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연구개요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12
1) 연구배경 12
2) 연구목적 14
2. 연구내용 및 방법 14
1) 연구내용 14
2) 연구방법 15
Ⅱ.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및 현황 16
1. 사회서비스 정책 및 현황 17
2.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과정 19
1)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 연혁 19
2)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연계 24
3. 사회서비스 사업 추진현황 26
1) 사회서비스사업 총괄 26
2)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현황 27
3)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현황 30
4. 전남 사회서비스 일자리 실태분석 31
1) 전남 사회복시시설 및 종사자 현황 31
2) 전남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 33
3) 전남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35
4)/2) 조사결과 및 시사점 53
Ⅲ. 협동조합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연계 모색 58
1. 전남지역 협동조합 실태분석 59
1) 조사개요 59
2) 조사결과 59
2. 전남지역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69
1) 기본방향 69
2) 전남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주요 과제 69
3. 협동조합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연계 가능성 진단 73
1) 조사개요 73
2) 조사결과 75
Ⅳ.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83
1. 유망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협동조합 신설 및 전환 84
2.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 체계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87
3. 사회서비스 분야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치 90
4. 사회서비스 분야 협동조합 인프라 구축 및 강화 93
참고문헌 96
[부록 1] 부처별 복지사업 중 사회서비스 분류(안) 99
[부록 2] 전남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2013) 102
[부록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고시(보건복지부, '12.7) 107
[부록 4] 전남지역 협동조합 현황(2013. 7.31일 기준) 112
판권기 120
[표 Ⅱ-1]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차이점 18
[표 Ⅱ-2]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22
[표 Ⅱ-3]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단계 23
[표 Ⅱ-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 효과 24
[표 Ⅱ-5] 최근 5년간(’07~’1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취업자 규모 25
[표 Ⅱ-6]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규모 추계[보건복지부, 2013] 25
[표 Ⅱ-7] 부처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26
[표 Ⅱ-8] 바우처사업의 총규모 27
[표 Ⅱ-9] 바우처사업별 예산 현황 28
[표 Ⅱ-10] 바우처사업별 수혜자 현황 29
[표 Ⅱ-11] 2012년도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일반 현황 31
[표 Ⅱ-12] 전남 사회복지시설(생활, 이용) 현황(2013) 32
[표 Ⅱ-13] 전남 사회복지시설(생활, 이용) 종사자 현황(2013) 33
[표 Ⅱ-14] 전남 사회서비스 일자리 투자계획(2013) 33
[표 Ⅱ-15] 전남 사회서비스 일자리 계획(2013) 34
[표 Ⅱ-16] 지역별 지역개발형 사업 현황(2012년) 35
[표 Ⅱ-17] 도내 지역개발형 사업 현황(2012년) 36
[표 Ⅱ-18] 전남지역 대상별 사업현황(2012년) 38
[표 Ⅱ-19] 서비스 운영에 관한 협력관계 40
[표 Ⅱ-20] 서비스 전달과정의 애로사항 42
[표 Ⅱ-21] 향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 43
[표 Ⅱ-22] 향후 이용자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 44
[표 Ⅱ-2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원활한 수행을 위한 활동 45
[표 Ⅱ-24] 전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 46
[표 Ⅱ-25] 향후 도민에게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영역 48
[표 Ⅱ-26] 향후 지역사회서비스 내용 50
[표 Ⅱ-2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51
[표 Ⅱ-28]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53
[표 Ⅲ-1] 전국 협동조합 신청 건수 60
[표 Ⅲ-2] 협동조합 인가 및 수리 건수 분석 60
[표 Ⅲ-3] 사회적 협동조합 부처별 신청건수 분석 61
[표 Ⅲ-4] 광역자치단체별 협동조합 설립동향 63
[표 Ⅲ-5] 전남지역 협동조합 설립유형별 분석 64
[표 Ⅲ-6] 전남지역 협동조합 출자금규모별 분석 66
[표 Ⅲ-7] 전남지역 협동조합 설립동의자 규모별 분석 67
[표 Ⅲ-8] 전남 협동조합 산업별ㆍ사업목적별 분석 68
[표 Ⅲ-9] 응답자의 소속 74
[표 Ⅲ-10] 조사 항목표 74
[표 Ⅲ-11]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및 시행에 대한 인지 75
[표 Ⅲ-12] 협동조합의 설립 추진 이유 76
[표 Ⅲ-13] 협동조합 신설에 유리한 분야 77
[표 Ⅲ-14]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데 유망한 분야 78
[표 Ⅲ-15] 협동조합 자생력 및 생존력 향상을 위한 선결과제 79
[표 Ⅲ-16] 협동조합과 관련해 필요한 지원책 80
[표 Ⅲ-17] 전남지역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 80
[표 Ⅲ-18] 협동조합 활성화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창출에의 기여정도 81
[표 Ⅲ-19] 전남도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중요 업무 82
[표 Ⅳ-1] 10대 유망사회서비스 선정 내역 84
[표 Ⅳ-2] 전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대상별 사업군별 현황 85
[표 Ⅳ-3] 전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로드맵(안) 89
[그림 Ⅱ-1]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 및 기능 17
[그림 Ⅱ-2] 사회서비스 단계별 발달 경로 19
[그림 Ⅱ-3]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 21
[그림 Ⅱ-4] 바우처사업의 총재정 규모 28
[그림 Ⅱ-5]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바우처사업 28
[그림 Ⅱ-6] 전남지역 대상별 지역개발형 사업 예산 현황(2012년) 38
[그림 Ⅱ-7] 서비스 운영에 관한 협력관계 39
[그림 Ⅱ-8] 서비스 전달과정의 애로사항 41
[그림 Ⅱ-9] 향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 42
[그림 Ⅱ-10] 향후 이용자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 43
[그림 Ⅱ-1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원활한 수행을 위한 활동 44
[그림 Ⅱ-12] 전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 46
[그림 Ⅱ-13] 향후 도민에게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영역 47
[그림 Ⅱ-14] 향후 지역사회서비스 내용 49
[그림 Ⅱ-1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51
[그림 Ⅱ-16]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52
[그림 Ⅲ-1] 몬드라곤 협동조합 성공 조건 69
[그림 Ⅲ-2]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현황 70
[그림 Ⅲ-3] 협동기금의 조성과 활용을 통한 조직 활성화 방안 72
[그림 Ⅲ-4]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및 시행에 대한 인지 75
[그림 Ⅲ-5] 협동조합의 설립 추진 이유 76
[그림 Ⅲ-6] 협동조합 자생력 및 생존력 향상을 위한 선결과제 79
[그림 Ⅲ-7] 협동조합 활성화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창출에의 기여 정도 81
[그림 Ⅳ-1] 사회서비스 분야 협동조합의 단계별 추진 86
[그림 Ⅳ-2] (가칭) 전남사회서비스인력개발센터 구상 88
[그림 Ⅳ-3] 원주의 사회적경제 조직화 과정 91
[그림 Ⅳ-4] 전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형성 과정(예시) 91
[그림 Ⅳ-5] 전남사회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