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목적 7
제2절 연구방법 8
제2장 행정서비스 원가의 의의 및 주요과제 9
제1절 행정서비스 원가의 의의 9
1. 행정서비스 원가의 의의 및 중요성 9
2.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 13
3. 원가측정상의 주요과제 16
4. 원가계산준칙의 필요성과 목적 17
제2절 활동기준원가와 수명주기원가계산 19
1. 활동기준원가계산 19
2. 수명주기원가계산 20
제3장 행정서비스 원가시스템 수립방안 23
제1절 총원가(full cost)의 의의 및 산정 범위 23
1. 총원가(full cost)의 의의 23
2. 총원가 : 프로그램 원가의 장점 23
3. 총원가의 산정범위 24
제2절 원가대상과 원가중심점의 선정 25
1. 원가대상과 원가중심점 25
2. 사업단위 선정 26
제3절 간접비의 배부 28
1. 간접비의 의의 및 배부 28
2. 간접비의 배부사례 31
제4절 총원가계산의 절차 38
1. 원가계산 절차 38
2. 원가보고서의 형식 41
제5절 원가계산준칙(안)의 설정 배경 42
1. 선진국의 기존 원가기준 벤치마킹 42
2. 원가대상과 원가중심점의 설정 43
3. 사업별 총원가의 파악 43
4. 간접비의 배분문제 44
5. 자본비용의 할당문제 45
6. 단위당 원가의 계산 46
7. 표준원가계산제도와 원가차이 분석 47
제4장 행정서비스 원가시스템 수립 사례 48
제1절 부천시의 원가관리시스템 현황 48
제2절 원가시스템 및 원가보고서 작성 사례 50
1. 프로그램(또는 단위사업)의 선정 50
2. 총원가 계산 53
3.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 지원사업(프로그램) 원가계산 75
제5장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와 원가보고서의 연계 80
제1절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의 검토 80
1. 현행 기능별 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80
2. 기능별 분류의 재구조화를 위한 몇 가지 사례 분석 83
3. 기능별 분류의 재구조화를 위한 대안의 제시 95
제2절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와 원가보고서의 연계방안 99
1. 전체적인 연계구조 99
2. 단위사업 원가보고서 100
3. 실/과 책임보고서와 프로그램별 원가보고서 101
4. 기능별 원가보고서와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 104
5. 시스템적 고려사항 105
제3절 부천시의 적용사례 107
1. 단위사업 원가보고서 등 단계별 원가보고서의 작성 107
2. 적용사례의 시사점 113
제6장 요약 및 향후과제 115
제1절 요약 115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115
2. 행정서비스 원가의 의의 116
3. 행정서비스 원가시스템 수립방안 117
4. 기능별재정운영보고서와 원가보고서의 연계 121
제2절 향후과제 125
1. 원가기준의 심의 결정 125
2. 새로운 원가계산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 126
3. 시스템 및 제도적 해결점 127
4. 원가정보의 검증문제 127
〈첨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안) 129
제1장 총칙 129
제1조 (목적) 129
제2조 (준칙의 적용) 129
제3조 (용어의 정의) 129
제4조 (원가의 범위) 130
제5조 (원가계산기간) 130
제6조 (원가계산의 일반원칙) 130
제7조 (원가요소의 분류) 130
제8조 (원가계산의 목적) 131
제2장 실제원가계산제도 131
제9조 (실제원가계산의 절차) 131
제10조 (총원가의 구성) 131
제11조 (원가의 분류) 131
제12조 (총원가의 산출방법) 133
제13조 (물건비의 계산) 133
제14조 (인건비의 계산) 134
제15조 (이전경비의 계산) 135
제16조 (중앙서비스 비용의 계산) 135
제17조 (감가상각비의 계산) 135
제18조 (기타비용의 계산) 136
제19조 (예정가격 등의 적용 특례) 137
제20조 (원가부문별 계산) 137
제21조 (부문비 계산의 절차) 137
제22조 (부문개별비와 부문공통비) 137
제3장 간접비의 배부 138
제23조 (총칙) 138
제24조 (각종 배부율) 138
제25조 (간접비 배부방법) 138
제26조 (간접비 배부의 일반원칙) 140
제4장 표준원가계산제도 141
제27조 (표준원가계산의 적용) 141
제28조 (표준원가의 산정) 141
제29조 (표준직접인건비) 142
제30조 (간접비의 표준) 142
제31조 (표준원가의 수정) 142
제32조 (원가차이의 산정) 142
〈표 1〉 단위사업 원가계산표 61
〈표 2〉 프로그램 사업 원가계산표 67
〈표 3〉 세출예산 과목구조 81
〈표 4〉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예산 과목의 현황 82
〈표 5〉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예산 과목과 서울시 성과과목의 비교 87
〈표 6〉 기능별 예산 과목, 서울시 성과과목 그리고 조직의 비교 88
〈표 7〉 대구시 중기재정계획서의 분류 체계 90
〈표 8〉 서울시의 관리 지표에 나타난 주요 프로그램 91
〈표 9〉 대전광역시 투자 방향에 나타난 주요 프로그램 92
〈표 10〉 기능별 예산 과목, 서울시 성과과목, 중기재정계획, 조직의 비교 94
〈표 11〉 장 또는 관의 하나만 유지하는 경우 98
〈표 12〉 발생주의에 의한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 108
〈그림 1〉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14
〈그림 2〉 종래원가와 정확한 원가(이미지) 16
〈그림 3〉 원가동인 35
〈그림 4〉 활동원가기준 37
〈그림 5〉 단위사업 원가보고서 41
〈그림 6〉 중앙서비스비용의 범위 54
〈그림 7〉 연계의 전체구조 99
〈그림 8〉 단위사업 원가보고서 100
〈그림 9〉 프로그램별 원가보고서 102
〈그림 10〉 실/과 책임보고서 103
〈그림 11〉 기능별 원가보고서 104
〈그림 12〉 연계를 위한 코드체계 예 106
〈그림 13〉 기능별 원가보고서 작성 예 109
〈그림 14〉 실과책임보고서 작성 예 110
〈그림 15〉 프로그램 원가보고서의 작성 예 111
〈그림 16〉 단위사업 원가보고서의 작성 예 112
〈그림 17〉 연계의 전체구조 123
〈그림 18〉 단위사업 원가보고서 양식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