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요약 7
I. 연구목적 및 내용 9
1. 연구목적 11
2. 연구내용 12
II. 성폭력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상의 쟁점 검토 13
1. 언론보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 15
가. 순기능 15
나. 역기능 16
2. 표현의 자유, 알권리 및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와의 충돌 문제 18
가. 권리 충돌의 이유 18
나. 언론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성 18
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 19
라. 피해자 사생활의 비결을 보장받을 권리와의 충돌시 해결 기준 19
마. 피해자 동의-언론보도여부를 결정하는 최우선의 기준 20
III. 언론보도 실태 및 피해 사례 23
1. 언론보도 실태 25
가. 조두순 사건 25
나. 김길태 사건 27
다. K대 의대생 사건 28
라. 수원 여대생 사건 30
마. 나주 사건 32
2.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사례 33
가.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 33
나.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2차 피해 사례 34
다.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사례 35
IV. 국내 성폭력사건 언론보도 관련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및 법적 규제 현황 37
1. 언론기관의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현황 39
가.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현황 39
나. 방송·보도 강령 및 자체 심의 기준에 따른 보도의 문제점 39
다. 경향신문사의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42
라.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43
2. 언론보도에 의한 2차 피해의 법적 구제절차 44
가. 형사고소 44
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반론보도청구 45
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및 중재 절차 45
라.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 46
V. 외국의 법 및 정책 고찰 47
1. 독일 49
가. 판결문에 대한 일부 비공개제도 49
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정 증언시 배려 50
2. 미국 51
가. 법적 특징 51
나. 판례 경향 52
다. 언론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운동 등 54
3. 캐나다 61
가. 판례 61
나. 정책 및 운동 62
4. 대만 64
가. 신문협회를 통한 언론의 자체 통제 : 대만 아동 및 청소년 복리 및 권익 보장법(2011. 11. 30. 개정(구 아동 및 청소년복리법)) 제45조 64
나. 피해자 정보 보호 관련 실효적 법률 : 대만 성침해범죄방지법(Taiwan Sexual Assault Crime Prevention Act. 2005. 2. 5. 개정) 65
5. 영국 : 언론고충처리위원회(The Press Complaint Commission, 이하 'PCC') 66
VI. 성폭력사건 언론보도 관련 언론대응매뉴얼 및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필요성 69
1. 성폭력피해자지원지관의 언론대응매뉴얼 필요성 71
가. 언론보도 관련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 역할 71
나. 정보보유자로서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 책임 72
다. 인터뷰 요청 거부시 부담감 74
라. 인터뷰 협조시 피해자 승낙 및 정보제공 범위 등에 대한 기준 75
마. 언론대응 창구 일원화의 필요성 75
2. 언론기관의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필요성 76
가. 성폭력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현주소 76
나. 통합적·구체적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필요성 77
VII. 성폭력사건 언론보도 관련 언론대응매뉴얼 및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안) 79
1.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 언론대응매뉴얼(안) 81
가.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 언론대응시 고려사항 81
나. 구체화된 언론대응매뉴얼(안) 83
2. 언론기관의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안) 85
가.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85
나. 구체화된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안) 87
다.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효과적 방안 98
VII.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체의 지원활동 101
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중의 이중적 시선 103
2. 대중의 인식변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103
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 및 가해자에 대한 동정심 유발 기사의 문제점 인식 103
나.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기사 작성 104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동체 지원활동 모범사례 104
가. 신분이 공개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의 역할(미국 뉴욕타임즈 'Nancy Ziegenmeyer기사') 104
나. 통합적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필요성에 대한 학술적 연구 105
다. 덴마크의 종합적 피해자 지원제도 106
4. 성폭력 피해자와의 교감 및 대중과의 공감 107
IX. 결론 109
X. 참고문헌 및 자료 113
판권기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