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2011회계연도 결산 개관 6
I. 결산개요 7
1. 총괄 7
(1) 세입 7
(2) 세출 8
II. 일반회계 9
1. 세입결산 9
(1) 총괄 9
(2) 집행내역 10
(3) 집행분석 11
2. 세출결산 12
(1) 총괄 12
(2) 집행내역 13
(3) 집행분석 15
III.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6
1. 세출결산 16
(1) 총괄 16
(2) 집행내역 16
(3) 집행분석 17
제2장 검토의견 19
I. 일반회계 21
1. 세입결산 21
(1) 벌금 미수납액 수납실적의 저조 22
(2) 경상이전 수입의 과다 계상 24
2. 세출결산 26
(1)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비용 지급필요 26
(2) 재외동포자녀 모국체험사업 집행 부적정 28
(3) 홍보영상물제작사업 부실 30
(4) 병역의무자여비의 과소 계상 및 지급 단가의 현실화 32
(5) 산업지원인력의 운용 및 복무관리 미흡 39
(6)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 미흡 등 47
(7) 국외 병무행정 홍보사업의 중복성 61
(8) 국제협력요원 복무실태 점검의 필요성 부족 63
(9) 인천징병검사장 신축사업비의 부적정한 예산편성 67
【표 1】 '11년도 세입결산 개요 21
【표 2】 벌금 수입 현황 22
【표 3】 2005년 이후 과태료 불납결손 처리 현황 23
【표 4】 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24
【표 5】 경상이전수입액 편성 내역 24
【표 6】 의무자여비 환수 및 반납 실적 25
【표 7】 '11년도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집행실적 26
【표 8】 '11년도 병역처분변경원 제출자 등 현황 27
【표 9】 재외동포자녀 모국체험사업 개요 29
【표 10】 '11년도 홍보영상물 제작 사업 결산 30
【표 11】 현역병모집 홍보영상물 제작 내역 30
【표 12】 병무행정안내 홍보영상물 제작 31
【표 13】 병역의무자 여비 결산 현황 33
【표 14】 병역의무자 여비 집행 세부내역 34
【표 15】 연도별 의무자여비 과부족 현황 35
【표 16】 의무자 여비 지급 기준 36
【표 17】 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기준 비교 37
【표 18】 산업지원인력 결산 내역 39
【표 19】 산업지원인력 연도별 지정업체 및 복무 현황 40
【표 20】 연도별 산업기능요원 배정현황 41
【표 21】 '11년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학력 현황 42
【표 22】 '12년 산업기능요원 배정/편입 현황 43
【표 23】 '11년 지정업체 실태조사 현황 44
【표 24】 '11년 지정업체별 실태조사 실적 45
【표 25】 산업지원인력 실태조사관 현황 46
【표 26】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결산 개요 47
【표 27】 공익근무요원 복무 인원 현황 47
【표 28】 복무 위반자 연도별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48
【표 29】 복무기관 및 복무관리 점검 실적 50
【표 30】 공익근무요원 일반범죄자 형사처분 현황 51
【표 31】 연도별 공익근무요원 배정 현황 52
【표 32】 분야별 공익근무요원 복무 현황 52
【표 33】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의료 제도 비교 55
【표 34】 공익근무요원 교육 결산 내역 56
【표 35】 '11년도 공익근무요원 교육 실적 57
【표 36】 보수교육 프로그램 현황 57
【표 37】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제도 결산 내역 59
【표 38】 복무부적합제도운영 실적 59
【표 39】 연도별 복무부적합자 처리 실적 60
【표 40】 국외 병무행정설명 및 홍보사업 결산 현황 61
【표 41】 연도별 "재외국민병무행정 홍보" 현황 62
【표 42】 연도별 "병무행정설명회" 현황 62
【표 43】 국외체재 복무자 복무실태 조사 결산 현황 63
【표 44】 국제협력요원 편입현황 64
【표 45】 '11년 국제협력요원 복무 실태조사 실적 65
【표 46】 연도별 집행 실태조사 실적 65
【표 47】 경인청 인천징병검사장 신축사업 내역 67
【표 48】 인천징병검사장 시설비 집행 실적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