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10
제1절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 12
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의 의의 12
2. 주요 내용 13
제2절 2012년도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 성과 17
1. 여성인력 활용 17
2. 여성권익 보호 18
3.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20
제3절 여성관련 법령의 변화 22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2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2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3
4.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 24
5.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24
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5
7.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5
제2장 여성정책 조정 28
제1절 여성정책 조정·협의 30
1. 우리나라 성평등 현황 30
2. 중앙행정기관과의 조정 38
3.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정 40
4.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 41
제2절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 예산 44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44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성과 46
3. 성인지 예산 추진실적 및 성과 53
제3절 여성의 공직 참여 확대 56
1. 여성공무원 현황 56
2.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64
제4절 양성평등의식 확산 66
1. 여성주간 66
2. 양성평등의식 교육 및 진흥사업 69
3. 양성평등상 75
제5절 여성 거버넌스의 증진 78
1. 여성단체 협력·지원 78
2.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 활동 79
제6절 여성발전기금 운용 90
1. 기금조성 및 자산운용 90
2. 사업추진 현황 91
3. 2012년 기금사업의 특징 93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94
제1절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96
1.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 배경·경과 96
2.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주요내용 96
3. 향후 계획 98
제2절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개발 지원 99
1.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지원 99
2. 재직여성들의 경력개발 지원 102
제3절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105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05
2.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107
제4절 분야별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 114
1. 여성기업 활동 및 창업지원 114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120
3. 여성농어업인 사회참여 활성화 등 지위 향상 촉진 125
제5절 양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130
1. 고용에서의 성차별 관행 개선 130
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강화 131
3. 여성의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136
제6절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39
1.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139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142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144
제4장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48
제1절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고 150
1.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추진체계 확립 150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153
제2절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164
1.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164
2. 아동성폭력 예방 대국민 홍보 및 예방교육 강화 166
3.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설치 확대 167
제3절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 지원 170
1.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지속 이행 170
2. 성매매예방 및 국민의식 개선 172
3.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174
제4절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 및 관리 182
1.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법령 정비 및 세부지침 안내 182
2. 2012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및 교육 실시 182
제5장 취약계층 여성지원 184
제1절 결혼이주여성 지원 186
1. 국제결혼의 증가 추이 186
2. 결혼이주여성 폭력피해 보호·지원 187
3.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 189
제2절 여성장애인 지원 194
1. 여성장애인 실태 194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197
3. 북한이탈여성 지원 200
제3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203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203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 205
제4절 한부모가족 등 취약 가족 지원 207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자립 지원 207
2. 미혼모 지원 211
판권기 215
표 1-②-1. 주요 개선내용 19
표 1-②-2. 분석평가 참여기관 및 과제 수 20
표 2-①-1.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수(GII) 현황 32
표 2-①-2.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 현황 34
표 2-①-3. 2012년 여성정책책임관(당연직) 및 협조부서 현황 39
표 2-①-4. 2012년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현황 40
표 2-①-5. 정책설명회 개최현황 40
표 2-①-6. 2012년 시·도 국장회의 개최 현황 41
표 2-①-7.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42
표 2-②-1.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체계 44
표 2-②-2.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46
표 2-②-3.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항분석평가 추진 현황 47
표 2-②-4.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 개선 주요사례(중앙) 48
표 2-②-5.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 개선 주요사례(지자체) 49
표 2-②-6. 2012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50
표 2-②-7.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위탁교육 중 직급별 참여실적 51
표 2-②-8. 최근 3년간 성인지예산서 현황 54
표 2-②-9. 2013년 국가 성인지예산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55
표 2-③-1. 연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56
표 2-③-2. 행정부 소속 국가직 여성공무원 현황(2012.12.31) 57
표 2-③-3.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2012.12.31) 58
표 2-③-4. 여성교장·교감 현황 61
표 2-③-5. 여성 교육전문직 현황 61
표 2-③-6. 일반대학의 여학생 비율 62
표 2-③-7. 일반대학 / 대학원의 계열별 여학생 비율(2012.4.1) 62
표 2-③-8. 대학의 여교수 구성비 변화 62
표 2-③-9. 연도별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63
표 2-③-10.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64
표 2-④-1. 역대 여성주간 기념식 개최 현황 67
표 2-④-2. 역대 여성주간 유공자포상 현황 68
표 2-④-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현원 현황(2012.12.31) 70
표 2-④-4. 2012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예산내역 70
표 2-④-5. 교육대상별 자체교육사업 추진실적(2012.12.31) 71
표 2-④-6. 수탁·파견·특별·시범교육 추진실적(2012.12.31) 71
표 2-④-7.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실적(2012.12.31) 72
표 2-④-8. 양성평등상 시상내역 종합 77
표 2-⑤-1. 공동협력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78
표 2-⑤-2. 여성가족부-유엔여성기구 간 협력 양해각서 주요 내용 82
표 2-⑤-3. 제12차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국외 참가자 현황 83
표 2-⑤-4. 2012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84
표 2-⑤-5. 2012년 공적개발원조(ODA) 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 참가 현황 86
표 2-⑤-6. 2012년 국제전문여성인턴 활동 실적 87
표 2-⑤-7. 2012년 국제회의 참가 현황 89
표 2-⑥-1.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90
표 2-⑥-2. 연도별 여성발전기금 운용수익률 91
표 2-⑥-3. 2012년 여성발전기금 주요사업실적 92
표 2-⑥-4. 연도별 여성발전기금 당기순익 현황 93
표 3-②-1.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및 프로그램 지원 현황(45개 대학) 100
표 3-②-2. 여대생커리어개발 프로그램 전문모델 101
표 3-②-3. 사이버멘토링 추진실적(멘토-멘티 매칭수) 102
표 3-③-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 105
표 3-③-2. 광역새일지원본부 지정 현황 107
표 3-③-3. 직업교육훈련 유형별 운영현황 110
표 3-③-4. 직업교육훈련 운영 실적 111
표 3-③-5. 새일여성인턴 운영 실적 112
표 3-③-6. 사후관리지원 사업 운영 실적 113
표 3-④-1. 여성기업체 현황 114
표 3-④-2. 주요 업종별 현황(2011년) 114
표 3-④-3.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115
표 3-④-4. 연도별 여성기업 확인현황 116
표 3-④-5.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116
표 3-④-6. 여성기업 보증기금 지원실적 116
표 3-④-7.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118
표 3-④-8. 2012년 여성창업강좌 개최 현황 119
표 3-④-9. 과학기술 R&D 분야의 성별 연구원 수 추이 120
표 3-④-10.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분포(1) 121
표 3-④-11.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분포(2) 121
표 3-④-12.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직급별 여성연구원 재직현황(2011.12.) 122
표 3-④-13. 4년제 이공계대학 여학생 및 여교수 현황(2012년) 122
표 3-④-14. 기관분류에 따른 여성과기인 신규채용비율 124
표 3-④-15. 연도별 후계 여성농업인 수 126
표 3-④-16.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실적 127
표 3-④-17. 2012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실적 128
표 3-⑤-1.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 실적 130
표 3-⑤-2.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현황 132
표 3-⑤-3. 육아휴직급여 지급현황 133
표 3-⑤-4.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지급현황 134
표 3-⑤-5.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지원현황 135
표 3-⑤-6.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현황 136
표 3-⑤-7.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 137
표 3-⑥-1. 시설유형별 시설수 및 이용아동수(2012.12월말) 139
표 3-⑥-2. 연도별 어린이집 지원예산 현황 140
표 3-⑥-3. 보육료 지원대상 추이 141
표 3-⑥-4.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2012년) 143
표 3-⑥-5.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2012년) 143
표 3-⑥-6.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현황 145
표 4-①-1. 주요 제도개선 내용 150
표 4-①-2.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151
표 4-①-3.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시설현황 154
표 4-①-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현황 154
표 4-①-5.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현황(2012년말 기준) 155
표 4-①-6.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실적 155
표 4-①-7.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 156
표 4-①-8. 가정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156
표 4-①-9. 전국 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 157
표 4-①-10. 성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157
표 4-①-11.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현황 158
표 4-①-12. 주거지원시설 운영 현황 160
표 4-①-13.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현황 161
표 4-①-14.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 162
표 4-①-15.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처리건수 163
표 4-②-1.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설치현황(2012. 12월말) 168
표 4-②-2.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실적 168
표 4-②-3.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설치현황(2012. 12월말 현재) 169
표 4-②-4.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운영실적(2012. 12월말 현재) 169
표 4-③-1. 「2012년 국제인신매매보고서」 2012.6.20, 미 국무부 발표 170
표 4-③-2. 2012년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현황 174
표 4-③-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황(2012. 12월) 175
표 4-③-4. 성매매피해 상담소 현황(2012. 12월) 176
표 4-③-5. 성매매피해 상담소 상담방법 및 상담건수(2012. 12월) 176
표 4-③-6. 자활지원센터 현황(2012. 12월) 176
표 4-③-7. 성매매피해자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현황 177
표 4-③-8.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실적 180
표 4-③-9. 성매매 피해청소년 사전·사후관리 인원 180
표 5-①-1.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적별 현황 186
표 5-①-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상담실적(2006~2012) 188
표 5-①-3. 이주여성쉼터 입소 현황(2008년~2012년) 188
표 5-①-4. 이주여성 그룹홈 입소 현황(2010년~2012년) 189
표 5-①-5.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입소 현황(2010년~2012년) 189
표 5-①-6.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현황 190
표 5-①-7. 언어권별 통번역 전문인력 수 현황 191
표 5-①-8. 통번역 서비스 제공 실적 현황 191
표 5-②-1. 연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194
표 5-②-2. 장애인의 교육 수준 195
표 5-②-3. 장애인 취업인구 및 취업률 195
표 5-②-4. 장애인의 취업 직종 분야 196
표 5-②-5. 장애인의 외출 빈도 197
표 5-②-6.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세부프로그램별 사업운영실적 및 만족도 199
표 5-②-7. 북한이탈여성 연도별 현황 201
표 5-②-8. 교육 운영 실적 202
표 5-③-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자 현황(2012.12월말) 203
표 5-③-2. 연령별 현황(2012 12월말) 203
표 5-③-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시·도 및 국외 거주현황(2012.12월말) 203
표 5-③-4. 생활안정지원금 연도별 추이 204
표 5-④-1.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현황 207
표 5-④-2.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현황 208
표 5-④-3. 연도별 아동양육비 등 지원 현황 209
표 5-④-4. 연도별 복지자금 대여 현황 210
표 5-④-5. 연도별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실적 211
표 5-④-6. 청소년 한부모 지원내용(2012년 기준) 212
[그림 1-②-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현황 17
[그림 2-①-1] 주요국 성불평등지수 순위 비교 31
[그림 2-①-2] 연도별 국가 성평등지수의 수준과 추이 36
[그림 2-①-3] 2005년과 2011년의 부문별 성평등점수 변화 37
[그림 2-①-4] 여성친화도시 비전 및 전략체계 41
[그림 2-②-1] 연도별 성별영항분석평가 과제 수 증가 추이 45
[그림 2-④-1] 양성평등 공공디자인 공모전 작품이 교과서에 사용된 예 75
[그림 3-①-1]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추진체계 97
[그림 3-③-1]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 이용 흐름도 108
[그림 3-⑥-1]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145
[그림 4-①-1] 성폭력 발생 신고건수 및 아동(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발생 현황 153
[그림 4-③-1]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조직도 178
[그림 5-③-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홈페이지 205
[그림 5-④-1] 미혼모에 대한 인식조사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