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
Ⅰ. 서론 13
Ⅱ. 국내 비영리 통계 현황 16
1. 국내 비영리분야 관련 법률과 정보 공개 현황 16
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19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2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8
라. 세법 29
마. 사립학교법ㆍ사회복지사업법ㆍ의료법 36
2. 정부 각 부처 발행 통계 38
가. 비영리분야 38
나. 기부 관련 분야 통계 현황 68
3. 민간 차원에서의 자료 82
가. 전경련 기업ㆍ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82
나. 아름다운재단 85
Ⅲ. 비영리분야 통계 구축의 해외 사례 91
1. 일본 91
가. 국세통계연보 91
나. NPO 백서(일본 국세청) 104
다. NPO 백서(오사카 대학) 109
라. Giving Japan 118
2. 미국 121
가. NCCS 121
나. Giving USA 139
3. 국제 비교 143
Ⅳ.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47
참고문헌 150
[부록 1] CAF The World Giving Index 2010 153
[부록 2] National Taxonomy of Exempt Entities - Core Codes(NTEE-CC) Classification System(rev. May 2005) 155
[부록 3] 서식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ㆍ기부금 조정명세서ㆍ기부금 명세서ㆍ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163
국문요약 178
Abstract 181
판권기 182
〈표 Ⅱ-1〉 비영리법인 관련 법률 및 규칙 16
〈표 Ⅱ-2〉 비영리법인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및 지정기부금 회계처리 19
〈표 Ⅱ-3〉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4
〈표 Ⅱ-4〉 비영리법인의 정보공개 현황 34
〈표 Ⅱ-5〉 사립학교법ㆍ사회복지사업법ㆍ의료법 36
〈표 Ⅱ-6〉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가동법인 수 40
〈표 Ⅱ-7〉 법인세 신고 현황 41
〈표 Ⅱ-8〉 지역별ㆍ업태별 가동비영리법인 수 42
〈표 Ⅱ-9〉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의 공익법인 현황(2012년) 46
〈표 Ⅱ-10〉 2010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의 공익법인 현황 47
〈표 Ⅱ-11〉 유형별 기부금 수익 발생 법인 현황 47
〈표 Ⅱ-12〉 유형별 기부금 수익규모 비교 현황 49
〈표 Ⅱ-13〉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공시자료 51
〈표 Ⅱ-14〉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상 공시자료 비교 57
〈표 Ⅱ-15〉 주요 모금기관의 연도별 모금액(2000~2011년) 59
〈표 Ⅱ-16〉 공익법인 공시시스템과 연차보고서 기부수입액 비교 61
〈표 Ⅱ-17〉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2012년) 65
〈표 Ⅱ-18〉 법인과 개인의 연도별 소득공제대상 기부금 70
〈표 Ⅱ-19〉 근로소득자의 개인기부 현황 70
〈표 Ⅱ-20〉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신고 현황 71
〈표 Ⅱ-21〉 종합소득자의 기부금 신고 현황 72
〈표 Ⅱ-22〉 법인의 기부금 신고 현황 73
〈표 Ⅱ-23〉 업태별 기부금 신고 현황(2011년) 74
〈표 Ⅱ-24〉 과세표준 규모별ㆍ흑자법인 10분위별 기부금 신고 현황(2011년) 75
〈표 Ⅱ-25〉 항목분류 설명 77
〈표 Ⅱ-26〉 우리나라의 기부금 규모 79
〈표 Ⅱ-27〉 2011년 나눔문화 관련 사회조사 항목 80
〈표 Ⅱ-28〉 기부경험과 형태(2011년) 80
〈표 Ⅱ-29〉 기부경로별 현금기부자 비중 81
〈표 Ⅱ-30〉 1인당 평균 현금기부금액(2011년) 81
〈표 Ⅱ-31〉 기업 사회공헌비용 총지출액 및 평균지출액 규모 추이 83
〈표 Ⅱ-32〉 2010년 경상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 지출비용 현황 84
〈표 Ⅱ-33〉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비용 추이 84
〈표 Ⅱ-34〉 Giving Korea 조사설계 85
〈표 Ⅱ-35〉 Giving Korea 2010 조사내용 87
〈표 Ⅲ-1〉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95
〈표 Ⅲ-2〉 일본 국세통계연보 법인세 과세 현황 97
〈표 Ⅲ-3〉 기부금 특별공제(세액공제) 98
〈표 Ⅲ-4〉 일본의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 100
〈표 Ⅲ-5〉 신고소득세(Self-assessment Income Tax) 중 기부금 공제 현황(2010년) 101
〈표 Ⅲ-6〉 법인의 자본금계급별 기부지출액(2010년) 102
〈표 Ⅲ-7〉 법인의 사업별 기부지출액(2010년) 103
〈표 Ⅲ-8〉 각 부처에서 국가 소관 공익 법인에 대한 보조금ㆍ위탁비 등의 상황 108
〈표 Ⅲ-9〉 일본 비영리법인 형태별 단체 수 112
〈표 Ⅲ-10〉 일본 비영리법인 형태별 단체 수(2006년) 112
〈표 Ⅲ-11〉 일본 비영리법인별 지출(2004년) 114
〈표 Ⅲ-12〉 일본 비영리법인별 고용자 보수(2004년) 114
〈표 Ⅲ-13〉 일본의 기부 규모 118
〈표 Ⅲ-14〉 명목GDP 대비 기부액 비율 118
〈표 Ⅲ-15〉 일본의 분야별 기부 규모 120
〈표 Ⅲ-16〉 미국 비영리단체의 규모와 재정 123
〈표 Ⅲ-17〉 2010년 기준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ies) 분야별 수와 재정 126
〈표 Ⅲ-18〉 미국 비영리조직의 규모 비교(1999, 2009년) 128
〈표 Ⅲ-19〉 미국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ies)의 규모(2010년) 130
〈표 Ⅲ-20〉 미국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의 규모(2010년) 132
〈표 Ⅲ-21〉 미국의 501(c)(3) 면세조직 이외 비영리조직의 규모(2010년)(Other 501(c) Nonprofit Organizations) 133
〈표 Ⅲ-22〉 NTEE Code 138
〈표 Ⅲ-23〉 수령단체의 유형에 의한 기부 분포(2011년) 139
〈표 Ⅲ-24〉 기부 통계 국제 비교 145
〈표 Ⅲ-25〉 비영리 통계 국제 비교 146
〈부표 1〉 기부에 관한 국제 비교 154
[그림 Ⅱ-1] 한국의 비영리법인 분류 17
[그림 Ⅱ-2] 순수 기부참여율 변화 추이 88
[그림 Ⅱ-3] 순수 기부 평균금액 변화 추이 88
[그림 Ⅱ-4] 기부처별 기부액 변화 추이 89
[그림 Ⅱ-5] 기부참여자의 기부처 순위 90
[그림 Ⅲ-1] 일본 국세청통계연보 법인세분야 수록 대상 93
[그림 Ⅲ-2] 일본의 비영리법인 110
[그림 Ⅲ-3] 일본 비영리법인의 경제규모 113
[그림 Ⅲ-4] 일본 비영리법인의 경제규모 113
[그림 Ⅲ-5] 일본 NPO법인 단체 수 추이 115
[그림 Ⅲ-6] 전년 대비 NPO법인 연간 인증 비율 116
[그림 Ⅲ-7] 일본 NPO법인의 활동분야(정관 기재 기준) 117
[그림 Ⅲ-8] 미국의 공공자선단체 규모와 지출(2010년) 124
[그림 Ⅲ-9] 공공자선단체의 재원 분포(2010년) 125
[그림 Ⅲ-10] 미국의 비영리법인 분류 127
[그림 Ⅲ-11] 미국의 기부금 규모(1971~2011년) 140
[그림 Ⅲ-12] 1971~2011년 GDP 대비 기부금의 비중 141
[그림 Ⅲ-13] 1971~2011년 미국의 전체 기부액 추이 141
[그림 Ⅲ-14] 미국의 기부주체별 기부액 분포(2011년) 142
[그림 Ⅲ-15] /[그림 Ⅲ-16] 미국의 기부처별 기부액 분포(2011년)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