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국민생활지표 개발의 쟁점 7
1. 국민행복지수 7
가. 개념 정의 7
나. 왜 행복도를 측정해야 하나? 9
다. 지표 관련 쟁점 10
라. 지표 체제 18
2. 정책과의 연계 20
3. 보건복지부 여타 업무 등과의 연계 25
Ⅱ. 국내외 주요 국민생활지표 개발사례 분석 30
1. 사회통합위원회의 사회통합지수 39
가. 개요 39
나.『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 Ⅱ』(2011년 3월)의 지표 40
다.『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2012년 9월)의 지표 44
라. 평가 45
2. 부탄의 GNH(Gross National Hapiness) 지수 47
가. 도입 배경 및 지수 개발 47
나. GNH 지수 49
다. GNH의 활용 51
3. 태국 GHI(Green and Happiness Index) 지수 53
가. 도입 배경 및 지수개발 53
나. GHI 지수 54
다. GHI의 활용 57
4. 프랑스의 스티글리츠 위원회 59
5. 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 프로젝트 62
6. 통계청/통계개발원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66
가. 연구 배경 66
나. 연구 목적 66
다. 삶의 질 측정에 대한 접근 67
라. 삶의 질 지수 구성체계 및 산출방법 68
마. 평가 76
7. 일본 내각부의 국민행복지수 77
가. 행복도 지표 시안 79
나. 행복 프론티어 부회 보고서 98
8.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사례 103
가. 호주(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 MAP) 103
나. 뉴질랜드(Measuring New Zealand's Progress Using a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108
다. 핀란드(Findicator) 112
Ⅲ. 국민생활지표 개발방안 115
1. 지표 개발관련 주요 쟁점 115
2. 국민생활지표(안) 개발 117
3. 국민생활지표 구성 참고지표 129
〈표 1〉 경제정책과 행복도의 관계 24
〈표 2〉 일본 내각부 국가전략실 행복 프론티어 부회의 정책방향(예시) 24
〈표 3〉 국제기구, 정부의 행복도 측정 노력 31
〈표 4〉 사회통합 상태의 영역구성 41
〈표 5〉 계층갈등 집단 구분 및 사회통합 조건지표의 적용 41
〈표 6〉 세대갈등 집단 구분 및 사회통합 조건지표의 적용 42
〈표 7〉 지역갈등 집단 구분 및 사회통합 조건지표의 적용 43
〈표 8〉 사회통합 조건지표의 확장 43
〈표 9〉 2012년 9월『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지표 45
〈표 10〉 33개 지표의 가중치 50
〈표 11〉 GHI 지수의 구성 54
〈표 12〉 GHI 산출 결과를 통한 정책권고 59
〈표 13〉 삶의 질 영역 구분의 비교: 통계청 기존 삶의 질 지수 및 OECD How's Life 69
〈표 14〉 삶의 질 측정 지표 구성안 73
〈표 15〉 기존의 일본 사회지표 78
〈표 16〉 주관적 행복도 측정영역과 지표 87
〈표 17〉 행복 측정 지표(시안)의 지표유형별 구성수준 93
〈표 18〉 12개 분야 -94개 세부지표 내역 113
〈표 19〉 경제정책과 행복도의 관계 122
〈표 20〉 일본 내각부 국가전략실 행복 프론티어 부회의 정책방향(예시) 122
[그림 1] GNH 분야 및 구성 지표 49
[그림 2] GNH 영향평가 예시 52
[그림 3] GHI 평가점수에 따른 정책적 의미 57
[그림 4] 제10차 개발계획 기간(2007~2011)의 GHI 산출 결과 58
[그림 5] 삶의 질 영역 간의 영향관계 69
[그림 6] 일본의 행복도 추이 80
[그림 7] 행복도 측정 프레임워크 84
[그림 8] 뉴질랜드의 지속가능성 발전 측정을 위한 프레임웍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