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요
목차
제1주제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 김학수 7
I.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배경 11
II.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3
1. 현황 13
2. 문제점 16
가. 항구화 및 기득권화 경향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 16
나.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들 17
다. 조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공제방식의 문제 21
라. 세제의 중립성 및 수평적 형평성 저해 가능성의 문제 22
마. 새 정부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기존 비과세·감면제도의 개편 23
바. 소득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편중 현상 25
III.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기준 및 분야별 정비방안 28
1. 정비기준 28
2. 분야별 정비방안 30
가. 투자 및 고용 30
나. 연구개발 31
다. 근로자(소득공제) 33
라. 중소기업 34
마. 저축지원 36
바. 기타 38
IV. 추가적 고려사항 41
제2주제 : 「비과세·감면제도와 세출예산의 연계 강화 필요성」 / 박노욱 43
I. 논의의 배경과 문제의식 47
II. 비과세·감면제도와 세출 예산의 연계 방안 50
1. 총량적 연계 방안 50
2. 미시적 비교 분석을 통한 연계 53
III. 비과세·감면제도와 세출 예산의 연계 예시 56
IV. 맺는 말 59
제1주제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10
〈표 I-1〉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계획 12
〈표 II-1〉 비과세·감면 총액 추이 13
〈표 II-2〉 주요 분야별 현황 14
〈표 II-3〉 세출예산 분야별 비과세·감면 현황 14
〈표 II-4〉 소득규모별 비과세·감면 현황 15
〈표 II-5〉 소관부처별 비과세·감면 현황 15
〈표 II-6〉 저축지원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 현황 18
〈표 II-7〉 비과세·감면제도의 활용실적 19
〈표 II-8〉 2011년 기준 특별공제 항목들의 역진성: 소득규모별 1인당 평균 공제금액 22
〈표 II-9〉 주요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26
〈표 III-1〉 자체평가결과 등급별 감면규모 합계 및 일몰예정 규모 28
제2주제 : 「비과세·감면제도와 세출예산의 연계 강화 필요성」 46
〈표 II-1〉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정성 판단 기준 55
〈별첨〉 비과세 감면제도와 세출예산 사업의 유사 중복성 60
[그림 II-1] 시기별 3대 기간세목의 GDP 대비 세수 비중 추이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