 임실군 58
12. 순창군 59
13. 고창군 60
14. 부안군 62
제3절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63
1. 전라북도 도민 설문조사ㆍ분석 63
2. 전북도청 및 시군공무원 설문조사ㆍ분석 74
제4절 전라북도 공간정보 추진 및 이용에 따른 시사점 85
1. 전라북도 및 시군 공간정보 추진에 따른 시사점 85
2. 전라북도 공간정보 이용에 따른 시사점 88
제4장 전라북도 공간정보 발전 방안 91
제1절 전라북도 공간정보 관련 제도적 지원방안 91
1. 공간정보사업 지자체 자체 발주 강화 91
2. 전라북도 공간정보구축 기본계획 수립 추진 92
3. 법제도 및 조직체계 강화 95
4. 공간정보 활용 포인트 제도 도입 101
제2절 전라북도 공간정보 발전 기반조성 방안 104
1. 전라북도 공간정보센터 운영 104
2. "스마트 지적엑스포"국제행사 개최 106
제3절 전라북도 공간정보 주요 추진사업 109
1. 중앙정부 주도 전라북도 지자체 참여사업 109
2. 전라북도 주도 공간정보사업 126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33
제1절 결론 133
1. 공간정보사업 추진 저조에 따른 전라북도 경쟁력 저하 우려 133
2. 전라북도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간정보 인지도 상승 133
3. 전라북도 공간정보 정책 미비 134
4. 공간정보관련 조직 및 인력 부족 심각 135
제2절 정책적 제언 136
1. 전라북도 공간정보 조직 강화 136
2. 전라북도 공간정보관련 조례 제정 추진 137
3. 공간정보 활용촉진 제도 도입 138
4. 전라북도 공간정보 발전기반 확충 138
5. 공간정보사업 적극 추진 140
참고문헌 141
[부록 1] 설문지 142
1. 전라북도민 대상 설문지 142
2. 전라북도 및 시군 공무원 대상 148
[부록 2]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154
판권기 159
〈표 1-1〉 연구수행체계 16
〈표 2-1〉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사업 현황 25
〈표 2-2〉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사업 주요내용 26
〈표 2-3〉 국가공간정보 활용기반 구축사업 부문별 2011년 계획예산(좌), 2012년 계획예산(우) 27
〈표 2-4〉 국가공간정보 활용기반 구축사업 중앙부처별 투자규모 27
〈표 2-5〉 국가공간정보 활용기반 구축사업 현황 28
〈표 2-6〉 국가공간정보 활용기반 구축사업 주요내용 Ⅰ 29
〈표 2-7〉 국가공간정보 활용기반 구축사업 주요내용 Ⅱ 30
〈표 2-8〉 국가공간정보 상호운용기반 구축사업 현황 31
〈표 2-9〉 국가공간정보 상호운용기반 구축사업 주요내용 32
〈표 3-1〉 전라북도 GIS사업 현황 33
〈표 3-2〉/〈표 2-2〉 전라북도 공간정보 및 활용시스템 구축 현황 34
〈표 3-3〉 전라북도 공간정보 DB 활용 현황조사 35
〈표 3-4〉 전라북도 공간정보시스템 업무활용 현황 35
〈표 3-5〉 전주시 공간정보 및 활용시스템 구축 현황 36
〈표 3-6〉 전주시 공간정보 DB 활용 현황조사 37
〈표 3-7〉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 업무활용 현황 38
〈표 3-8〉 전주시 공간정보사업계획 38
〈표 3-9〉 군산시 공간정보 및 활용시스템 구축 현황 39
〈표 3-10〉 군산시 공간정보 DB 활용 현황조사 40
〈표 3-11〉 군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업무활용 현황 40
〈표 3-12〉 군산시 GIS사업 현황 41
〈표 3-13〉 군산시 공간정보사업계획 41
〈표 3-14〉 익산시 공간정보 및 활용시스템 구축 현황 42
〈표 3-15〉 익산시 공간정보 DB 활용 현황조사 42
〈표 3-16〉 정읍시 공간정보 및 활용시스템 구축 현황 43
〈표 3-17〉 정읍시 공간정보 DB 활용 현황조사 43
〈표 3-18〉 정읍시 공간정보시스템 업무활용 현황 43
〈표 3-19〉 정읍시 공간정보사업계획 44
〈표 3-20〉 남원시 공간정보 및 활용시스템 구축 현황 45
〈표 3-21〉 남원시 공간정보 DB 활용 현황조사 45
〈표 3-22〉 남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업무활용 현황 46
〈표 3-23〉 남원시 공간정보사업계획 47
〈표 3-24〉 김제시 공간정보 및 활용시스템 구축 현황 48
〈표 3-25〉 김제시 공간정보 DB 활용 현황조사 48
〈표 3-26〉 김제시 공간정보시스템 업무활용 현황 49
〈표 3-27〉 김제시 GIS사업 현황 49
〈표 3-28〉 완주군 공간정보 및 활용시스템 구축 현황 50
〈표 3-29〉 완주군 공간정보 DB 활용 현황조사 51
〈표 3-30〉 완주군 공간정보시스템 업무활용 현황 51
〈표 3-31〉 완주군 공간정보사업계획 52
〈표 3-32〉 진안군 공간정보 및 활용시스템 구축 현황 53
〈표 3-33〉 진안군 공간정보시스템 업무활용 현황 53
〈표 3-34〉 무주군 공간정보 및 활용시스템 구축 현황 54
〈표 3-35〉 무주군 공간정보 DB 활용 현황조사 54
〈표 3-36〉 무주군 공간정보시스템 업무활용 현황 54
〈표 3-37〉 무주군 공간정보사업계획 55
〈표 3-38〉 장수군 공간정보 DB 활용 현황조사 56
〈표 3-39〉 장수군 공간정보시스템 업무활용 현황 56
〈표 3-40〉 장수군 GIS사업 현황 56
〈표 3-41〉 장수군 공간정보사업계획 57
〈표 3-42〉 임실군 GIS사업 현황 58
〈표 3-43〉 임실군 공간정보사업계획 58
〈표 3-44〉 순창군 공간정보 DB 활용 현황조사 59
〈표 3-45〉 순창군 GIS사업 현황 59
〈표 3-46〉 고창군 공간정보 및 활용시스템 구축 현황 60
〈표 3-47〉 고창군 공간정보 DB 활용 현황조사 60
〈표 3-48〉 고창군 공간정보시스템 업무활용 현황 61
〈표 3-49〉 고창군 GIS사업 현황 61
〈표 3-50〉 고창군 공간정보사업계획 61
〈표 3-51〉 부안군 공간정보사업계획 62
〈표 3-52〉 공간정보 인식 수준 63
〈표 3-53〉 공간정보 이용실태 64
〈표 3-54〉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문 64
〈표 3-55〉 공간정보 이용하지 않는 이유 64
〈표 3-56〉 공공 및 민간 공간정보서비스 도움 유무 65
〈표 3-57〉 공공 및 민간 공간정보서비스가 도움이 되는 부분(분야) 65
〈표 3-58〉 공간정보시스템 접속 유무 65
〈표 3-59〉 공간정보시스템 접속 유형 및 빈도 66
〈표 3-60〉 전라북도 및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 인식 유무 66
〈표 3-61〉 공간정보서비스 제공 수준 만족도 67
〈표 3-62〉 공간정보 직접활용 유무 67
〈표 3-63〉 공간정보 입수유형 68
〈표 3-64〉 전북지역 제공 공간자료 사용경험 유무 68
〈표 3-65〉 공간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 68
〈표 3-66〉 공간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69
〈표 3-67〉 공간정보서비스 강화 분야(1순위) 69
〈표 3-68〉 공간정보서비스 강화 분야(2순위) 70
〈표 3-69〉 공간정보서비스 강화 분야(3순위) 70
〈표 3-70〉 공간정보서비스 강화 분야(종합) 71
〈표 3-71〉 공간정보서비스 기반 강화 부문(중복선택) 71
〈표 3-72〉 공간정보교육 참여의사 72
〈표 3-73〉 전라북도의 행정차원에서 필요한 노력 72
〈표 3-74〉 대한지적공사 이주시 전라북도의 행정차원에서 필요한 노력 73
〈표 3-75〉 의사결정자의 공간정보시스템(GIS) 관심 수준 74
〈표 3-76〉 GIS 사업의 미진한 이유가 중앙정부 예산과 업무 독점이라는 의견 동의 여부 75
〈표 3-77〉 중앙정부의 예산과 업무를 광역지체에 이관할 필요성 동의 여부 75
〈표 3-78〉 시ㆍ도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1순위) 75
〈표 3-79〉 시ㆍ도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2순위) 76
〈표 3-80〉 시ㆍ도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3순위) 76
〈표 3-81〉 시ㆍ도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종합) 77
〈표 3-82〉 GIS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1순위) 77
〈표 3-83〉 GIS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2순위) 78
〈표 3-84〉 GIS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3순위) 78
〈표 3-85〉 GIS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종합) 78
〈표 3-86〉 공간정보 활용 포인트 제도 도입ㆍ시행방안 효과여부 79
〈표 3-87〉 공간정보 활용 포인트 제도 도입ㆍ시행 시 대상범위 79
〈표 3-88〉 GIS 교육훈련 강화 여부 80
〈표 3-89〉 GIS 교육훈련을 강화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 방법 80
〈표 3-90〉 사용자 맞춤형 교육 필요 여부 81
〈표 3-91〉 GIS 전담부서(담당급) 설치ㆍ운영 필요 여부 81
〈표 3-92〉 GIS 알게 된 계기 또는 경로 82
〈표 3-93〉 GIS를 잘 알고 있는 직렬(1순위) 82
〈표 3-94〉 GIS를 잘 알고 있는 직렬(2순위) 83
〈표 3-95〉 GIS를 잘 알고 있는 직렬(3순위) 83
〈표 3-96〉 GIS를 잘 알고 있는 직렬(종합) 84
〈표 3-97〉 공간정보시스템(GIS) 업무 비중 84
〈표 4-1〉 광역지자체 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시기 93
〈표 4-2〉 전라북도 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 방안 비교 95
〈표 4-3〉 전라북도 및 시군 공간정보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현황 96
〈표 4-4〉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97
〈표 4-5〉 전국 광역도 공간정보 조직 및 인력 현황 99
〈표 4-6〉 지적공간정보과 담당 업무 분장 100
〈표 4-7〉 전라북도 공간정보센터 주요업무 및 운영방안 106
〈표 4-8〉 스마트 지적엑스포 행사계획 및 운영방안 108
〈표 4-9〉 전국 광역시ㆍ도 UPIS 추진 현황 110
〈표 4-10〉 전라북도 UPIS 도입 시기 및 현황 110
〈표 4-11〉 KOPSS 도입 전국 현황 114
〈표 4-12〉 KOPSS 도입을 위한 단계별 추진 사항 115
〈표 4-13〉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현황 117
〈그림 2-1〉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기조 21
〈그림 4-1〉 공간정보 전담부서 조직도 101
〈그림 4-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사업 활용모니터링 시스템 102
〈그림 4-3〉 전국 광역지자체의 UPIS 추진현황 110
〈그림 4-4〉 UPIS 수직적 연계체계 112
〈그림 4-5〉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개념도 116
〈그림 4-6〉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추진현황 118
〈그림 4-7〉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범위 120
〈그림 4-8〉 행정공간정보체계 추진현황 121
〈그림 4-9〉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전산화 사업 추진현황 124
〈그림 4-10〉 경기도 온라인 투자유치시스템 구성도 127
〈그림 4-11〉 도농 Win-Win 로컬푸드앱의 주요 기능 130
〈그림 4-12〉 로컬푸드 생산유통정보시스템 개념도 131
〈그림 4-13〉 사업추진체계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