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Ⅱ. 공공기관 배당 현황 13
1. 공공기관 배당관련법률 13
가. 국유재산법 13
나. 공공기관 설립 개별법 15
다. 상법 16
2. 정부배당 결정기준 17
가. 배당결정방식 17
나. 입법 동향 18
3. 정부배당 현황 21
가. 출자수입 22
나. 기관별 배당수준 25
4/3. 현행 정부배당방식 검토 28
가. 기본 배당성향의 필요성 28
나. 수익성의 반영 정도 29
다. 내부유보율의 반영 정도 31
라. 최저 배당성향의 부재 35
마. 과거 배당성향 포함의 적정성 38
바. 임의적립금 비율의 반영 정도 42
사. 유형 및 산업별 배당 성향 45
아. 비계량 지표의 적정성 48
Ⅲ. 해외 주요국의 정부배당정책 53
1. 영국 53
가. 배당현황 53
나. 배당결정방식 55
2. 프랑스 56
가. 배당현황 56
나. 배당결정방식 59
3. 캐나다 60
가. 배당현황 60
나. 배당결정방식 62
4. 중국 62
가. 배당현황 62
나. 배당결정방식 63
5. 스웨덴 65
가. 배당현황 65
나. 배당결정방식 66
6. 호주 68
가. 배당현황 68
나. 배당결정방식 70
7. 뉴질랜드 71
가. 배당현황 71
나. 배당결정방식 72
8. 이탈리아 75
가. 배당현황 75
나. 배당결정방식 75
Ⅳ. 민간기업의 배당성향 분석 76
1. 민간기업 자료 76
2. 실증분석 78
가. 민간기업의 배당성향 결정요인 79
나.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비교분석 83
1) 기업특성별 배당성향 분포 83
2) 민간 수준에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예상 배당성향 90
Ⅴ. 정부배당 결정방식 개선안 93
1. 현행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93
가. 해외 주요국 및 국내 민간기업과의 비교 93
1) 해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93
2) 국내 민간기업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96
2. 배당성향 결정방식 개선안 98
가. 개선방향 98
나. 배당결정방식 모형 개선안 101
참고문헌 107
〈표 Ⅱ-1〉 정부배당대상기업 14
〈표 Ⅱ-2〉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법적 적립의무 19
〈표 Ⅱ-3〉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법적 적립의무 20
〈표 Ⅱ-4〉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법적 적립의무 21
〈표 Ⅱ-5〉 출자수입예산 대비 결산 실적 22
〈표 Ⅱ-6〉 세외수입 대비 정부출자수입 및 정부출자금 수익률 23
〈표 Ⅱ-7〉 배당 현황(일반회계) 25
〈표 Ⅱ-8〉 내부유보율 현황(일반회계) 26
〈표 Ⅱ-9〉 납입자본금 대비 적립금 비율 현황(일반회계) 27
〈표 Ⅱ-10〉 총자산수익률별 평균배당성향 (2010) 29
〈표 Ⅱ-11〉 2009-2010총자산수익률 변화구간별 평균 배당성향 변화 31
〈표 Ⅱ-12〉 내부유보율 구간별 평균 배당성향 (2010) 32
〈표 Ⅱ-13〉 배당성향 구간별 평균 내부유보율 (2010) 33
〈표 Ⅱ-14〉 2009-2010내부유보율 변화구간별 평균 배당성향 변화 34
〈표 Ⅱ-15〉 배당여부에 따른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특성(2009-2010) 36
〈표 Ⅱ-16〉/〈표 Ⅱ-18〉 임의적립금 비율 구간별 평균 배당성향 (2010) 43
〈표 Ⅱ-17〉/〈표 Ⅱ-19〉 배당성향 구간별 평균 임의적립금 비율 (2010) 43
〈표 Ⅱ-18〉/〈표 Ⅱ-20〉 2009-2010임의적립금 비율 변화구간별 평균 배당성향 변화 44
〈표 Ⅱ-19〉/〈표 Ⅱ-21〉 유형별 평균 배당성향 (2009 및 2010) 45
〈표 Ⅱ-20〉/〈표 Ⅱ-22〉 기관 분류별 평균 배당성향(2009 및 2010) 47
〈표 Ⅲ-1〉 국가통계 기준 공기업(Public corporations)의 예산 출자액 54
〈표 Ⅲ-2〉 영국 공기업의 배당성향 55
〈표 Ⅲ-3〉 프랑스 정부배당세입 추이 57
〈표 Ⅲ-4〉 프랑스 공기업 배당성향 57
〈표 Ⅲ-5〉 2009년 캐나다 공기업 배당성향 61
〈표 Ⅲ-6〉 중앙 공기업의 산업별 배당성향(2007년) 64
〈표 Ⅲ-7〉 중앙 공기업의 산업별 배당성향(2011) 65
〈표 Ⅲ-8〉 스웨덴 주요 공기업의 배당성향 65
〈표 Ⅲ-9〉 기업별 배당금정책 66
〈표 Ⅲ-10〉 공기업(GBE)목록 68
〈표 Ⅲ-11〉 유한책임회사(company by shares) 69
〈표 Ⅲ-12〉 호주 공기업의 배당성향 70
〈표 Ⅲ-13〉 뉴질랜드 주요 공기업의 배당현황 71
〈표 Ⅲ-14〉 이탈리아 주요 공기업의 배당성향 75
〈표 Ⅳ-1〉 유배당 기업과 무배당 기업의 비교 77
〈표 Ⅳ-2〉 추정결과 : tobit분석 80
〈표 Ⅳ-3〉 배당성향 평균 비교 84
〈표 Ⅳ-4〉 배당성향 결정요인 추정결과 91
〈표 Ⅴ-1〉 공공성과 내부유보율에 따른 유형 분류 104
[그림 Ⅱ-1] 2009 배당성향 분포 35
[그림 Ⅱ-2] 2010 배당성향 분포 35
[그림 Ⅱ-3] 2009 배당성향과 2010 배당성향 39
[그림 Ⅲ-1] 공기업의 배당규모 54
[그림 Ⅳ-1] 자산별 평균 배당성향 86
[그림 Ⅳ-2] 자본 규모별 평균 배당성향 87
[그림 Ⅳ-3] 총자산수익률 수준별 평균 배당성향 88
[그림 Ⅳ-4] 재무건전성 수준별 평균 배당성향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