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 최병호
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68
제2장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및 경제활동상태 74
제1절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실태 75
제2절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특성 86
제3절 요약 및 결론 94
제3장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98
제1절 국민연금제도 98
1.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98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00
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08
제2절 퇴직연금제도 129
1.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129
2. 퇴직연금 실질 소득대체율 추정 137
3.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140
제3절 개인연금제도 168
1. 개인연금제도 현황 168
2. 연금저축 소득대체율 추정 177
3. 개인연금제도 문제점 181
제4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86
제5절 기초노령연금제도 188
제4장 선진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94
제1절 독일 194
1. 독일의 다층연금체계의 특징과 변화 194
제2절 영국 213
1. 영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분석 213
제3절 덴마크 245
1.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추구하는 목표 245
2. 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2002년 기준) 245
3. 2000년대 초까지의 덴마크 소득보장체계 개혁 동향 248
4. 덴마크 소득보장체계 최근 동향: 2010년 전후 250
5.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 256
제4절 스웨덴 258
1. 1998년의 공적연금개혁 개요 259
제5절 호주 및 뉴질랜드 275
1. 호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275
2. 뉴질랜드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284
제5장 바람직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302
제1절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필요성 302
1. 사회적 환경변화 302
2.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304
3. 국내 노동시장 및 경제상태 격차에 따른 장애요인 305
제2절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312
1.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구조 및 급여체계 개선방안 312
제3절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320
제4절 개인연금제도 개선방안 324
제5절 바람직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327
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개관 327
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방안 : 2012년 OECD 권고안 반영 331
제6장 결론 338
참고문헌 342
부록 350
부록 1. (가칭)노후설계지원법(안) 및 검토의견 352
부록 2.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기대연금자산과 저축 360
부록 3. 공적연금제도의 강화를 위한 다층구조의 재설계 396
부록 4. 스웨덴 연금제도 발전과정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갈등조정에 대한 분석 420
부록 5. Pension Portal 449
부록 6. Multi-pillar pension system in Denmark, Finland and Sweden 469
부록 7. Multi-pillar after-retirement income support systems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512
부록 8. Retirement Income System in Japan / Junichi Sakamoto 557
부록 9.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n Asia 588
〈표 2-1-1〉 노후준비실태 77
〈표 2-1-2〉 세대별 소득분위에 따른 노후준비 여부(2011~2012) 78
〈표 2-1-3〉 세대별 소득분위에 따른 노후준비 여부(2011~2012) 계속 79
〈표 2-1-4〉 세대별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가입여부 80
〈표 2-1-5〉 60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 82
〈표 2-1-6〉 고령자 가구의 평균적인 소득 구성(mean of the share) 85
〈표 2-2-1〉 50대 임금근로자의 성, 학력, 연령별 입사연령 분포(2012년 8월) 89
〈표 2-2-2〉 50대 임금근로자의 입사 연령에 따른 특성(2012년 8월) 91
〈표 2-2-3〉 50대 임금근로자의 입사 연령에 따른 임금과 근로시간(2012년 8월) 93
〈표 2-2-4〉 50대 임금근로자의 입사 연령에 따른 직장에서의 사회보험 가입률 및 부가급여... 94
〈표 3-1-1〉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102
〈표 3-1-2〉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 및 납부예외 현황(2011년 12월말 기준) 103
〈표 3-1-3〉 연도별 급여종별 지급실적(2011년 12월말 기준) 106
〈표 3-1-4〉 노령연금 월수급액 현황(2011년 12월말 기준) 106
〈표 3-1-5〉 국민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운용 현황 107
〈표 3-1-6〉 우리나라 공적연금 실가입률과 사각지대 110
〈표 3-1-7〉 세대 간 불평등도(GI) 및 필요조세조정 규모 117
〈표 3-1-8〉 적용제외자 전체 및 무소득 배우자의 성별 분포 119
〈표 3-1-9〉 적용제외자 전체 및 무소득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개월 수 120
〈표 3-1-10〉 1945~1949년생의 노령연금 남녀 수급를(2009년 말 기준) 121
〈표 3-1-11〉 취약 근로계층(차상위)/일반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가입자 수 124
〈표 3-1-12〉 취약 근로계층(차상위)/일반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가입자 비중 124
〈표 3-1-13〉 취약 근로계층(차상위)/일반 가입자 보험료 납부개월수별 가입자 수 125
〈표 3-1-14〉 취약 근로계층(차상위)/일반 가입자 보험료 납부개월수별 가입자 비중 126
〈표 3-1-15〉 취약 근로계층(보험료지원 대상 상한액 이하)/일반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가입자 수 126
〈표 3-1-16〉 취약 근로계층(보험료지원 대상 상한액 이하)/일반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가입자 비중 127
〈표 3-1-17〉 취약 근로계층(보험료지원대상 상한액 이하)/일반 가입자 보험료 납부개월수별 가입자 수 128
〈표 3-1-18〉 취약 근로계층(보험료지원 대상 상한액 이하)/일반 가입자 보험료 납부개월수별 가입자 비중 128
〈표 3-2-1〉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영업무 130
〈표 3-2-2〉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현황(2012년 9월말 기준) 131
〈표 3-2-3〉 연령별 퇴직연금 가입여부 132
〈표 3-2-4〉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 가입률 추이 132
〈표 3-2-5〉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가입 비중 133
〈표 3-2-6〉 퇴직연금제도 종류별 가입자 수 134
〈표 3-2-7〉 퇴직연금 종류별 적립금 현황 134
〈표 3-2-8〉 퇴직연금 사업자별 누적적립금 135
〈표 3-2-9〉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별 추이 135
〈표 3-2-10〉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 현황 136
〈표 3-2-11〉 퇴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추정 결과 140
〈표 3-2-12〉 퇴직연금 미도입 기업의 퇴직급여 적립 방법 141
〈표 3-2-13〉 중간정산 실시 기업의 속성별 비교 142
〈표 3-2-14〉 근퇴법 및 법 시행령상의 퇴직적립금 이전 관련 조항 146
〈표 3-2-15〉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담보대출(중도인출) 사유 147
〈표 3-2-16〉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2010년 통계청 근로형태별 조사결과) 149
〈표 3-2-17〉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비중(2010년 통계청 근로형태별 조사결과) 149
〈표 3-2-18〉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 수 150
〈표 3-2-19〉 사업규모별 사회보험가입률 151
〈표 3-2-20〉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률 151
〈표 3-2-21〉 퇴직연금 자산운용 비교 152
〈표 3-2-22〉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 153
〈표 3-2-23〉 주요국의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 154
〈표 3-2-24〉 소득분위별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부담 156
〈표 3-2-25〉 연금전환 유인체계 156
〈표 3-2-2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158
〈표 3-2-27〉 연금정보 사이트의 사업자선정기준 159
〈표 3-2-28〉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규정 167
〈표 3-3-1〉 연령별 개인연금 가입여부 168
〈표 3-3-2〉 연령별 노후준비에 사용한 금액 168
〈표 3-3-3〉 연금저축의 금융권별 특징 172
〈표 3-3-4〉 종전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변경내용 비교 173
〈표 3-3-5〉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 가입건수 174
〈표 3-3-6〉 금융기관별 세제적격 개인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174
〈표 3-3-7〉 근로자 소득계층별 개인연금 소득공제 적용률(가입률) 175
〈표 3-3-8〉 우리나라 연금시장 현황 176
〈표 3-3-9〉 보험권의 연령별 개인연금보험 가입률 176
〈표 3-3-10〉 「2011년 국세통계연보」의 원천징수 통계(근로소득) 178
〈표 3-3-11〉 소득구간별 평균소득 및 가입자 1인당 평균납입액 179
〈표 3-3-12〉 소득구간별과 가입기간별 총 납입액, 연간 연금액 및 소득대체율 180
〈표 3-3-13〉 주요 선진국 개인연금 가입률 181
〈표 3-3-14〉 세제적격 개인연금 경과연도별 계약유지율 183
〈표 3-3-15〉 소득분위별 개인연금 가입률 183
〈표 3-3-16〉 과세대상 근로소득별 개인연금 소득공제 신고자 비율 184
〈표 3-3-17〉 과세대상 근로소득별 개인연금 소득공제 금액 185
〈표 3-3-18〉 2011년 국내 연금저축의 연평균 수익률 185
〈표 3-4-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65세 이상) 188
〈표 3-5-1〉 연령별 수급률(2010.12월 현재) 189
〈표 3-5-2〉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70% 유지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 전망 191
〈표 4-1-1〉 노후소득의 삼층 구조의 국제비교 198
〈표 4-1-2〉 1957년에서 2004년까지 연금수준의 변화(서독지역) 199
〈표 4-1-3〉 독일 공적연금 보험료율 변화추이 200
〈표 4-1-4〉 소득·가족 상황에 따른 리스터연금 보험료 구성 205
〈표 4-1-5〉 가입자 기준 퇴직연금 종류별 발전추이 209
〈표 4-1-6〉 공적연금과 리스터연금의 시뮬레이션 결과 210
〈표 4-1-7〉 리스터연금의 개인연금분야에서의 소득계층별 가입자 비율 212
〈표 4-2-1〉 영국 연금제도의 기둥(pillars)과 층(tiers) 226
〈표 4-2-2〉 1종 국가 보험 기여율(2012~2013) 227
〈표 4-3-1〉 덴마크 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 2001년 기준 247
〈표 4-3-2〉 연금수급자 총소득에서 개별제도의 비중(1998년 기준) 248
〈표 4-3-3〉 덴마크 연금제도의 변화 249
〈표 4-4-1〉 경제상황에 연동된 연금급여 조정 263
〈표 4-5-1〉 호주의 연령별 인구 추이 276
〈표 4-5-2〉 호주 기초노령연금 소득조사기준(2주당 소득) 279
〈표 4-5-3〉 뉴질랜드 노후소득 재원(2010년) 293
〈표 5-1-1〉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 추이 305
〈표 5-1-2〉 국내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근로현황 추이 비교 306
〈표 5-1-3〉 국내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근로현황 추이 비교(계속) 307
〈표 5-1-4〉 근로유형별 이행확률 측정결과(KLIPS 2~11차 자료) 308
〈표 5-1-5〉 근로유형별 이행확률 측정결과(KLIPS 2~11차 자료)(계속) 309
〈표 5-1-6〉 국내가구의 근로유형별 총소득 추이 311
〈표 5-2-1〉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요건의 국제비교 314
〈표 5-2-2〉 주요국의 유족연금의 수급(가입)요건 비교 314
〈표 5-5-1〉 2010년도 소득수준 및 가입기간별 노령연금급여액 추계(예) 332
[그림 2-2-1] 미국, 독일, 스웨덴 및 우리나라 남성 중·고령자의 연령별 고용률 87
[그림 3-1-1] 국민연금 적립기금 규모 전망 108
[그림 3-1-2] 국민연금의 적용사각지대 추정(2011.12) 109
[그림 3-1-3]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수 장기 전망 111
[그림 3-1-4] 부과방식 적용시의 예상 보험료율 추이 112
[그림 3-1-5] 공적연금급여 및 보험료 총액 118
[그림 3-1-6] 제도별 연금급여 총액 118
[그림 3-2-1]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수 추이 133
[그림 3-2-2] GDP 대비 사적 연기금 자산비율 136
[그림 3-2-3] 공사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 137
[그림 3-2-4]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우리나라) 143
[그림 3-2-5]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영·미) 144
[그림 3-3-1] 연령별 개인연금보험 가입률 177
[그림 3-3-2] 연금제도에 의한 실질(예상)소득대체율(표준근로자 기준) 181
[그림 3-3-3] 국내 금융기관별 수수료 구조 현황 186
[그림 3-4-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추이(일반수급자) 187
[그림 3-5-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및 소요재원 전망 190
[그림 4-1-1] 독일의 60세 기대여명 변화(1901~2060년) 195
[그림 4-1-2]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1960~2060년) 196
[그림 4-1-3] 독일의 부양비율 변화(1960~2060년) 196
[그림 4-1-4] 독일 연금체계 197
[그림 4-1-5] 독일 공적연금의 연금산식 201
[그림 4-1-6] 평균가입자(standard pension)의 순소득대체율 변화(1985~2025년) 203
[그림 4-1-7] 리스터연금의 주요 인증기준 204
[그림 4-1-8] 리스터 연금 가입자 추이 206
[그림 4-1-9] 리스터연금 가입자 변화추이 211
[그림 4-2-1] Pension Commission 설립 이전(2000년대 초반)의 영국 연금제도 219
[그림 4-2-2] 영국 노후소득 수준 240
[그림 4-3-1] 덴마크 연금제도의 목표와 책임주체 250
[그림 4-3-2] 덴마크 연금체계 디자인 251
[그림 4-3-3] 65세 이상 노인인구 동향 및 전망(1950~2050년) 252
[그림 4-3-4] ATP 제도 운영 현황 252
[그림 4-3-5] 덴마크 연금종류별 지출비중 변화(2009년/2040년) 253
[그림 4-3-6] 소득 10분위별 연금종류별 소득 비중(2040년) 254
[그림 4-3-7] 소득수준별 순소득대체율 및 총 연금액 대비 기초연금액 비중(2050년) 254
[그림 4-3-8] 연금조사 대상 소득 255
[그림 4-3-9]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은퇴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의 조정안(indexing) 255
[그림 4-3-10] 덴마크 연금제도의 재정전망 256
[그림 4-4-1] 개정된 스웨덴 공적연금제도 흐름도 262
[그림 4-4-2] 스웨덴의 연금체계 265
[그림 4-4-3] 노동시장에서의 은퇴연령 266
[그림 4-4-4] 노령연금수급 비중의 연령별 비교(2000년, 2008년) 267
[그림 4-4-5] 연도별 노령연금 지출액 267
[그림 4-4-6] 최저연금 및 소득비례연금 체계 268
[그림 4-4-7] Balance index - Income index relation 269
[그림 4-4-8] 1936년, 2011년 인구구조 및 2086년 인구구조의 3가지 시나리오 270
[그림 4-4-9] 연령별 65세 시 수급하는 연금의 소득대체율 비교(중위가정) 271
[그림 4-4-10] 연령별 65세 시 수급하는 연금의 소득대체율 비교(고위가정) 272
[그림 4-4-11] 연령별 65세 시 수급하는 연금의 소득대체율 비교(저위가정) 272
[그림 4-4-12] 1930년 출생자 대비 연령별 은퇴 후 기대수명 및 대체은퇴연령 비교 273
[그림 4-4-13] 소득, 연금종류별 기여금, 연금급여(2011년)의 연령별 추이(남성) 274
[그림 4-4-14] 소득, 연금종류별 기여금, 연금급여(2011년)의 연령별 추이(여성) 274
[그림 4-5-1] 호주 경제성장 전망 277
[그림 4-5-2] 호주 노동시장참가율 277
[그림 4-5-4] 호주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소득수준 및 급여수준 280
[그림 4-5-5] 호주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및 향후 전망 283
[그림 4-5-6] 뉴질랜드 기대수명 변화(65세 기준) 284
[그림 4-5-7] 뉴질랜드 노동사용 및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 285
[그림 4-5-8] 뉴질랜드 연령대별 고용률 286
[그림 4-5-9] 뉴질랜드 노후소득보장체계 287
[그림 4-5-10] 뉴질랜드 노후소득보장제도 목표 287
[그림 4-5-11] GDP 대비 뉴질랜드 기초연금 지출 전망 289
[그림 4-5-12] 뉴질랜드 금융포털(Sorted) 291
[그림 4-5-13] 뉴질랜드 금융포털(Sorted): 연금계산 292
[그림 4-5-14] 뉴질랜드 노인인구 부양비율 294
[그림 4-5-15] 뉴질랜드 기초연금 현황 295
[그림 4-5-16] 주요국과 뉴질랜드의 국가부채 비교 296
[그림 4-5-17]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저축률 국제비교 296
[그림 4-5-18] 정책방안별 GDP 대비 뉴질랜드 기초연금 지출 전망 297
[그림 4-5-19] 명목국내총생산 대비 뉴질랜드 기초연금 총지출 변화추이 298
[그림 4-5-20] OECD 회원국의 전체빈곤율과 노후빈곤율 298
[그림 4-5-21] 소득수준별(중위소득,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50%)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299
[그림 5-1-1] OECD 회원국의 연령별 빈곤율 비교 303
[그림 5-1-2] OECD 회원국의 노인 빈곤율과 불평등도 303
[그림 5-1-3]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규모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