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Ⅱ.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현황 및 쟁점 1.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 2. 고등교육예산의 구성 3.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현황 4. 대학교육에 대한 소득세 지원가. 교육비 소득공제제도 및 공제 현황나.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의 소득계층별 분포 5. 문제점과 정책 이슈 Ⅲ. 대학교육의 특성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 1. 공공재 vs 사적 재화 2. 필수재, 가치재, 사치재 3. 투자재와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4. 외부효과 5. 소득재분배와 기회균등 6. 대학교육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Ⅳ. 우리나라 대학교육 수요함수 추정 1. 대학등록자 수와 대학정원의 변화 2. 대학교육 수요함수 추정 - 거시자료 분석가. 추정모형나. 자료의 구성다. 추정결과 3. 대학교육 수요함수 추정 - 미시자료 분석가. 자료의 구성나. 추정모형 및 추정결과 4. 요약 및 시사점Ⅴ. 대학교육비 지원방법 발전방향 1. 대학교육비 지원방법과 경제적 효과가. 지원방법의 구분나. 자본시장의 불완전성과 전통적 보조금 정책다. 전통적 보조금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라. 불확실성과 융자제도마. 졸업세제도와 소득연계형 융자제도바. 요약 2. 미래 환경의 변화와 교육정책 방향가. 인구 트렌드와 교육정책나. 기술 트렌드와 교육정책다. 계층 트렌드와 교육정책라. 세계화와 교육정책마. 고소득국가 진입과 교육정책바. 요약 및 시사점 3. 지원방법의 발전방향가. 정책의 기본 전제나. 고등교육교부금 제도 vs 학생의 학자금 지원다. 대한교육비 지원방법의 발전방향Ⅵ. 대학교육비 지원 규모에 대한 논의 1.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정부 지원 규모 2. 대학생 수를 고려한 교육비·정부 지원 규모 평가가. 학생 1인당 교육비 규모 평가나. GDP 대비 교육비 규모 평가 및 요인 분할 분석다. 정부 지원 규모 평가 3. 정부 지원이 대학등록률과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미치는 영향가. 시장지향형 VS 정부책임형나. 정부 지원 비중과 대학등록률다. 정부 지원 비중과 학생 1인당 교육비 4. 정부 지원과 고등교육의 성과가. 정부 지원과 대학의 우수성나. 대학교육의 우수성 및 정부 지원과 경제성장 5. 요약 및 정책시사점Ⅶ. 결론참고문헌부록<부록 1> 교육비 소득공제 관련 규정<부록 2>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