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둘셋팀 : 서민체감 소방안전복지실현을 위한 『화재피해긴급지원제도』 추진방안 연구 / 권대윤 ; 김성달 ; 신봉수 ; 이병균 ; 정호근 ; 채수종 3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안전복지제도의 이론적 고찰 14
제1절 논의의 배경 14
1. 안전복지개념의 대두 14
2. 안전복지개념의 특징 16
제2절 각국의 사례 16
1. 일본(민생위원제도) 16
2. 미국(Disaster Aid Program) 17
3. 영국(Crisis Loan 위기대부) 18
4. 호주(Crisis Payment 위기지원금) 18
제3장 현행 제도에 대한 진단 20
제1절 화재발생 동향 20
1. 최근 5년간 사회적 피해비용 현황 20
2. 최근 5년간 화재원인별 현황 및 추이 분석 22
3. 최근 5년간 화재 사상자 현황 23
제2절 현행 화재피해자 지원제도 운영의 실태 24
1. 관련법령 24
2. 운영상 특성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26
제4장 현행 화재피해주민지원제도의 개선방안 45
제1절 기본방향 45
1. 새로운 소방안전복지정책의 창출 45
2. 소방의 전문성을 연계한 지원방식 발굴 46
제2절 소방안전복지 기반조성을 위한 개선과제 46
1. 체계적인 법령정비 방안 46
2.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51
3. 전문성을 강화하는 조직정비 방안 53
제5장 『화재피해긴급지원제도』 운영 추진계획 57
제1절 개요 57
1. 추진 목표 및 비전 57
2. 주체 58
3. 대상 58
제2절 세부운영계획 59
1. 일반원칙 59
2. 적정성 기준 60
3. 수급요건 60
4. 지급종류 및 내용 62
5. 단계별 세부운영절차 63
제6장 결론 : 요약 및 정책 제언 65
1. 체계적인 법·제도의 정비 65
2. 과학소방이 투영된 조직의 체질개선 66
3. 소방안전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 67
4. 화재피해자 심리지원시스템 구축 68
5. 화재취약대상 의무적 보험가입제도 시행 69
참고문헌 71
부록 :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제도) 등 운영실태 진단 설문조사 72
대한민국팀 : 내부고객 관점에서 본 소방행정조직운영 합리화 방안 / 이상규 ; 김종근 ; 정병권 ; 안태현 ; 이대원 ; 김상현 77
제1장 서론 8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5
제2장 이론적 고찰 87
제1절 소방행정조직의 의의 87
1. 소방 행정 조직의 개념 87
2. 소방 행정 조직의 특징 89
3. 소방 행정 조직의 문화 90
제2절 소방행정조직 환경의 변화 92
1. 소방행정조직의 내부 환경 변화 92
2. 소방행정조직의 외부 환경 변화 93
제3절 내부고객 관점에서의 소방행정조직 운영실태 94
1. 소방행정조직 변천과정 94
2. 소방행정조직의 인력운영 현황 95
제3장 조사 설계 및 분석 97
제1절 조사 설계 97
1. 설문지의 설계와 내용 97
2. 조사의 대상 97
3. 자료의 모집과 분석방법 98
제2절 설문의 분석 결과 99
1. 인구통계학적 분석 99
2. 법·제도적인 측면 101
3. 조직 내부적인 측면 103
4. 구조적인 측면 105
5. 문화환경적인 측면 106
제4장 소방행정조직의 문제점 108
제1절 법·제도적인 측면 108
1. 승진·인사행정제도의 문제점 108
2. 3교대 근무체제 문제점 109
3. 여성 소방공무원 역할의 문제점 110
제2절 조직 내부적인 측면 111
1. 직원 상호간·부서간 갈등문제 111
2.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발생의 문제점 112
3. 소방 간부 리더십의 문제점 114
제3절 구조적인 측면 115
1. 소방활동 현장지휘체계의 문제점 115
2. 소방활동 현장출동체계의 문제점 116
3. 하위직 위주의 실무행정의 문제점 118
제4절 문화·환경적인 측면 119
1. 직원 상급자·하급자간 의사소통의 문제점 119
2. 소방 조직문화의 문제점 120
3. 소방 부패의 문제점 121
제5장 소방행정조직 운영 개선방안 122
제1절 법·제도적인 측면 122
1. 공정한 인사행정제도 확립 122
2. 효율적인 3교대 근무체제 확립 123
3. 여성 소방공무원의 적극 활용 방안 124
제2절 조직 내부적인 측면 125
1. 직원 상호·부서간 갈등해소 방안 125
2.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발생 저감 방안 127
3. 소방 간부의 리더십 강화 128
제3절 구조적인 측면 130
1. 소방활동 현장지휘체계 확립 130
2. 소방활동 현장출동체계 확립 132
3. 현장중심의 행정 강화 133
제4절 문화·환경적인 측면 133
1. 직원 상·하급자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133
2. 소방 조직문화 개선 방안 134
3. 소방 부패의 저감 방안 135
제6장 결론 137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37
제2절 정책적 제언 및 연구의 한계 138
참고문헌 140
지우개팀 : 소방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 - 실효성 있는 3교대제 시행을 중심으로 - / 유우종 ; 이재열 ; 김위환 ; 박병주 ; 이귀효 ; 장거래 ; 배덕곤 141
제1장 서론 14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6
제2장 3교대 추진경과 및 문제점 148
제1절 3교대 추진경과 148
1. 추진배경 148
2. 추진경과 150
3. 추진실태 분석 150
제2절 추진과정상 문제점 154
1. 3교대 소요인력 산정 154
2. 추진기간 154
3. 자원(예산) 확보 155
제3절 추진이후 문제점 155
1. 현장대응력 약화 155
2. 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158
3. 소방예산의 인건비 편중 심화 158
제3장 실효성 있는 교대근무제 추진방안 159
제1절 소요인력 재산정 159
1. 현행 소방력 산정(배치)기준 159
2. 선진국의 소방력 산정기준 161
3. 작전 중심의 소방력 산정 167
제2절 탄력적 교대근무제 추진 169
1. 중장기 계획 수립 169
2. 탄력적 추진 170
제4장 정책적 제안 173
창조팀 :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직무만족도 향상방안 / 채수철 ; 안중석 ; 이종진 ; 손정호 ; 류화열 ; 민목영 175
제1장 서론 182
제1절 과제의 목적 및 배경 182
제2절 과제의 범위 및 방법 184
1. 과제의 범위 184
2. 과제의 방법 184
제2장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고찰 185
제1절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변천 185
1. 근무환경의 개념 및 구분 185
2.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변천 186
3.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제 189
4. 외국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 191
제2절 소방공무원 직무 만족의 결정요인 192
1. 직무만족의 개념 및 중요성 192
2.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194
제3절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97
1.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대한 선행연구 197
2.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대한 선행연구 198
제3장 설문조사결과 분석 및 논의 200
제1절 조사설계 및 종합분석 200
1. 조사설계 200
2. 설문조사결과 종합분석 202
제2절 설문조사 세부결과분석 207
1. 조사대상자 기초분석 207
2. 소방공무원에 대한 자긍심에 대한 분석 208
3. 소방행정에 대한 인식분석 211
4. 직무만족도와 지표간의 연관성 분석 221
5. 근무여건에 대한 직원의 인식분석 235
제4장 결어 및 정책제언 238
참고문헌 242
2013년도 소방공무원 직무만족도 조사 243
번개팀 : 자살과 소방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김성수 ; 이황진 ; 장택이 ; 조인재 ; 조승혁 ; 김지영 247
제1장 서론 252
제1절 연구의 배경 25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3
제2장 이론적 배경 255
제1절 자살의 개념 255
제2절 법적 근거 256
제3절 자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57
제4절 자살시도자의 감정에 대한 이해 263
제3장 자살발생 실태 분석 267
제1절 자살발생 추이 267
제2절 자살발생 현황 270
제3절 우리나라 자살예방사업 278
제4장 자살 예방활동 사례 285
제1절 외국의 사례 285
제2절 국내의 사례 287
제5장 자살방지를 위한 소방의 대응방안 292
제1절 자살현장 위기대응체계 강화 292
제2절 자살시도 구급환자에 대한 관리 294
제3절 맞춤형 자살예방 프로그램 298
제4절 소방공무원 자살예방 활동 300
제6장 결론 305
참고문헌 307
판권기 308
둘셋팀 : 서민체감 소방안전복지실현을 위한 『화재피해긴급지원제도』 추진방안 연구 8
〈표1〉 2006년-2010년까지 화재, 자연재난, 교통사고 피해발생 비교 21
〈표2〉 2008년-2012년간 주거용 건물 화재현황 21
〈표3〉 2008년-2012년간 화재원인별 발생현황 22
〈표4〉 2008년-2012년간 화재사상자 발생현황 23
〈표5〉 2010년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 실적(소방방재청 2010) 38
〈표6〉 최근 5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현황(보건복지부 2008-2012) 40
〈표7〉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내용 41
〈표8〉 최저생계비 고시 및 가구특성별 원천별 가구소득(통계청 2012) 42
〈표9〉 전체가구 소득계층별 금융자산 현황(통계청 2012) 43
〈표10〉 대전북부소방서 관할지역내 화재발생현황 및 따른 화재피해주민 지원 현황 44
〈표11〉 화재조사관제도 개요 56
〈표12〉 최근 5년간 대전북부소방서 관내 주택화재와 관련 이재민 발생현황(2008-2012) 61
〈표13〉 적정성 판단기준 61
〈표14〉 화재피해 긴급지원의 요건 62
〈표15〉 급여별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범위 63
대한민국팀 : 내부고객 관점에서 본 소방행정조직운영 합리화 방안 82
〈표 2-1〉 소방관서 설치현황 96
〈표 2-2〉 소방인력 현황 96
〈표 3-1〉 설문지 배포 및 회수현황 98
〈표 3-2〉 성별 99
〈표 3-3〉 연령 100
〈표 3-4〉 계급 100
〈표 3-5〉 근무기간 101
〈표 3-6〉 근무부서 101
〈표 3-7〉 인사행정제도 문제점 102
〈표 3-8〉 3교대 근무체제 문제점 102
〈표 3-9〉 여성 소방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 103
〈표 3-10〉 직원 상호·부서간 갈등의 문제점 103
〈표 3-11〉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발생의 문제점 104
〈표 3-12〉 소방 간부 리더십의 문제점 104
〈표 3-13〉 소방활동 현장지휘체계의 문제점 105
〈표 3-14〉 소방활동 현장출동체계의 문제점 105
〈표 3-15〉 하위직 위주의 실무행정의 문제점 106
〈표 3-16〉 직원 상·하급자간 의사소통의 문제점 106
〈표 3-17〉 소방 조직 문화의 문제점 107
〈표 3-18〉 소방 부패의 문제점 107
〈표 4-1〉 최근 10년간 순직·공상자 현황 113
〈표 5-1〉 근무부서·개인적 갈등 교차표 126
창조팀 :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직무만족도 향상방안 179
〈표 1〉 2012. 3월 기준 초고층 건축물 현황 189
〈표 2〉 직렬별 교대근무형태 190
〈표 3〉 지역별 교대근무 운영체제 190
〈표 4〉 외국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 191
〈표 5〉 직무만족 영향 요인 194
〈표 6〉 조직몰입 영향 요인 195
〈표 7〉 소방공무원의 표준화된 직무스트레스 측정 196
〈표 8〉 설문조사 분석결과 202
〈표 9〉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7
〈표 10〉 보람과 긍지 210
〈표 11〉 3교대 변경의 직무만족 기여도 인식률 221
〈표 12〉 안전관리조치의 적절성 224
〈표 13〉 부서내 업무비중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29
〈표 14〉 업무처리시 자격이나 기술의 필요성 231
〈표 15〉 업무분장(출동분대등)의 적정성 233
〈표 16〉 소방청사 및 사무환경의 만족도 236
번개팀 : 자살과 소방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50
[표 3-1] 통계청 사망원인 순위 변화 추이('92~'11) 267
[표 3-2] 2011년 연령별 3대 사망원인 구성비 269
[표 3-3]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 추이(2001~2011) 270
[표 3-4] 사고 사망자 및 자살사망자 추이 271
[표 3-5] 자살자 수 및 자살사망률 변화 추이 272
[표 3-6]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자살자 수 276
[표 3-7] 소방업무종사자 주요 사망원인(1992년~2007년) 277
[표 3-8] 주요 OECD국가의 자살률 현황 279
[표 3-9] '09~'13년 과제별 연차별 소요재정액 284
둘셋팀 : 서민체감 소방안전복지실현을 위한 『화재피해긴급지원제도』 추진방안 연구 9
〈그림1〉 2008년-2012년간 화재원인별 발생현황 22
〈그림2〉 2008년-2012년간 화재사상자 발생현황 23
〈그림3〉 2008년-2012년간 화재사상자 발생현황 24
〈그림4〉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운영체계 29
〈그림5〉 긴급복지지원법상 대상자 발굴체계 29
〈그림6〉 설문응답자 계급 분포 30
〈그림7〉 설문응답자의 화재조사부서 근무기간 분포 30
〈그림8〉 화재피해주민서비스 업무 중 빈도 31
〈그림9〉 화재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부 31
〈그림10〉 화재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한 지원 32
〈그림11〉 이재민이 선호하는 임시거주지 33
〈그림12〉 피해복구지원 관련 예산확보 필요성 33
〈그림13〉 긴급복지지원법의 수혜폭을 넓히는 것에 대하여 34
〈그림14〉 화재조사의 화재피해 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여 정도 35
〈그림15〉 심의회가 지원관련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 36
〈그림16〉 기관 간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복구지원에 도움이 되겠는가 36
〈그림17〉 추진목표 및 비전 57
창조팀 :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직무만족도 향상방안 180
〈그림 1〉 5년간 전국 화재·구조·구급 출동현황 187
〈그림 2〉 조사대상자 분석 201
〈그림 3〉 조사결과 분석표 203
〈그림 4〉 자긍심(보람과 긍지)에 대한 인식 204
〈그림 5〉 직무만족과 지표간 연관성 204
〈그림 6〉 직무만족과 지표간 연관성 205
〈그림 7〉 업무적정성 206
〈그림 8〉 업무처리시 기술 및 자격의 필요성 206
〈그림 9〉 도시·재직기간·계급별 인식도 209
〈그림 10〉 인사운영의 공정성 비교 211
〈그림 11〉 지역별 인사운영의 공정성 비교 212
〈그림 12〉 연령별 인사운영 공정성 인식비율 212
〈그림 13〉 재직기간별 인사운영 공정성 인식비율 213
〈그림 14〉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비교 214
〈그림 15〉 지역별 인식률 215
〈그림 16〉 연령 및 재직기간별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 인식비율 216
〈그림 17〉 소속부서 및 계급별 비교표 217
〈그림 18〉 지역별 성과상여급제도 인식비율 218
〈그림 19〉 연령 및 재직기간별 공정성 인식률 219
〈그림 20〉 소속 부서 및 계급별 성과상여금 공정성 인식률 219
〈그림 21〉 현행 3교대 근무형태 및 권역별 운영현황 221
〈그림 22〉 지역별 만족도 222
〈그림 23〉 재직기간 및 소속부서별 만족도 222
〈그림 24〉 근무형태 및 계급별 만족도 223
〈그림 25〉 성별·연령별 만족도 분석 225
〈그림 26〉 지역 및 근무형태별 인식도 225
〈그림 27〉 계급 및 재직기간별 인식도 226
〈그림 28〉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인식률 226
〈그림 29〉 설문분석결과 및 지역별 분석 227
〈그림 30〉 성별 및 재직기간별 인식도 228
〈그림 31〉 지역별, 성별 직무만족도와의 연관성 비교 229
〈그림 32〉 계급 및 재직기간별 직무만족도와의 연관성 비교 230
〈그림 33〉 소속부서 및 근무형태별 직무만족도와의 연관성 비교 230
〈그림 34〉 지역, 성별, 근무형태별, 소속부서별 비교 231
〈그림 35〉 연령 및 지역별 비교 232
〈그림 36〉 계급 및 근무연수별 비교 233
〈그림 37〉 지역별 분석표 234
〈그림 38〉 연령 및 재직기간별 분석 234
〈그림 39〉 소속부서 및 계급별 분석 235
〈그림 40〉 성별 및 지역별 만족도 236
〈그림 41〉 근무형태 및 교대근무자 만족도 비교 237
번개팀 : 자살과 소방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51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254
[그림 3-1] 주요 OECD 국가의 자살률 현황 268
[그림 3-2]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 추이(2001~2011) 270
[그림 3-3] 우리나라 사고 사망자 및 자살사망자 추이 271
[그림 3-4] 자살자 수 및 자살사망률 변화 추이 272
[그림 3-5] 2011년도 전국 자살 사망자 현황 273
[그림 3-6] 자살방법 연도별 변화 274
[그림 3-7] 2010년 지역별 자살방법 275
[그림 3-8] 자살 충동 이유 275
[그림 3-9]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자살자 수 276
[그림 4-1] SOS 생명의 전화와 생명의 다리 288
[그림 4-2] 119노인자살예방대책 관계자회의 291
[그림 5-1] 창원일보 보도자료('12. 3. 12) 292
[그림 5-2] 자살신고 시 대응체계도 293
[그림 5-3] 구급활동일지 개선안 296
[그림 5-4] Green Card 예시 297
[그림 5-5] 심신안정실 표준 설치안 301
[그림 5-6] Friends helping friends 프로그램 운영체계 303
[그림 5-7] 힐링캠프 주요 프로그램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