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Ⅰ장 논의 배경 20
제Ⅱ장 공공 입찰제도의 운용 실태 및 종합평가낙찰제의 필요성 22
1. 국내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운용 실태 22
(1) 발주·입찰 방식 및 입찰 경쟁률 추이 22
(2) 주요 입찰제도의 입찰자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방식 24
2. 현행 입·낙찰제도의 문제점 및 종합평가낙찰제의 필요성 29
(1) 현행 입·낙찰제도 운용 과정의 문제점 29
(2) 종합평가낙찰제의 도입 필요성 32
제Ⅲ장 외국의 종합 평가 형태의 입찰제도 사례 조사 34
1. 영국 고속도로청의 입찰 가이드라인 34
(1) 품질/가격 평가 입찰 방식 34
(2) 차로 점유비용 기반 입찰 방식 42
(3) 시사점 44
2. 미국의 최고가치낙찰제 제안요청서 및 평가 지침 45
(1) 연방고속도로청(FHWA)의 제안요청서(RFP) 사례 45
(2) 미시간주 교통국의 제안요청서(RFP) 사례 52
(3) 평가 방법의 대안 56
(4) 시사점 58
3. 일본의 종합평가낙찰 방식 59
(1) 종합평가낙찰제의 개선 과정 및 내용 59
(2) 종합평가낙찰제의 적합한 유형 선정 방법 62
(3) 평가 항목과 평가 점수(안) 66
(4) 시공체제확인형 종합평가낙찰 방식 72
(5) 시사점 76
4. 외국의 비가격 평가 요소에 대한 문헌 조사 및 시사점 77
(1) 문헌 조사 결과 77
(2) 시사점 82
제Ⅳ장 종합평가낙찰제의 제도 설계 방향 84
1. 종합평가낙찰제의 제도 설계(안) 84
(1) 정부(안)의 개요 및 한계점 84
(2) 종합평가낙찰제의 제도 설계 방향 86
2. 입찰자 평가를 위한 제도 설계 방향 90
(1)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 결과 90
(2) 국내의 입찰 환경 및 최고가치를 고려한 제도 설계 방향 93
제Ⅴ장 공사 수행 및 계약이행 능력의 평가 방안 98
1. PQ 평가의 활용 및 개선 방안 98
(1) 계약이행능력 평가시 PQ 점수의 활용 여부 검토 98
(2) PQ 점수를 활용한 계약이행능력 평가시 제도 개선 방향 100
(3) 실적 평가 및 과거 시공평가의 개선 102
(4) 신인도 평가의 강화 104
2. 새로운 계약이행능력 평가 지표의 검토 106
(1) 동일 유형 공사나 핵심 공법에 대한 시공 경험이나 기술력 평가 106
(2) 대·중소 업체간 대등한 경쟁 환경 구축을 위한 평가 지표 검토 107
3.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지표 도입 110
(1) 필요성 및 평가 방안 110
(2) PQ ‘신인도’ 평가 항목의 활용 방안 111
(3) 향후 운용 방안 : 사회적 책임(CSR) 인증제도 도입 등 112
4. 경영상태 평가의 합리화 방안 112
(1) 현상 및 문제점 112
(2) 입찰자 경영상태 평가의 합리화 방안 114
5.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시공계획서 평가 방안 115
6. 소결 122
제Ⅵ장 투찰가격 및 내역 평가 방안 123
1. 투찰가격 평가의 기본적 관점 123
(1) 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 123
(2) 공사 실행원가 및 적정 낙찰률에 대한 고찰 125
(3) 투찰가격 평가 및 적정성 심사 방안에 대한 기초적 고찰 126
2. 평균 투찰가격을 활용한 가격 평가 방안 128
(1) 투찰가격 평가 요소의 정의 128
(2) 평균 투찰가격을 활용한 투찰가격의 평가 방안 132
3. 내역 심사 : 순수내역입찰의 도입 방안 136
(1) 도입 목적 및 운용상 예상되는 논점 136
(2) 외국의 내역입찰 사례 140
(3) 현실적 제약 요건을 고려한 순수내역입찰의 적용 방안 144
참고 문헌 149
Abstract 152
[표 Ⅱ-1] 공공공사 발주 유형별 계약금액 22
[표 Ⅱ-2] 평균 입찰자 수(입찰 방식별) 23
[표 Ⅱ-3] 평균 입찰자 수(공사 규모별) 23
[표 Ⅱ-4] 적격심사제의 입찰 현황(조달청) 24
[표 Ⅱ-5] 적격심사제의 공사수행능력 평가 항목 24
[표 Ⅱ-6] 100억원 이상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25
[표 Ⅱ-7]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공공공사 입찰 절차 26
[표 Ⅱ-8]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 절차 27
[표 Ⅱ-9]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조달청) 28
[표 Ⅱ-10] 턴키 입찰에서 실시설계 적격자의 선정 방식 29
[표 Ⅲ-1] 품질 평가에서 고려되는 평가 항목 36
[표 Ⅲ-2] 평가 점수의 부여 기준 37
[표 Ⅲ-3] 투찰가격 조정/평가표 39
[표 Ⅲ-4] 품질 평가서 양식 40
[표 Ⅲ-5] 투찰가격 조정 및 가격 점수 산출 41
[표 Ⅲ-6] 최종 점수의 산정(예) 41
[표 Ⅲ-7] 조정 입찰가격 산정표 43
[표 Ⅲ-8] 최종 점수의 산정(예) 43
[표 Ⅲ-9] 미연방고속도로청의 입찰자 평가 항목 및 점수 산정표 51
[표 Ⅲ-10] 분야별 평가 점수 부여 기준 54
[표 Ⅲ-11] 비가격 요소의 가격화에 사용된 비용 승수 55
[표 Ⅲ-12] 정량적 가격/기술 가치교환 방식(예) 56
[표 Ⅲ-13] 종합평가낙찰제의 입찰 유형 적용(안) 64
[표 Ⅲ-14] 기술제안평가형 종합평가낙찰제의 평가 항목 및 기준 69
[표 Ⅲ-15] 시공능력평가형 종합평가낙찰제의 평가 항목 및 기준 70
[표 Ⅲ-16] 경쟁 참가 자격 요건과 종합평가 항목(안) 71
[표 Ⅲ-17] 품질 및 시공체제 확보의 평가 기준 73
[표 Ⅲ-18] 조사된 논문 목록 79
[표 Ⅲ-19] 비가격 요소의 평가 분야 및 평가 요소 80
[표 Ⅳ-1] 미국 최고가치낙찰제의 낙찰자 결정 방식 88
[표 Ⅳ-2] 일본 종합평가낙찰제의 낙찰자 결정 방식 88
[표 Ⅳ-3] 입찰 방식 및 업체 규모별 수주 실적 점유비(2011년) 94
[표 Ⅳ-4] ○○발주기관의 도급 업체 부실 발생 현황(원도급사) 95
[표 Ⅳ-5] 종합평가낙찰제의 제도 설계시 고려 사항 97
[표 Ⅴ-1] 기획재정부의 PQ 배점 기준 101
[표 Ⅴ-2] 선진국에서 반영하는 사회적 책임 요소 110
[표 Ⅴ-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 요건 113
[표 Ⅴ-4] 계약이행능력의 평가 방안(안) 122
[표 Ⅵ-1] 공공공사의 입찰 방식별 낙찰률 추이 125
[표 Ⅵ-2] 순공사원가 비율 사례 130
[표 Ⅵ-3]/[표 Ⅳ-3] 물량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항목의 예 146
[그림 Ⅲ-1] 품질/가격 입찰 평가 절차 35
[그림 Ⅲ-2] 정성적 가격/기술 가치교환 방식의 낙찰자 선정 모형 57
[그림 Ⅲ-3] 종합평가낙찰 방식 적용 유형의 개선안 61
[그림 Ⅲ-4] 종합평가낙찰제의 입찰 방식 선정 절차 63
[그림 Ⅲ-5] 배점 비율(안) 68
[그림 Ⅲ-6] 시공체제평가형 종합평가낙찰 방식의 흐름도 75
[그림 Ⅳ-1] (가칭)종합심사제의 예시 85
[그림 Ⅳ-2] 종합평가낙찰제의 낙찰자 결정 방식의 제안 89
[그림 Ⅴ-1] 공사 규모별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요구 조건 116
[그림 Ⅴ-2] 호주의 시공안전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117
[그림 Ⅵ-1] 입찰가격의 평가 산식(예) 127
[그림 Ⅵ-2] 공사 원가의 개념 128
[그림 Ⅵ-3] 순수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투찰가격의 분포(예) 131
[그림 Ⅵ-4] 평균 투찰가격에 따른 최적가격 Po의 개념도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