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세입세출 결산개요 및 분석 12
I. 일반회계 13
1. 세입결산 13
가. 세입결산 총괄 13
나. 세입결산분석 14
2. 세출결산 18
가. 세출결산 총괄 18
나. 세출결산분석 30
다. 프로그램별 집행실적 39
II. 국가채권·채무 65
1. 채권 65
2. 채무 66
III. 국유재산 및 물품 67
1. 국유재산 67
2. 물품 68
제2장 검토의견 69
I. 세입결산 71
1. 개요 71
2. 지체상금 제도개선 필요 77
II. 세출결산 84
1. 개요 84
가. 결산개요 84
나.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문제점 87
2. 기동화력 분야 92
가. K-2 전차 물량 조정 및 전력화 지연 92
나. 경구난차량(K-21) 사업 집행부진 97
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사업 이월 과다 99
라. K-11 복합형 소총 전력화 지연 103
3. 지휘정찰 분야 107
가.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사업 재검토 필요 107
나. 신세기함 UAV 성능개량사업 소요 재검토 필요 110
다.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사업 불용 과다 113
4. 함정 및 항공기 분야 116
가. 전투근무지원정사업의 사업추진방식 개선 필요 116
나. KF-16 전투기성능개량사업 착수 지연 120
다. 항공승무원 야간투시경 전력화 지연 122
라. C-130H 성능개량사업 사업추진방식 변경 125
5. 유도무기 분야 128
가.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사업 집행부진 128
나. 레이저유도폭탄 전력화 지연 131
다. 중거리 GPS유도키트 양산사업 착수지연 133
라. 지하시설파괴폭탄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135
마.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138
6. 시설사업 분야 142
가. 기동화력 분야 시설사업 142
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지연 151
다. 사이버사령부 창설사업의 사전검토 부족 155
라. 활주로 재포장사업 집행부진 158
7. 연구개발사업 분야 162
가. K1A1전차 성능개량사업 재검토 필요 162
나. 120㎜ 자주박격포 연구개발사업 지연 165
다. 차기 중기관총사업 중단 167
라. 장애물 개척전차 연구개발사업 잠정 중단 171
8.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결산 174
가. 국방과학연구소 예산 이월시 주의 필요 174
나. 국방과학연구소 집행잔액의 재투자 개선 필요 177
다. 국방과학연구소 사업인건비 집행의 문제점 178
라. 연구개발정보 공유체계 구축 사업의 확대필요 181
마. ASRP(저장탄약 신뢰성평가) 사업 예산집행의 문제점 183
참고자료 187
【참고자료1】 '10년 결산 심의시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189
【참고자료2】 '11년 감사원 감사결과 206
【표1】 세입결산 총괄현황 13
【표2】 세입과목별 결산 현황 15
【표3】 세입 과목별 수납액 내역 16
【표4】 세입 과목별 미수납 사유 현황 17
【표5】 세출 사항별 내역 18
【표6】 지출액의 성질별 내역 19
【표7】 이·전용규모 19
【표8】 분야별 이·전용 현황 20
【표9】 이월 현황 21
【표10】 명시이월 현황 22
【표11】 사고이월 현황 24
【표12】 종료사업 현황 28
【표13】 신규사업 현황 29
【표14】 최근 5년간 정부 대비 방위사업청 결산현황 31
【표15】 분야별 집행실적 비교 32
【표16】 최근 5년간 정부 대비 방위사업청 이·전용액 현황 33
【표17】 이·전용 현황 35
【표18】 최근 5년간 정부 대비 이월액 증감 현황 36
【표19】 연도별 이월규모 37
【표20】 연도별 불용액 규모 38
【표21】 지휘통제통신사업 집행실적 40
【표22】 기동전력사업 집행실적 42
【표23】 시설사업 예산집행 현황 44
【표24】 함정 사업 집행실적 46
【표25】 항공기 사업 집행실적 48
【표26】 화력탄약사업 집행실적 51
【표27】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 집행실적 53
【표28】 신특수유도사업 집행실적 55
【표29】 연구개발 집행실적 58
【표30】 국방기술기획/품질경영 집행실적 62
【표31】 방위사업종합지원사업 집행실적 64
【표32】 채권 현황 65
【표33】 채무 현황 66
【표34】 국유재산 현황 67
【표35】 물품 현황 68
【표36】 세입과목별 결산 세부내역 72
【표37】 최근 4년간 세입결산 내역 74
【표38】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내역 75
【표39】 최근 6년간 지체상금 부과 내역 78
【표40】 최근 4년간 예산집행 실적 현황 84
【표41】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최근 5년간) 88
【표42】 계약심의위 심사에 장기간 소요된 계약 사례 89
【표43】 생산력·기술력 부족으로 제재 조치한 사례 90
【표44】 외부기관의 단속 등으로 제재 조치한 사례 91
【표45】 K-2 전차사업 추진 계획 및 현황('11. 12 기준) 92
【표46】 K-2 전차 사업 결산내역 93
【표47】 K-2 전차사업 주요 변경내용 95
【표48】 경구난 차량(K-21) 사업 결산내역 97
【표49】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 결산내역 101
【표50】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개요 101
【표51】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결산내역(최근 5년간) 102
【표52】 K-11 복합형소총 사업 추진 경과 103
【표53】 K-11 복합형소총 사업 결산내역 104
【표54】 HUAV 사업 결산내역 108
【표55】 신세기함 UAV 성능개량사업 결산내역 111
【표56】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사업 결산내역 114
【표57】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사업 변경 내역 115
【표58】 전투근무지원정사업 결산내역 116
【표59】 건조업체 부도로 인한 전력화 지연내용 119
【표60】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결산내역 121
【표61】 항공승무원야간투시경사업 결산내역 123
【표62】 개조키트(NVIS) 인도시기 변경내역 124
【표63】 C-130H 성능개량사업 결산내역 125
【표64】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사업 결산내역 128
【표65】 레이저유도폭탄사업 결산내역 131
【표66】 중거리 GPS유도키트사업 결산내역 133
【표67】 중거리 GPS유도키트 양산계획 135
【표68】 지하시설파괴폭탄사업 결산내역 136
【표69】 장거리공대지유도탄사업 결산내역 139
【표70】 오뚜기 사업 결산내역 143
【표71】 오뚜기 사업 결산내역(최근 5년간) 144
【표72】 KCTC 주요 사업내용 145
【표73】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부대개편사업 결산내역 146
【표74】 소규모 부대개편사업 결산내역 148
【표75】 소규모 부대개편사업 내용 150
【표76】 제주해군기지사업 결산내역 151
【표77】 '11년 사업추진 실적 154
【표78】 사이버사령부사업 결산내역 156
【표79】 사이버사령부 규모 변경 156
【표80】 사이버사령부사업 추진 경과 157
【표81】 활주로 재포장사업 결산내역 159
【표82】 K1A1전차 성능개량 연구개발사업 결산내역 162
【표83】 120㎜ 자주박격포 연구개발사업 결산내역 165
【표84】 차기 중기관총사업 결산내역 168
【표85】 차기 중기관총 운용성 확인 결과 169
【표86】 장애물 개척전차사업 결산내역 171
【표87】 국과연 연도별 이월예산 현황 174
【표88】 국과연 세부사업별 미계약 이월 예산 현황 175
【표89】 전술정찰정보 수집체계 연구장비/재료비 집행현황 176
【표90】 이월세부내역 176
【표91】 '11년 재투자 현황 177
【표92】 국과연 연도별 집행잔액 현황 178
【표93】 사업인건비 채용 인력 현황(행정인턴 등 7명 제외) 178
【표94】 국과연 세부사업별 사업인건비 집행현황 180
【표95】 국방기술정보 예산 집행현황 181
【표96】 '11년 무기체계 연구개발 현황 182
【표97】 '11년 ASRP 사업 현황 183
【표98】 '11년 ASRP 기술용역 현황 184
【표99】 탄약시험 및 수명예측기법 연구 현황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