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9
제1장 서론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 목적 21
3. 연구 방법 및 범위 21
4. 선행연구 검토 22
제2장 농업재정과 농어촌특별세 23
1. 농어촌특별세의 도입 배경 및 제도 변화 23
1.1. 도입 배경 23
1.2. 농어촌특별세법의 변천 26
2. 조세체계상의 농어촌특별세 29
3. 목적세로서 농어촌특별세 33
3.1. 목적세의 개념과 장단점 33
3.2.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36
3.3. 목적세로서 농어촌특별세의 평가 37
4. 농업재정 운용과 농어촌특별세 40
4.1. 농업재정과 농어촌특별세의 위치 40
4.2. 중장기 농업투융자 계획 및 실적 43
제3장 농어촌특별세의 회계방식과 개선과제 47
1. 농어촌특별세의 세입 구조 47
1.1. 농어촌특별세의 세율구조 47
1.2. 농특세 세입 현황 48
2. 농어촌특별세 및 농특회계 운용방식 52
2.1.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재정구조 52
2.2. 농림수산식품부 재정구조와 결산 54
2.3. 농특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58
2.4. 농특회계 계정별 구성 59
3. 세입 및 회계 운용상의 개선과제 61
3.1.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과제 61
3.2. 세입 측면의 접근 방식 64
제4장 농어촌특별세 운용실태와 개선과제 66
1. 농어촌특별세의 운용실태 분석 66
1.1. 총괄 66
1.2.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실적과 특징 71
2. 농업투융자사업의 추진 체계 89
2.1. 추진체계 89
2.2. 투융자 관리 93
3. 농어촌특별세사업의 개선과제 97
제5장 농어촌특별세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정책과제 99
1. 기본방향 99
2. 지속적인 투융자 재원의 확보 100
3. 투융자계획과 세출 간 일치성 확보 104
4.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107
5. 집행방식의 효율성 제고 108
제6장 요약 및 결론 113
1. 요약 113
2. 결론 : 농어촌특별세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향 116
[부록] 118
1. 농어촌특별세법 전문 118
2. 농촌특별세법 법률 및 시행령 비교 125
참고문헌 133
판권기 135
표 2-1. 조세 및 국민부담률 31
표 2-2. OECD 주요국의 조세 및 국민부담율(2008년 기준) 32
표 2-3. 목적세의 장단점 34
표 2-4. 목적세의 규모 35
표 2-5. 농림어업 총지출에서 농특세의 비중 42
표 2-6. 분야별 투융자 사업 내역 종합(1992~2008) 43
표 2-7. 분야별 투융자 사업 세부내역(1992~2008) 44
표 2-8. 농림수산식품부 총지출 추이(2008~2012) 45
표 3-1. 농특세 과세표준 및 세율 48
표 3-2. 농특세 세입 현황 49
표 3-3. 농특세 예산액과 세입액 비교 50
표 3-4. 재정수입 결산 개요(2011년) 57
표 3-5. 재정지출 결산 개요(2011년) 57
표 3-6.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2011년) 57
표 3-7. 농특회계 세출결산 내역(2011년) 58
표 3-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계정별 세입예산 현황 60
표 3-9. 농특세 사업계정 부문별 투자 현황 60
표 3-10. 농특회계 이월 현황 61
표 3-11.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 내역 62
표 3-12. 농특세 12월분 익년도 1월 징수현황 62
표 4-1. 농특세 회계 운영 및 집행 66
표 4-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사업계정별 세출 항목 69
표 4-3. 분야별ㆍ사업별 농특세사업 투자실적(1994~2006) 73
표 4-4. 농특세 투자액 중 직불금 투자실적(2007년 이전) 75
표 4-5. 연도별 농특세사업계정 투자실적(2007년 이후) 78
표 4-6. 농특세사업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2007년 이후) 80
표 4-7. 연도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투자실적 82
표 4-8. 농특세사업계정 전출금 기반 주요 부문별 사업 투자실적 85
표 4-9.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타부처 및 청의 소관사업 내역 88
표 4-10. 농림수산사업자금 관리 주체 93
표 5-1. 주요국 중장기 농정추진 체계와 관련 법률 106
표 5-2. 지원방식별 적용 기준 110
표 5-3. 국고보조금 사업 성격별 지원방식 110
그림 2-1. 현행 조세체계(2011.7 기준) 30
그림 2-2. 세목별 세수 구성비(2010년) 32
그림 2-3. UR 이후 농업투융자사업 계획 41
그림 2-4. 농특세 재원의 사용구조(2007년 이후) 41
그림 3-1. 농특세 세입 현황 50
그림 3-2. 농특세 예산액과 세입액 비교 51
그림 3-3. 농어촌특별세 세입액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51
그림 3-4.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재정구조(2012년 예산) 53
그림 3-5.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재정구조(2011년 예산) 54
그림 3-6. 농림수산식품부 재정흐름도(2011년 예산) 55
그림 4-1. 농특세 세출 흐름도(2012년 기준) 67
그림 4-2. 연도별 총 세출액 추이 68
그림 4-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사업계정별 세출액 비중 추이 71
그림 4-4. 농특세사업의 분야별 투자 비중 추이(2007년 이전) 74
그림 4-5. 농특세사업 투자액 중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2007년 이전) 76
그림 4-6. 농특세사업계정의 용도별 세출액 비교(2007년 이후) 77
그림 4-7. 농특세사업의 주요 부문별 투자 비중(2007~2012년 누계) 79
그림 4-8.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 용도별 비교(2007년 이후) 81
그림 4-9.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주요 부문별 투자 비중(2007~2012년 누계) 83
그림 4-10.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농업생산기반확충 부문 세출액 비중(2007년 이후) 84
그림 4-11.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서 차지하는 회계 기금간 거래액 비중 추이 86
그림 4-12. 농어촌특별세의 타부처 및 청의 세출액 추이 87
그림 4-13.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타부처 및 청의 세출액 비중 추이 89
그림 4-14.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체계 91
그림 4-15. 농림수산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 92
그림 4-16. 융자사업 추진체계 95
그림 4-17. 융자금 지원 절차 96
그림 5-1.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융자 방향 104
그림 5-2. 일본의 농정 추진체계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