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머리말 5
Ⅱ. 재정책임성의 의의 9
1. 재정운용, 재정책임과 재정규율 9
2. 재정규율의 설정과 점검 11
3. 재정책임과 재정책임법 15
가. 재정책임성의 의의 17
나. 해명책임성 20
다. 재정책임성을 위한 제도적 틀 22
Ⅲ. 재정책임과 재정총량준칙 24
1. 의의와 유형 24
가. 개요 24
나. 유형 26
2. 재정총량준칙의 주요 내용 30
가. 법률적 근거(Legislative Support) 30
나. 정부의 범위(Coverage of Government) 31
다. 총량의 범위(Coverage of Aggregate) 32
라. 예외조항(Escape Clauses) 33
마. 자동교정장치(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35
바. 관련 절차(Supporting Arrangements) 36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각국 사례 39
Ⅳ. 재정책임과 재정준칙의 국가별 사례 47
1. 미국의 재정규율과 재정준칙 47
가. 미국 재정제도 발전의 연혁 47
나. 1974년의 의회예산법 49
다. 예산항목에 대한 규율 57
라. 1980년대 이후 예산개혁과 재정준칙 63
2. 뉴질랜드의 재정책임법 65
3. 유럽연합의 재정협약 71
4. 호주의 공정예산헌장 77
5. 영국의 재정책임법 79
6. 독일의 헌법적 재정준칙 82
7. 세계 주요국의 헌법적 재정준칙 83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89
1. 기존의 재정규율 89
2. 재정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93
3.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95
가. 지방정부의 재원구조 95
나.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과 재정준칙 99
참고문헌 106
[부록] 세계 주요국의 헌법 재정조항 109
그리스 헌법 109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113
네덜란드 헌법 122
노르웨이 헌법 124
1986년 뉴질랜드 헌법 125
덴마크 헌법 126
러시아연방 헌법 128
룩셈부르크 헌법 131
미합중국 헌법 134
벨기에 헌법 135
스웨덴 기본법 139
스위스연방 헌법 143
스페인 헌법 149
슬로바키아공화국 헌법 152
아이슬란드 헌법 156
아일랜드 헌법 158
오스트리아연방 헌법 161
이탈리아 헌법 171
터키공화국 헌법 173
포르투갈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2005년) 178
폴란드공화국 헌법 182
프랑스 헌법 186
핀란드 헌법 190
호주연방 헌법 193
〈표 1〉 서로 다른 재정준칙들의 특징 27
〈표 2〉 재정준칙의 법적 기반 30
〈표 3〉 재정준칙의 헌법조항 31
〈표 4〉 총량지표의 범위 32
〈표 5〉 예외조항을 구비한 재정준칙 34
〈표 6〉 독립기관에 의한 재정준칙의 강제 38
〈표 7〉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준칙: 몇 가지 사례 40
〈표 8〉 최근 채택된 국가 재정준칙의 유형(2010년 이후) 41
〈표 9〉 예외조항: 국가별 사례 42
〈표 10〉 2010년 이후 채택된 새로운 재정준칙 44
〈표 11〉 국가별 재정책임법 현황: 주요 특징 46
〈표 12〉 총량지표에 대한 예산결의안 53
〈표 13〉 사회보장 총량지표에 대한 예산결의안 54
〈표 14〉 회계연도 1999예산결의안의 기능별 할당 55
〈표 15〉 예산의 조정지침 56
〈표 16〉 일반적 지출승인 법률의 구조 60
〈표 17〉 지출승인항목(예산과목)의 구조 61
〈표 18〉 위원회 보고서: 기관들에 대한 지시 62
〈표 19〉 1994뉴질랜드 재정책임법의 장점과 약점 70
〈표 20〉 예산과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방법의 국가별 예시 85
〈표 21〉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관한 국가별 예시 86
〈표 22〉 정량적 재정준칙에 관한 국가별 예시 86
〈표 23〉 재정감시 독립기관에 관한 국가별 예시 88
〈표 2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지출배분 91
〈표 25〉 지방재정분석의 세부 지표들 100
〈표 26〉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위한 분기별 모니터링 지표 101
〈표 27〉 지방채무 발행한도제 유형별 현황 102
〈표 28〉 콜롬비아 지방재정 조기경보제도 104
[그림 1] 미국 의회의 예산심사 절차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