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요약 10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15
1.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상급병원 환자 쏠림의 예측과 대응 15
2. 중증화 예방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대책 16
3. 중증 환자의 아급성기 의료공급체계 설계 18
4. 3대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FGI 19
제3절 연구방법 20
제4절 기대효과 21
제2장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상급병원 환자쏠림의 예측과 대응 22
제1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진단 23
1. 건강보험 외래진료에서 상급종합병원 이용 선호 23
2. 지역별 관외 의료 이용율의 변화 25
3. Big5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28
4. 소결 30
제2절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환자 쏠림에 미치는 영향 32
1.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기대 효과 32
2. 선행 연구에서 보장성 강화가 의료이용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 32
3. 기존 중증질환 본인부담 지원 정책 후 이용실적 분석을 통한 예측 34
4. 소결 39
제3절 부적절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에 대한 대응 방향 40
1. 환자 쏠림 현상의 문제 정의 40
2. 의료제공체계의 점진적 개편 42
3. 부적절한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의료제공체계 개편 방향 46
제4절 부적절한 환자 쏠림 해소를 위한 정책킷(kit) 48
1. 환자중심 진료 연계 활동 지원 및 육성 48
2. 동네 병의원 신뢰도 제고 위한 의료의 질 향상 51
3. 의료자원 균형 분배 52
4. 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강화 52
제3장 중증화 예방을 위한 만성질환관리 대책 54
제1절 문제점 55
1. 만성질환 및 만성질환 관련 의료이용 증가 55
2. 만성질환 관리 체계 부재 57
제2절 그간의 논의 60
1. 고혈압ㆍ당뇨병 예방관리 사업 60
2.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성과인센티브 62
3. 국가 심뇌혈관 종합대책 등 63
4. 건강관리의사제 66
제3절 개선 대책 68
1. 배경 68
2. 제안내용 70
제4장 중증환자의 아급성기의료공급체계 설계 74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75
제2절 아급성 서비스(Sub-acute services)의 주요개념 77
제3절 아급성기 치료에 대한 외국현황 81
1. 호주 빅토리아 주 Health Independence Program 중심으로 81
2.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아급성기 진료 프로그램 85
제4절 아급성서비스 제공 모델(안) 제시 및 전략적 방향 87
1. 아급성서비스 제공 모델 구축 시 고려사항 87
2. 아급성서비스 제공 모델(안) 89
3. 아급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과제 92
제5장 3대 비급여 급여화가 의료체계에미치는 영향에 대한 FGI 96
제1절 환자(수요자) 단체 97
제2절 공급자 단체 100
제6장 결론 106
제1절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상급병원 환자 쏠림의 예측과 대응 107
1. 현 상태의 보장성 강화는 Big5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고착화 107
2. 부적절한 환자 쏠림의 정의와 관리 대상 108
3. 서비스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제공체계의 개편 110
4. 부적절한 환자 쏠림 해소를 위한 정책 킷(kit) 112
제2절 중증화 예방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115
1.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115
2.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그간의 논의 115
3.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방향 117
4. 중증화 예방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체계(안) 118
제3절 중증환자의 아급성기 의료공급체계 설계 120
1.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새로운 의료수요 증가 120
2. 아급성(sub-acute) 서비스의 역할 121
3. 한국형 아급성(sub-acute) 서비스 제공 모델(안) 122
4. 한국형 아급성(sub-acute)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과제 123
제4절 3대 비급여 급여화의 영향을 고려한 의료체계 개편 124
참고문헌 127
부록 130
[부록 1] 의료체계 개선 방안(3대 비급여 급여화) FGI 회의록 130
[부록 2] 의료체계 개선 방안(3대 비급여 급여화) 공급자단체 143
판권기 2
[표 2-1] 종별 연도별 외래 진료 실적 비중의 변화 25
[표 2-2] 지역별 상급종합병원 분포와 관내 이용률의 변화 28
[표 2-3] BIG5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실적 비중의 변화 29
[표 2-4] 2007-2010 종합병원 규모별 입원 중증환자 분담률 30
[표 2-5]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영향과 대책 33
[표 2-6] 산정특례 암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종별 분포 34
[표 2-7]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본인부담율의 변화 36
[표 2-8] 4대 중증질환별 Big5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점유 현황 38
[표 2-9] 의료제공체계 개편의 주요 대상과 변화 43
[표 2-10] 주요 목적에 따른 지불정책 대안의 평가 46
[표 3-1] 연령별 만성질환자 분포 55
[표 3-2] 30세 이상 수검자의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 현황, 2010 56
[표 3-3] 만성질환 진료비 추이 57
[표 3-4] 우리나라 만성질환 관리사업 현황 64
[표 4-1] 케어 스펙트럼 81
[그림 2-1]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에서 종별 점유율의 연도별 변화 24
[그림 2-2] 지역별 외래 실환자수에서 관외이용비율의 연도별 변화 26
[그림 2-3] 지역별 입원 실환자수에서 관외이용비율의 연도별 변화 27
[그림 2-4] 산정특례 암환자의 연도별(2005-2012) 진료실적 35
[그림 2-5] 2011년 건강보험 청구자료에서 중증질환별 진료실적(주상병과 산정특례 코드 기준 추출 환자수와 진료비) 37
[그림 2-6] 부적절한 환자 쏠림 해소를 위한 개편 방향 47
[그림 2-7] 만성질환 관리 의원의 자율 네트워크 설정 틀 50
[그림 3-1] OECD 각국의 조절되지 않는 당뇨입원율과 당뇨유병율, 2009 58
[그림 3-2] 만성질환 관리 모형 60
[그림 3-3]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사업모형 63
[그림 3-4] 건강관리의사제 운영방안(안) 67
[그림 3-5] 만성질환 관리 체계(안) 71
[그림 3-6] 권역별 의료기관 네트워크 72
[그림 4-1] 노인성 질환자의 의료비 추이 76
[그림 4-2] 노인케어를 위한 주요 요소 77
[그림 4-3] 노인의 연속적 질환 관리 흐름도 89
[그림 4-4] 급성기병원에서 아급성, 장기요양으로의 연속적 케어 이동경로 90
[그림 4-5] 호주의 GEM 모형 91
[그림 4-6] 한국형 아급성 모형(안) 92
[그림 4-7] 퇴원환자 관리를 위한 병원 및 지역사회 팀의 서비스 전달 93
[그림 4-8] 아급성서비스 허브의 역할 94
[그림 4-9] 의사결정 메트릭스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