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2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4
나. 연구의 목적 및 방향 28
2. 연구내용 32
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공유산 지원 실태 및 문제점 32
나. 외국 제도와 시사점 33
다. 성폭력 피해자 인공유산 지원 정책을 위한 제언 33
3. 연구방법 34
가. 전국상담통계조사 34
나. 성폭력 피해자 상담일지 분석조사 34
다.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 FGI) 35
라. 심층면접 : 성폭력 피해자 인공유산 수술 경험이 있는 의료인 35
마. 기타: 문헌연구 35
4. 연구 진행 사항 36
II.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유산 지원의 실태와 문제점 40
1.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유산 지원 실태에 대한 통계분석 40
가. 연구방법 40
나. 응답기관 현황 42
다.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인공유산 포함)관련 상담 43
라. 국가위탁형 통합지원센터 인공유산 지원 사례별 현황 분석 54
마. 성폭력 피해자 인공유산과 관련된 정책제언 분석 65
2.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유산 지원자 경험을 통해 본 문제점 69
가.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임신한 피해자 지원 경험 일반 69
나. 피해자 유형별 지원경험 70
다. 기관간(상담소, 국가위탁형 통합지원센터, 전담의료기관, 일반 의료기관 등) 연계 과정에서의 경험 76
라. 현행 법제도와 피해자지원 시스템의 한계 79
3.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유산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의 경험 분석 84
가. 인공유산 시술의 일반적 사항 85
나. 의사로서 느끼는 인공유산 시술에 대한 부담 85
다. 의사들의 피해자 지원 계기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 90
라. 의사로서 인공유산 시술에 대한 정책적 제언 90
III.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 및 인공유산 지원을 둘러싼 피해사례의 특징 94
1. 전체 상담사례의 일반적 특징 95
가. 피해자 특징 95
나. 가해자 특징 96
다. 피해 유형의 특징 99
라. 고소여부의 특정 100
2. 사회적 약자에게 가중되는 임신 피해의 문제 101
가. 청소년 피해자의 부담 101
나. 장애인 피해자의 부담 107
다. 빈곤한 피해자의 부담 - 인공유산 비용의 문제 114
3. 인공유산 지원에서의 비장애 성인 여성에 대한 소외 116
가. 강간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116
나. 개인적인 대처방안의 모색 120
4. 불명확한 강간 입증 기준의 문제 122
가. 고소사실확인서 기준의 문제점 122
나.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기준의 문제점 124
다.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범위 문제 125
라. 비일관적인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127
5. 피해자의 요구 128
IV.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유산 관련 법제도 분석 132
1. 우리나라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32
가. 형법상 낙태죄 132
나. 모자보건법상 인공유산 허용 사유 135
다. 현행 모자보건법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 논의 138
라. 성폭력 사유로 인한 인공유산 관련 문제 상황 분석 140
2. 비교법적 검토 142
가. 인공유산 관련 외국 입법례 142
나.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인공유산 관련 외국 입법례 및 논쟁 145
V.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유산 지원의 개선방안모색 154
1. 지원의 기본방향 154
가. 피해자 권리차원에서의 접근 154
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접근 154
다. 피해자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155
2. 지원시 판단의 주체 및 지원 기준안에 대한 검토 156
가.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체 156
나. 지원기준별 검토 사항 159
3. 법제도 개선방향 : 모자보건법상 해석 기준과 시행령 개정방안 162
4. 현재 시행중인 제도의 보완사항 163
가. 의료비 지원의 확대 163
나. 전담의료기관의 내실화 164
다. 출산(선택)시 지원사항 165
라. 사전, 사후 심리상담 지원방안 166
마. 기타 166
5. 근본적 개선방안으로서의 인공유산 합법화 필요성 167
참고문헌 169
부록 176
부록 1. 성폭력 피해 인공임신중절 지원실태 통계조사 설문지 178
부록 2. 성폭력 피해 지원자 FGI 조사항목 184
부록 3. 성폭력상담소 상담일지 열람항목표 186
부록 4. 산부인과 의사 심층면접 질문지 188
부록 5.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종합분포-기관별 분석 189
부록 6. 국가위탁형기관의 인공임신중절지원 사례별 현황분석 190
판권기 213
〈표 I-1〉 연구방법 및 대상 36
〈표 II-1〉 응답기관 현황 42
〈표 II-2〉 상담건수 및 임신 관련 상담건수 43
〈표 II-3〉 임신(인공유산 포함) 관련 지원 여부 45
〈표 II-4〉 인공유산 관련 지원내용(중복응답) 45
〈표 II-5〉 인공유산 관련된 지원내용(중복유형별 응답) 46
〈표 II-6〉 임신(인공유산 포함)관련 미지원 이유(중복응답) 47
〈표 II-7〉 인공유산 지원 건수 48
〈표 II-8〉 인공유산 지원 연계기관(중복응답) 49
〈표 II-9〉 인공유산 관련 연계병원 51
〈표 II-10〉 인공유산 지원 사례 중 가장 높은 임신주수 52
〈표 II-11〉 인공유산 지원시 가장 필요한 사항 53
〈표 II-12〉 응답기관 현황 54
〈표 II-13〉 임신 및 인공유산 지원현황 54
〈표 II-14〉 지원요청시 피해자 연령 55
〈표 II-15〉 지원요청시 임신주수 56
〈표 II-16〉 최종 인공유산 당시 임신주수 58
〈표 II-17〉 지원근거 59
〈표 II-18〉 성폭력 가해자와의 관계 60
〈표 II-19〉 고소여부 61
〈표 II-20〉 기소여부 62
〈표 II-21〉 유죄판결여부 62
〈표 II-22〉 인공유산 지원여부 63
〈표 III-1〉 성폭력상담일지 중 임신피해 사례 건수 94
〈표 III-2〉 상담일지상 피해자 특성(최초 피해연령 및 장애여부) 95
〈표 III-3〉 상담일지상 피해자-가해자 관계 분포 97
〈표 III-4〉 피해자가 미성년자(19세이하)인 경우 피해자-가해자 관계분포 98
〈표 III-5〉 피해유형별 분포 99
〈표 III-6〉 형사고소 또는 신고의 분포 100
〈표 III-7〉 피해자의 요구 128
〈표 IV-1〉 낙태죄 처벌 현황 134
〈그림 II-1〉 상담건수 및 임신 관련 상담건수 44
〈그림 II-2〉 인공유산 지원 사례 중 가장 높은 임신주수 52
〈그림 II-3〉 지원 요청시 피해자 연령 56
〈그림 II-4〉 지원 요청시 임신주수 57
〈그림 II-5〉 최종 인공유산 당시 임신주수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