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보건복지 중기 정책과제" 참여 연구진
제출문
머리말 / 최병호
목차
제1장 보건복지 환경 및 중기 정책목표 21
제1절 보건복지 환경 21
제2절 보건복지 위상평가와 정책방향 29
제3절 보건복지 중기 목표 37
제2장 분야별 중기 정책과제: 사회복지 분야 41
제1절 사회복지 발전목표 41
제2절 사회복지 주요 정책과제 43
1. 현물 및 서비스 급여 확대 43
2. 긴급복지제도 확대 49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초보장 사각지대 축소 55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별 급여 시행 63
5. 재산의 소득환산제 현실화를 통한 기초보장 사각지대 축소 67
6. 주거-복지 통합 및 연계 강화 방안 74
7. 의료급여 혁신방안 80
8. 상대빈곤선 도입 86
9. 빈곤대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기초보장제도를 중심으로) 93
10. 자활사업-고용정책 간 연계 확대 102
11. 희망키움통장 확대 등 탈수급 유인 강화 108
12. 장애인 자립지원 내실화(장애인활동지원제도) 115
13. 다층적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확립 121
14.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일자리 확대 136
15. 이혼·자살 예방 및 지원 144
16. 위기가족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확대 150
17.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화 156
18. '건강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기업의 육성 방안 163
19.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171
제3장 분야별 중기 정책과제: 보건의료 분야 181
제1절 보건의료 발전목표 181
제2절 보건의료 주요 정책과제 184
1.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원확보방안 184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운영체계 개선 191
3.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효율적 개편 197
4. 국민건강보험 및 민간의료보험 간의 합리적 관계 설정 206
5. 미래형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211
6. 연속적 노인케어 체계 구축 218
7. 생애말기 케어 227
8.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234
9. 응급의료 체계 개선 241
10.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제도 확산 248
11. 소비자 안전 위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254
12. 소아 및 분만지원 의료체계 개선 257
13.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 265
14.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추진 271
15. 자살, 중독 등 정신건강관리체계 개선 277
16.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282
17. 지역중심의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290
18.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303
19. HT 혁신적 R&D 추진체계 구축 310
20. 신수종 BT, HT 산업지원체계 구축 315
21. 한의약 신한류 육성 지원 321
22. 혁신형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 328
23. 의(醫)-한의(韓醫) 통합의료 활성화 333
제4장 분야별 중기 정책과제: 저출산·고령 분야 343
제1절 저출산·고령화 발전목표 343
제2절 저출산·고렁화 주요 정책과제 344
1. 복지 확충을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부모보험제도 도입) 344
2. 결혼 출산 지원 확대 355
3.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373
4. 자녀 양육 경제적 지원 체계 개편 379
5. 아동에 대한 보편적 소득보전제도 도입 385
6. 아동돌봄 인프라 확충 390
7. 치매 진료비 지원 확대 397
8. 건강 노인 만들기 403
9.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408
10. 노인장기요양 적정 인프라 공급 체계 구축 414
11. 노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노후 사회공헌 지원체계 419
12. 노후 여가복지 인프라 체계 개편 424
13.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인프라 확대 및 내실화 429
14. 안전사회만들기(고령친화적 지역사회만들기) 434
15. 생애후반기 설계 지원강화 443
16. 노후준비 통합정보 제공 기반 구축 448
17.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452
18. 기초노령연금 개선방안 460
19. 효과적인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467
20. 점진적 퇴직 활성화 방안 472
21. 근로유인형 연금급여제도 개선 및 가입제도 개선 477
제5장 분야별 중기 정책과제: 보건복지행정·재정 분야 491
제1절 보건복지행정·재정 발전목표 491
제2절 보건복지행정·재정 주요 정책과제 492
1. 지역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492
2. 범정부 복지사업·정책의 any-stop 정보제공·안내 강화 500
3. 사회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506
4. 상시적 사후관리 체계(부적정 급여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구축 521
5. 근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생산 및 관리 529
6. 복지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방안 534
7. 국가-지자체간 복지재정 분담 및 운영방식 개선 541
8.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547
9.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범정부 적용 확대 및 운영 효율화 552
10. 복지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559
참고문헌 565
〈표 1-1-1〉 경제성장률·고용탄력성 추이 27
〈표 1-1-2〉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추이 28
〈표 1-1-3〉 저임금근로자 비율 국제비교 29
〈표 1-2-1〉 종합복지지수 30
〈표 1-2-2〉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개선효과(외국 mid-2000, 한국 2009년 기준) 31
〈표 1-2-3〉 복지분야 정책 선호 순위 32
〈표 1-2-4〉 공공사회복지지출 확대 정책 32
〈표 1-2-5〉 희망하는 복지프로그램 33
〈표 1-2-6〉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 33
〈표 1-2-7〉 복지서비스 제공의 우선대상 집단 34
〈표 2-1-1〉 2006-2010년간 소득분위별 실질시장소득 증가율 43
〈표 2-1-2〉 2000-2010년간 도시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 평균 증가율 44
〈표 2-1-3〉 주요 소비항목의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 변화 44
〈표 2-1-4〉 소득구간별 급여 분포 45
〈표 2-1-5〉 소득구간별 복지급여 예산의 집중도 변화 계획(안) 46
〈표 2-2-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가구 및 지원금액의 추이와 현황 50
〈표 2-2-2〉 2010년 긴급복지지원의 내용별 현황 50
〈표 2-3-1〉 2017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의 규모 60
〈표 2-4-1〉 빈곤층 사각지대의 규모 64
〈표 2-5-1〉 2017년 재산의 소득환산율로 인한 사각지대 규모 72
〈표 2-6-1〉 지역별 거처 유형별 주거취약계층 인구 규모 74
〈표 2-6-2〉 지역별 주거빈곤가구 분포 75
〈표 2-6-3〉 주거취약계층해소 및 주거빈곤충 완화 77
〈표 2-7-1〉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소득 하위 10% 의료이용량 비교 81
〈표 2-7-2〉 의료급여 재정안정방안에 대한 목표설정 83
〈표 2-8-1〉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 - 평균·중위소득 및 평균·중위가계지출(4인, 전가구) 88
〈표 2-9-1〉 기존제도 확대와 노동장려형 공공부조의 비교 99
〈표 2-10-1〉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와 현황 103
〈표 2-10-2〉 취업성공패키지 및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참여자 수 추이 103
〈표 2-12-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 및 지원액 116
〈표 2-12-2〉 외국의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지원대상) 117
〈표 2-12-3〉 2017년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수 118
〈표 2-15-1〉 이혼종류별 구성비 145
〈표 2-15-2〉 미성년자녀 유무별 이혼건수 145
〈표 2-15-3〉 이혼사유별 이혼구성비 146
〈표 2-15-4〉 이혼건수와 아동청소년 및 노인 자살수 148
〈표 2-16-1〉 한국의 위기가족 추정 150
〈표 2-16-2〉 개별 위기요인별 위가족 수 151
〈표 2-16-3〉 위기가족 수 154
〈표 2-17-1〉 사회서비스 부문 품질평가 체계화 158
〈표 2-17-2〉 사회서비스 품질관리기구 설치 방안 160
〈표 2-17-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업무 영역 161
〈표 2-18-1〉 인증 사회적 기업의 유형별 숫자와 분포(2011.12) 165
〈표 2-18-2〉 인증 사회적 기업의 활동 분야별 현행(2011.12) 165
〈표 2-18-3〉 사회서비스 수혜자 현황 166
〈표 2-19-1〉 공공 부문 돌봄 서비스 노동시장 현황 171
〈표 2-19-2〉 공공 부문 돌봄 서비스 노동시장 현황 172
〈표 2-19-3〉 공공 부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4대 보험 가입률 172
〈표 2-19-4〉 신변 안전에 대한 위협 경험정도 173
〈표 3-1-1〉 건강보험 재정추이와 국고지원 현황 185
〈표 3-1-2〉 과거 건강보험료율 185
〈표 3-1-3〉 건강보험료 추정 186
〈표 3-1-4〉 건강보험 재정의 보험료와 국고 비중 추정 186
〈표 3-1-5〉 2012~2030년 수입 및 지출현황 추계결과 187
〈표 3-1-6〉 프랑스 사회보장분담급(CSG)의 요율 188
〈표 3-1-7〉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목표설정 188
〈표 3-2-1〉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191
〈표 3-2-2〉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제도 현황 192
〈표 3-2-3〉 본인부담상한제 현황 192
〈표 3-2-4〉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현황 193
〈표 3-2-5〉 비급여 증가율 193
〈표 3-2-6〉 각국의 급여결정기준 194
〈표 3-2-7〉 보장성 강화 접근 방식 195
〈표 3-3-1〉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제도 현황 개요 197
〈표 3-3-2〉 연도별 수가, 소비자 물가, 건강보험 급여비 변동 추이 199
〈표 3-3-3〉 진료비 지불단위와 공급자의 위험 공유 정도 199
〈표 3-3-4〉 지불보상제도 개편(안) 202
〈표 3-4-1〉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합리적 관계 설정 목표 208
〈표 3-5-1〉 2017년 만성질환 관리로 인한 목표 214
〈표 3-7-1〉 사망자 수 추이 및 전망 227
〈표 3-7-2〉 주요국의 생애 말기의 삶의 질 순위 228
〈표 3-7-3〉 우리나라의 진통제(몰핀 및 몰핀대체품) 이용가능성 순위 230
〈표 3-9-1〉 2017년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 정책 목표 243
〈표 3-10-1〉 연도별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사업 추진 현황 249
〈표 3-10-2〉 덴마크 스마일리 표시 내용 250
〈표 3-10-3〉 일본의 표준영업약관제도의 기본사항 251
〈표 3-11-1〉 세계 각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255
〈표 3-12-1〉 출산순위별 평균 출산연령, 1993~2010 257
〈표 3-12-2〉 출산연령의 국제비교, 2008 259
〈표 3-12-3〉 지역별 저출생체중아 발생 대비 신생아집중치료서비스 자원 공급 현황, 2010 260
〈표 3-12-4〉 정책목표(~2017년) 263
〈표 3-13-1〉 기후변화 적응 중점추진과제 266
〈표 3-15-1〉 OECD 국가 자살률 비교 277
〈표 3-15-2〉 연령대별 사망원인 278
〈표 3-15-3〉 주요 중독자 현황 및 사회적 비용(추정) 279
〈표 3-15-4〉 2017년 자살 중독자 280
〈표 3-16-1〉 우리나라의 영향평가제도 282
〈표 3-16-2〉 사회경제적 건강결정요인 284
〈표 3-16-3〉 국가별 건강영향평가의 제도비교 285
〈표 3-16-4〉 정부합동평가 대상시책 사례(2010년) 286
〈표 3-16-5〉 건강영향평가제도화 실시기관 증대 287
〈표 3-17-1〉 2017년까지 보건소 기능 개선 및 지역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 평가 294
〈표 3-18-1〉 국내외 산업규모 303
〈표 3-18-2〉 연도별 HT 산업 무역수지 현황 304
〈표 3-18-3〉 건강관련 여행수지 추이 305
〈표 3-18-4〉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307
〈표 3-19-1〉 HT R&D 투자규모 310
〈표 3-19-2〉 보건복지부 R&D 예산 변화 추이 310
〈표 3-19-3〉 보건복지부 R&D 기관별 예산 311
〈표 3-19-4〉 HT 혁신적 R&D 추진체계 구축를 위한 정책목표 313
〈표 3-20-1〉 제약산업 분야별 중장기 인력 수요 318
〈표 3-20-2〉 신수종 BT, HT t법지원체계 구축 318
〈표 3-22-1〉 혁신형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2017년 성과목표 331
〈표 3-23-1〉 전통의학에 대한 수용 유형 336
〈표 4-1-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현황, 2001~2011 346
〈표 4-1-2〉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액 현황 349
〈표 4-1-3〉 캐나다 퀘백주의 부모보험 351
〈표 4-1-4〉 부모보험 적용(가입) 대상 및 수급조건(안) 353
〈표 4-2-1〉 성별 혼인형태별 초혼연령의 증가 추세 356
〈표 4-2-2〉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목표 358
〈표 4-2-3〉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주택 공급 실적 및 청약률(2009.9) 358
〈표 4-2-4〉 2017년 결혼비용 특별공제 대상자 및 공제 금액 363
〈표 4-2-5〉 출산축하금 수혜조건으로서 소득수준 기준, 2009. 1~6월 367
〈표 4-2-6〉 1인당 출산축하금 평균지원액, 2005~2009. 6월 367
〈표 4-2-7〉 출산축하금의 지급 방식, 2009. 1~6월 367
〈표 4-2-8〉 향후 5년간 출산수당 지원액 371
〈표 4-4-1〉 2017년 자녀 양육 경제적 지원 확대 안 382
〈표 4-5-1〉 스웨덴의 아동수별 아동수당(2010) 386
〈표 4-5-2〉 2017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이한 탈락 가구수 및 인구수 387
〈표 4-5-3〉 OECD 국가의 아동수당 규모 388
〈표 4-6-1〉 방과후 서비스 현황 390
〈표 4-6-2〉 방과후 아동보호 현황 및 사각지대 391
〈표 4-6-3〉 2017년 방과후 방임아동수 393
〈표 4-7-1〉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 및 치매노인수 추계 397
〈표 4-7-2〉 2010년 노인성 질환별 의료이용량 398
〈표 4-7-3〉 국가 치매 부담 추계 398
〈표 4-7-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노인수 400
〈표 4-8-1〉 2010년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403
〈표 4-8-2〉 연도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현황 403
〈표 4-8-3〉 2017년 노인 운동교실수 406
〈표 4-9-1〉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 현황 408
〈표 4-9-2〉 노인인구의 장래인구추계 410
〈표 4-9-3〉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410
〈표 4-9-4〉 독일, 일본,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 추이 411
〈표 4-9-5〉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목표 411
〈표 4-9-6〉 3등급 인정기준 하한선 완화에 따른 수혜자 예상 추이 412
〈표 4-9-7〉 등급 하한선 기준 변경 412
〈표 4-10-1〉 노인장기요양현황 414
〈표 4-10-2〉 국가별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운영주체별 현황 비교 416
〈표 4-10-3〉 적정 인프라 공급을 위한 정책목표 416
〈표 4-11-1〉 각 연도별 연령대별 자원봉사 참여율 419
〈표 4-11-2〉 보건복지부 내 노인자원봉사 지원 사업 현황 420
〈표 4-11-3〉 노인자원봉사 참여 목표 확대 422
〈표 4-12-1〉 지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425
〈표 4-12-2〉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확대 427
〈표 4-13-1〉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1인 예산 지원 기준 430
〈표 4-13-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431
〈표 4-13-3〉 노인일자리사업의 시장참여형 확대 432
〈표 4-14-1〉 향후 5년간 독거노인 수 예측 추이 435
〈표 4-14-2〉 독거노인지원 서비스 내용 437
〈표 4-14-3〉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대상자 및 예산 변화 추이 437
〈표 4-14-4〉 노인의 생활상의 안전 현황 438
〈표 4-14-5〉 정부지원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노인 규모 439
〈표 4-15-1〉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센터의 서비스 제공 실적 443
〈표 4-15-2〉 노후설계 서비스 이용자 확대 445
〈표 4-16-1〉 연령별 노후준비도 449
〈표 4-18-1〉 기초노령언금의 급여수준: 단독가구 기준 460
〈표 4-18-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및 소요재원 전망 461
〈표 4-18-3〉 2017년까지의 기초노령연금제도 정책목표(안) 463
〈표 4-19-1〉 국민연금 재정전망 : 평균수명 기존 가정(합계출산율 128명) 470
〈표 5-1-1〉 복지급여의 욕구범주별 현황 494
〈표 5-1-2〉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취약계층 포함범위 495
〈표 5-1-3〉 지역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496
〈표 5-2-1〉 부처벌 주요 복지사업 및 복지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500
〈표 5-2-2〉 국가복지서비스 통합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목표 503
〈표 5-3-1〉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서비스사업의 담당 중앙행정기관 현황 509
〈표 5-5-1〉 사회보장통계의 체계적인 생산체계 추구 및 생산 531
〈표 5-6-1〉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세부 영역별 지출수준과 구성비중 : 2010년 534
〈표 5-6-2〉 소득 2만불대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정책영역별 지출수준 비교: 한국과 OECD국가평균 535
〈표 5-6-3〉 공공사회복지지출 투자선호 순위: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536
〈표 5-6-4〉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소득대별 정책영역 지출수준 비교: OECD 평균 538
〈표 5-6-5〉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과 정책영역별 구성비중의 목표 539
〈표 5-6-6〉 한국의 2017년(소득 3만불대) 적정 복지지출 구조 제안 539
〈표 5-7-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 비교 541
〈표 5-7-3〉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재원현황 542
〈표 5-7-4〉 지방정부 유형별 재정자립도: 2012년 543
〈표 5-7-5〉 기초자치단체 대상 영유아보육료지원 기준 보조율 544
〈표 5-8-1〉 연도별 추진계획(재정추계) 550
〈표 5-9-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공적자료 연계현황 552
[그림 1-1-1]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1985~2040) 21
[그림 1-1-2] 우리나라의 부문별 저출률(1980~2010) 22
[그림 1-1-3] 보건복지예산(일반회계) 추이(2002~2011) 23
[그림 1-1-4] 국가채무와 국민, 조세부담률 추이(1991~2010) 23
[그림 1-1-5] 노인인구비율 및 합계출산율 국제비교(2010, 2050) 24
[그림 1-1-6] 인구구조에 따른 부양율 변화추이(1970~2050) 24
[그림 1-1-7]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추이(2010년 기준) 25
[그림 1-1-8]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1990~2010) 26
[그림 1-1-9]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1990~2010, 가처분소득 기준) 26
[그림 1-1-10] 연도별 적자가구 비율 추이 27
[그림 1-1-11] 연도별 일자리 수요 및 공급 28
[그림 1-1-1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2008~2010) 29
[그림 1-2-1] 우리나라의 종합결과 31
[그림 1-2-2] 새로운 보건복지 비전 및 실천전략 35
[그림 2-3-1] 저소득층 분포(2010년 기준) 57
[그림 2-7-1] 의료이용의 지출 합리화 방안 83
[그림 2-9-1] 노동장려형 현금급여와 근로장려세제 연계 모형(2005년 기준) 97
[그림 2-9-2] 현행 제도에 미국의 근로장려세제를 연계 모형(2005년 기준) 98
[그림 2-13-1] 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127
[그림 2-13-2] 캐나다의 장애보장과 노령보장 체계 비교 129
[그림 2-13-3]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31
[그림 2-13-4] 독일의 공적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133
[그림 2-15-1]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의 변화추이: 1998~2011 144
[그림 2-15-2] 아동·청소년 및 노인 자살률의 변동추이: 1998~2010 146
[그림 3-3-1] 덴마크 주치의제도 총진료비 구성 203
[그림 3-5-1] OECD 각국의 조절되지 않는 당뇨입원율과 당뇨유병율,2009 212
[그림 3-6-1] 노인진료비 및 노인1인당 월평균 진료비 추이: 2002~2011 219
[그림 3-6-2]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체계 : 66세 노인대상 220
[그림 3-6-3] 노인 케어체계 구축을 위한 연속적 서비스 225
[그림 3-12-1] 조산아 발생률, 2000~2010 258
[그림 3-12-2] 저출생체중아 발생률, 2000~2010 258
[그림 3-12-3] 신생아집중치료실 저출생체중아 생존율의 국제 비교 258
[그림 3-12-4]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의료기관수 및 병상수, 2005 vs 2010 260
[그림 3-17-1] 미국의 통합의료 만성질환관리모형(Chronic care mode|) 293
[그림 3-17-2] 지역단위 통합건강관리 모형(안) 295
[그림 3-17-3] 인구집단 중심 통합건강관리시스템의 범위(안) 297
[그림 3-18-1] 국내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추세 305
[그림 4-1-1] 가임기여성(15~49세)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995~2010 345
[그림 4-1-2]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추정(2011년 8월 기준) 347
[그림 4-2-1] 성별 미혼자 비율 증가 추이(2000~2010) 355
[그림 4-2-2] OECD 국가의 GDP대비 가족지출 비율, 2008 370
[그림 4-9-1] 장기요양욕구 대응 서비스 제공 체계 409
[그림 4-10-1] 입소시설의 소요 추정 414
[그림 4-13-1] 노인일자리 창출 및 제공 건수 429
[그림 4-14-1] 노인의 가구형태의 변화(1994~2011) 434
[그림 4-16-1] 노후설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 450
[그림 4-19-1]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467
[그림 4-19-2] 국민연금제도의 부앙비 : 합계출산율 128명 469
[그림 4-20-1]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과 연계한 이원형 점진적 퇴직제도 모형 475
[그림 4-21-1] 국민언금 수급개시연령인상에 따른 은퇴시기와 연금수급시점간 차 479
[그림 5-2-1]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모형도 502
[그림 5-3-1] 사회복지재정 및 지출의 연도별 추이 507
[그림 5-3-2] 사회보장위원회 조직단위별 역할/기능의 설정 519
[그림 5-6-1] 소득2만불대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정책영역별 수준 비교: 한국과 'OECD국가평균' 536
[그림 5-6-2]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소득2, 3만불대별 정책영역 지출수준 비교 538
[그림 5-7-1]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 비율: 2011년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