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1.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14
1.1. FTA 추진 현황 14
1.2.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18
1.3.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23
2.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개요 27
2.1. 성과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7
2.2. 성과평가 범위 및 성과지표 개발 28
2.3. 성과계측과 성과평가 방법 37
제2장 축산분야 경쟁력제고 성과평가 40
1. 종합평가 42
2. 정책 목표별 성과평가 48
2.1. 축산업 경쟁력 제고 48
2.1.1. 개괄 48
2.1.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51
2.1.3. 성과분석 54
2.1.4. 개선과제 56
2.2. 축산물 수급관리 57
2.2.1. 개괄 57
2.2.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59
2.2.3. 성과분석 60
2.2.4. 개선과제 61
2.3. 축산물 위생 안전성 62
2.3.1. 개괄 62
2.3.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63
2.3.3. 성과분석 64
2.3.4. 개선과제 65
2.4. 친환경 축산 65
2.4.1. 개괄 65
2.4.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67
2.4.3. 성과분석 68
2.4.4. 개선과제 69
2.5. 가축방역 70
2.5.1. 개괄 70
2.5.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71
2.5.3. 성과분석 72
2.5.4. 개선과제 72
2.6. 축산 기술보급 73
2.6.1. 개괄 73
2.6.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74
2.6.3. 성과분석 76
2.6.4. 개선과제 77
3. 정책 수혜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 78
3.1. 정책 수혜자 설문조사 78
3.1.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현황 78
3.1.2. 지원사업별 만족도 81
3.1.3. FTA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86
3.1.4.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 88
3.1.5. 시행중인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 89
3.1.6.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융자 사업 97
3.2. 심층면담 결과 101
3.2.1.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 101
3.2.2.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 102
3.2.3.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104
3.2.4. 가축개량지원 사업 106
4. 계량경제분석: 축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계측 109
4.1. 연구 목적 109
4.2. 연구 방법 및 자료 109
4.2.1. 연구 방법 109
4.2.2. 연구 범위 113
4.2.3. 연구 자료 113
4.3. 생산성 계측 116
4.3.1. 부분별 생산성 지수 계측 116
4.3.2. 총요소생산성 계측 118
4.4. 사회후생분석 122
4.4.1. 분석 개요 122
4.4.2. 분석 모형 123
4.4.3. 사용 자료 126
4.4.4. 사회후생변화 분석 결과 128
4.5. 요약 및 시사점 131
제3장 원예분야 경쟁력제고 성과평가 132
1. 종합평가 134
2. 정책 목표별 성과평가 138
2.1. 원예부분 생산경쟁력 제고 138
2.1.1. 개괄 138
2.1.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141
2.1.3. 성과분석 143
2.1.4. 개선과제 144
2.2. 원예부분 유통경쟁력 제고 145
2.2.1. 개괄 145
2.2.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148
2.2.3. 성과분석 151
2.2.4. 개선과제 153
3. 정책수혜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 154
3.1. 정책수혜자 설문조사 154
3.1.1. 조사개요 및 응답현황 154
3.1.2. 지원사업별 만족도 158
3.1.3. FTA가 과수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163
3.1.4. FTA 보완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 165
3.1.5. 시행중인 FTA 보완대책 166
3.1.6.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융자 산업 171
3.2. 심층면담 결과 173
3.2.1.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건설 사업 173
3.2.2. 농산물브랜드육성 지원 사업 175
3.2.3. 인삼약용작물계열화 지원 사업 176
4. 계량경제분석: 원예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계측 177
4.1. 연구 목적 177
4.2. 연구 방법 및 자료 177
4.2.1. 이중차분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DID) Model) 177
4.2.2. 생산성 및 효율성 계측 179
4.2.3. 수익성 계측 181
4.2.4. 분석 자료 182
4.3. 분석결과 183
4.3.1. 데이터 분석 183
4.3.2. 생산성 및 효율성 효과 계측 결과 184
4.3.3. 수익성 효과 계측 결과 186
4.4. 요약 및 시사점 188
제4장 근본적 체질개선(맞춤형 농정,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190
1. 종합평가 192
2. 정책 목표별 성과평가 197
2.1. 신규농업인력 육성 197
2.1.1. 개괄 197
2.1.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198
2.1.3. 성과분석 199
2.1.4. 개선과제 199
2.2.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200
2.2.1. 개괄 200
2.2.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201
2.2.3. 성과분석 203
2.2.4. 개선사항 204
2.3. 농가경영 안정화 205
2.3.1. 개괄 205
2.3.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207
2.3.3. 성과분석 208
2.3.4. 개선과제 209
2.4. 영농규모화 210
2.4.1. 개괄 210
2.4.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211
2.4.3. 성과분석 212
2.4.4. 개선과제 213
2.5. 생산기반조성 214
2.5.1. 개괄 214
2.5.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215
2.5.3. 성과분석 216
2.5.4. 개선과제 217
2.6. 친환경농업 육성 217
2.6.1. 개괄 217
2.6.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220
2.6.3. 성과분석 222
2.6.4. 개선과제 224
2.7. 식품산업 육성 225
2.7.1. 개괄 225
2.7.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227
2.7.3. 성과분석 228
2.7.4. 개선과제 229
2.8. 종자산업 육성 229
2.8.1. 개괄 229
2.8.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231
2.8.3. 성과분석 233
2.8.4. 개선과제 233
2.9. R&D 및 펀드 투자 확대 234
2.9.1. 개괄 234
2.9.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235
2.9.3. 성과분석 237
2.10. 농식품 수출 촉진 238
2.10.1. 개괄 238
2.10.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 239
2.10.3. 성과분석 240
2.10.4. 개선과제 241
3. 정책수혜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 242
3.1. 정책수혜자 설문조사 242
3.1.1. 신규농업인력육성 242
3.1.2. 경영안정화 246
3.1.3. 영농규모화 253
3.1.4. 친환경농업육성 256
3.2. 심층면담 결과 257
3.2.1. 농업재해보험 257
3.2.2. 농지연금 260
3.2.3.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 261
4. 계량경제분석 264
4.1. 농업재해보험의 농업소득 안정화 효과 264
4.1.1. 서론 264
4.1.2. 분석모형 264
4.1.3. 분석결과 266
4.2. 식품제조업의 경영분석 267
4.2.1. 경영분석 지표 267
4.2.2. 이용자료 269
4.2.3. 식품제조업의 경영분석 269
부록 : FTA 피해보전대책 개요 286
1. 개괄 288
2. 피해보전직불제 292
3. 폐업지원제 298
표 1-1. FTA 추진 경과 (2013년 5월 현재) 16
표 1-2. 2012년도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과 실적 26
표 1-3.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지표 32
표 2-1. 축산분야 품목별 경쟁력 제고 유형화 예산 및 실적 현황(2012년) 47
표 2-2. 축산분야 응답자 영농경력 79
표 2-3. 축산분야 응답자 학력 79
표 2-4. 축산분야 응답자의 축종별 사육두수 및 생산량 80
표 2-5. FTA 보완대책 중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 1순위 교차분석(축산분야) 91
표 2-6. FTA 보완대책 중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 2순위 교차분석(축산분야) 91
표 2-7. 축산분뇨처리시설(공동자원화시설) 운영현황 101
표 2-8. 퇴비 생산 및 수급 현황 103
표 2-9. 번식우 산출 및 투입 항목 내용 113
표 2-10. 번식우 산출 및 투입 항목 기초 통계량(1998~2011) 114
표 2-11. 비육우 산출 및 투입 항목 내용 114
표 2-12. 비육우 산출 및 투입 항목 기초 통계량(1998- 2011) 115
표 2-13. 한우 번식우 부분별 생산성 지수 및 변화율 116
표 2-14. 한우 비육우 부분별 생산성 지수(증체량 기준) 117
표 2-15. 번식우 투입·산출지수 및 총요소생산성지수 118
표 2-16. 비육우 투입·산출지수 및 총요소생산성 지수 119
표 2-17. 번식우와 비육우의 (조정된) 총요소생산성지수 증감률 비교 120
표 2-18. 번식우와 비육우의 수익/비용 증감률 비교 121
표 2-19. 생산비용 감소로 인한 사회후생 변화 123
표 2-20. 2007년 한우고기 수급현황 126
표 2-21. 2007년 한우고기 수요량 (지육 환산) 126
표 2-22. 한우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성치 127
표 2-23. 투융자 탄성치 추정 127
표 2-24. 축산부문 투융자 내역 128
표 2-25. 탄성치 129
표 2-26. 민감도 분석 1 129
표 2-27. 민감도 분석 2 130
표 2-28. 민감도 분석 3 131
표 3-1. 원예분야 품목별 경쟁력 제고 유형화 예산 및 실적 현황(2012년) 137
표 3-2. 원예분야 응답자 학력 155
표 3-3. 원예분야 응답자 영농경력 155
표 3-4. 거점 APC별 사업만족도 및 경영지표 현황 174
표 3-5. DID 모델의 계수 비교 178
표 3-6. FTA 지원 및 미지원 시군 182
표 3-7. 생산성 및 효율성 지표의 평균값 비교 183
표 3-8. 수익성 지표의 평균값 비교 184
표 3-9. 정책지원 시기와 지원여부에 따른 이중차분 분석결과 185
표 3-10. 수익성 효과 추정 결과 186
표 3-11. 정책시점과 지원여부가 조수입 및 경영비에 미친 영향 187
표 4-1. 근본적 체질개선 유형화 예산 및 실적 현황(2012년) 195
표 4-2. 2012년 보험종류별 보험 대상품목 258
표 4-3. 품목별 영농규모 가입 조건 258
표 4-4.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선정) 및 자금실행 현황 262
표 4-5. 정책자금 용도별 중요도 평가 결과(5점 척도) 263
표 4-6. 이중차분법 평가 265
표 4-7. 과수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소득 변화 266
표 4-8. 농업재해보험 이중차분 분석결과 267
표 4-9.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성장성 비교(1990~2011년) 270
표 4-10. 식품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성 비교(1990~2011년) 270
표 4-11.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수익성 비교(1990~2011년) 275
표 4-12. 식품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비교(1990-2011년) 276
표 4-13.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안정성 비교(1990~2011년) 281
표 4-14. 식품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정성 비교(1990~2011년) 282
부표 1. 미국의 TAA와 국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비교 289
부표 2. 무역조정지원제도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비교 291
부표 3.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293
부표 4.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방법 294
부표 5. 201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 절차 297
부표 6. 폐업지원제도 299
부표 7. 폐업지원금 산출방법 300
부표 8. 2013년도 폐업지원제 사업시행 절차 303
그림 1-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013년 5월 현재) 15
그림 1-2. FTA 국내대책 농업분야 투융자 지원계획 규모(25조 1천억 원) 19
그림 1-3. 한·미 FTA 대비 농업부문 투융자계획 규모(23.1조)와 주요 사업 21
그림 1-4. 한·EU FTA 대책 및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 22
그림 1-5. 농업 분야 FTA 국내대책 예산 계획과 실적 23
그림 1-6. 분야별 FTA 국내대책 집행실적 (2008~2012년 합계) 24
그림 1-7. 2012년 농업분야 FTA 투융자 예산과 주요 사업 25
그림 1-8. FTA 국내보완대책 품목별 경쟁력 제고 유형화 29
그림 1-9. FTA 국내보완대책 근본적 체질개선 유형화 29
그림 1-10. 성과지표 개발원칙 30
그림 1-11.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체계도 37
그림 2-1. 축산분야 응답자 연령 78
그림 2-2. 축산분야 응답자 축산물 판매수익 79
그림 2-3. 축산분야 측정별 응답 농가 수 80
그림 2-4. 축산분야 응답자 거주지역 81
그림 2-5.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만족도 81
그림 2-6.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82
그림 2-7.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만족하는 이유 83
그림 2-8.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만족도 83
그림 2-9.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84
그림 2-10.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에 만족하는 이유 85
그림 2-11. 기타 사업 만족도 85
그림 2-12. 기타 사업에 만족하는 이유 86
그림 2-13. FTA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86
그림 2-14. FTA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축산분야) 87
그림 2-15. FTA 보완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축산분야) 88
그림 2-16. FTA보완대책 중 소득증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축산분야) 90
그림 2-17. FTA 보완대책 중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축산분야) 92
그림 2-18. FTA 보완대책 중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1순위 교차분석(축산분야) 93
그림 2-19. FTA 보완대책 중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2순위 교차분석(축산분야) 94
그림 2-20. FTA 보완대책 중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축산분야) 95
그림 2-21. FTA 보완대책 중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1순위 교차분석(축산분야) 96
그림 2-22. FTA 보완대책 중 투융자 확대가 필요한 사업(축산분야) 98
그림 2-23. FTA 보완대책 중 투융자 확대 필요사업 1순위 교차분석(축산분야) 99
그림 2-24. FTA 보완대책 중 투융자 축소가 필요사업 100
그림 2-25. 생산성 향상이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 122
그림 3-1. 원예분야 응답자 연령 154
그림 3-2. 원예분야 응답자 거주 지역 155
그림 3-3. 원예분야 응답자 재배품목 156
그림 3-4. 원예분야 응답자 판매수익 156
그림 3-5. 원예분야 응답자 출하물량 157
그림 3-6. FTA 보완대책 사업별 수혜자 158
그림 3-7.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만족도 158
그림 3-8.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만족요인 159
그림 3-9.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불만족요인 160
그림 3-10. 과원규모화사업 만족도 160
그림 3-11. 과원규모화사업 만족요인 161
그림 3-12. 과원규모화사업 불만족요인 161
그림 3-13. 기타 사업 만족도 162
그림 3-14. 기타 사업 불만족요인 163
그림 3-15. 기타 사업 만족요인 162
그림 3-16. FTA가 과수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163
그림 3-17. FTA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원예분야) 164
그림 3-18. FTA가 부정적 영향이 적은 이유 165
그림 3-19. FTA 보완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원예분야) 166
그림 3-20. FTA 보완대책 중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원예분야) 167
그림 3-21. FTA 보완대책 중 품질향상에 도움 되는 사업 168
그림 3-22. FTA 보완대책 중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1순위 교차분석(원예분야) 169
그림 3-23. FTA 보완대책 중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원예분야) 170
그림 5-24. FTA 보완대책 중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산업 1순위 교차분석(원예분야) 171
그림 3-25. FTA 보완대책 중 투융자 확대가 필요한 사업(원예분야) 172
그림 3-26. FTA 보완대책 중 투융자 축소가 필요한 사업(원예분야) 172
그림 3-27. DID 모형도 178
그림 3-28. 생산성 및 효율성의 DDI 계수 185
그림 4-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정책수혜자 만족도 242
그림 4-2.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만족 이유 242
그림 4-3.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불만족 이유 243
그림 4-4.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수혜 전후 농업소득 변화 243
그림 4-5. 후계농업인육성사업 보완 및 개선사항 244
그림 4-6.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정책수혜자 만족도 244
그림 4-7.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만족 이유 244
그림 4-8.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불만족 이유 245
그림 4-9.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수혜 전후 농업소득 변화 245
그림 4-10.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보완 및 개선사항 246
그림 4-11. 농어업재해보험 정책수혜자 만족도 246
그림 4-12.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만족 이유 246
그림 4-13.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불만족 이유 247
그림 4-14. 농업재해보험 보상금의 피해보상 비율 평가 247
그림 4-15. 농업재해보험금 수령액의 손실회복 기여도 247
그림 4-16. 농어업재해보험 보완 및 개선사항 248
그림 4-17. 밭농업직불제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248
그림 4-18. 밭농업직불제에 대한 만족 이유 248
그림 4-19. 밭농업직불제에 대한 불만족 이유 249
그림 4-20. 밭농업직불제 보완 및 개선사항 249
그림 4-21.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249
그림 4-22.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대한 만족 이유 250
그림 4-23.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대한 불만족 이유 250
그림 4-24.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완 및 개선사항 251
그림 4-25. 농기계임대사업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251
그림 4-26.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만족 이유 251
그림 4-27.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불만족 이유 252
그림 4-28. 농기계임대사업 수혜 전후 농업소득 변화 252
그림 4-29. 농기계임대사업 보완 및 개선사항 253
그림 4-30. 경영이양직불제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253
그림 4-31.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만족 이유 253
그림 4-32.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불만족 이유 254
그림 4-33. 경영이양직불제 보완 및 개선사항 254
그림 4-34. 농지연금에 대한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254
그림 4-35. 농지연금에 대한 만족 이유 255
그림 4-36. 농지연금에 대한 불만족 이유 255
그림 4-37. 농지연금 보완 및 개선사항 255
그림 4-38. 친환경농업직불제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256
그림 4-39.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대한 만족 이유 256
그림 4-40.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대한 불만족 이유 257
그림 4-41.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완 및 개선사항 (1순위) 257
그림 4-42.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총자산증가율 비교(1990~2011년) 272
그림 4-43.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자산증가율 비교(1990~2011년) 272
그림 4-44.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유형자산증가율 비교(1990~2011년) 273
그림 4-45.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 비교(1990~2011년) 274
그림 4-46.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 비교(1990~2011년) 274
그림 4-47.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 비교(1990~2011년) 275
그림 4-48.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1990~2011년) 277
그림 4-49.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1990~2011년) 278
그림 4-50.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기업순이익률 비교(1990~2011년) 278
그림 4-51.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순이익률 비교(1990~2011년) 279
그림 4-52.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 비교(1990~2011년) 280
그림 4-53.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 비교(1990~2011년) 280
그림 4-54.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부채비율 비교(1990~2011년) 283
그림 4-55.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 비교(1990~2011년) 283
그림 4-56.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유동비율 비교(1990~2011년) 284
그림 4-57.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유동비율 비교(1990~2011년) 284
그림 4-58.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자기자본비율 비교(1990~2011년) 285
그림 4-59.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 비교(1990~2011년)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