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장 6
1.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8
2. 사회보장의 중복수혜 등 낭비적 지출규모 산정 9
3.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중복성으로 인한 행정비용 산정 10
4. 국민연금과 기초보장제도와 연계한 제도평가의 필요성 10
Ⅱ.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숙려제도의 이혼에 대한 경제적 유인 효과 / 임병인 12
1. 서론 12
2. 경제적 유인의 개념과 일부 사례 14
가. 다양한 경제적 유인의 개념 14
나. 경제적 유인책을 활용한 사례 : 쓰레기 종량제 15
3.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숙려제도 개요 15
가. 분할연금제도 16
나. 이혼숙려제도 17
4.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숙려제도의 이혼건수 감소 효과 20
가. 일반이혼율 추이 20
나. 분할연금제도와 이혼건수 21
다. 이혼숙려제도와 이혼건수 24
5. 요약 및 결론 25
참고문헌 27
Ⅲ.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정책적 함의 / 최현수 28
1. 서론 28
2.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30
3.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정책 환경의 변화 34
4.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체계 구축원칙 및 방향 39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45
Ⅳ.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의 비용효과분석 : 인력 및 지사운영 개편을 중심으로 / 최인덕 49
1. 서론 49
2. 이론적 고찰 50
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와 통합논의 50
나.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 53
3.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56
가. 인력측면 56
나. 조직측면 60
4. 결론 및 제언 68
참고문헌 69
Ⅴ. 국민연금 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와의 관계 검토 : 상호보완인가 영원한 상충인가? / 강성호 71
1. 서론 71
2. 국민연금의 두가지 목표 72
가. 노후소득보장 :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궁극적 목표 72
나. 재정안정화 : 국민연금제도 지속가능성 조건 75
3. 국민연금 급여수준과 재정안정화 조건 76
가. 국민연금 급여산식 및 재정수지 77
나. 재정안정화 조건 81
4. 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의 관계검증 83
가. 노인가구 공적소득원 및 빈곤 현황 83
나. 분석방법 85
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87
5. 결론 및 시사점 92
참고문헌 94
판권기 3
[표 2-1] 일반이혼율 추이 21
[표 2-2] 전체 이혼건수 및 60세 이상 여성의 이혼건수 추이 22
[표 2-3] 분할연금 관련 현황 23
[표 3-1]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전후 변화 및 성과 37
[표 4-1] 사회보험 제도도입과 관리운영 현황 51
[표 4-2] 각 공단별 직급별 인력현황 비교 58
[표 4-3] 각 공단별 직급별 평균 연봉 분포 59
[표 4-4] 각 공단별 관리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60
[표 4-5] 각 공단별 업무 현황 61
[표 4-6] 4대 사회보험 공단의 근거리 지사 운영 현황 62
[표 4-7] 4대 사회보험 공단의 부동산 관리 현황 65
[표 4-8] 통합 방안에 따른 경제효과 66
[표 5-1] 주요선진국의 공적연금(노령연금 기준) 실질소득대체율 75
[표 5-2] 소득수준별 수익비 분석 79
[표 5-3] 노인가구의 공적소득원 현황 84
[표 5-4] 공적연금과 타 공적소득보장의 중복수급 현황 84
[표 5-5] 노인 및 비노인가구 빈곤율 85
[표 5-6] 빈곤 노인가구 공적이전소득원별 현황(2010년 기준) 88
[표 5-7] 연금사각지대 개선 효과 : 빈곤 노인가구 대상 89
[표 5-8] 연금 급여수준 개선 효과 : 빈곤 노인가구 대상 91
[그림 2-1] 전체 이혼건수와 60세 이상 여성이혼건수 증감률 추이 23
[그림 2-2] 전체 이혼건수와 60세 이상 여성이혼건수 추이 25
[그림 3-1]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기본구조 38
[그림 5-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 73
[그림 5-2] 각 국의 노령소득보장체계의 구성 74
[그림 5-3]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 80
[그림 5-4] 국민연금 소득보장과 타 공적소득보장과의 관계 86
[그림 5-5] 국민연금 소득보장 확대와 재정안정화 관계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