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8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9
1. 연구내용 19
2. 연구방법 20
제3절 선행 연구 22
제4절 기대효과 23
제2장 아동 성폭력 관련 국내 판결 분석 24
제1절 아동 성폭력 관련 법률 개관 26
1. 아동 성폭력 26
2. 아동 성폭력 처벌 규정 27
제2절 아동 성폭력 판례 분석 29
1. 판례 분석의 대상과 방법 29
2. 아동의 진술능력 30
3. 아동 진술의 신빙성 33
4. 피해자의 연령과 중복 소환의 상관관계 98
5. 특수한 피해자 유형으로서의 장애아동 성폭력 판례 분석 102
6.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절차 규정의 활용 108
제3절 소결 - 국내 판결례 분석 결과 119
1. 진술의 일관성 119
2. 진술의 구체성 123
3. 객관적인 정황과의 부합 여부 127
4. 제3자의 영향, 유도질문 등 부적절한 조사방법의 고려 136
제3장 아동 성폭력 관련 외국의 법제와 주요 판결례 138
제1절 미국에서의 아동 성폭력 관련 법제와 주요 판결례 140
1. 관련 법·제도의 개관 140
2. 아동 성폭력 관련 주요 쟁점 143
3. 아동 성폭력 관련 주요 판결례 150
4. 아동 증언의 신빙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 168
5. 결론 및 시사점 173
제2절 영국에서의 아동 성폭력 관련 법제와 주요 판결례 176
1. 관련 법·제도의 개관 176
2. 아동 성폭력 관련 주요 쟁점 176
3. 아동 성폭력 관련 주요 판결례 180
4. 아동 증언의 신빙성 확보를 위한 제도 190
5. 결론 및 시사점 209
제3절 독일에서의 아동 성폭력 관련 법제와 주요 판결례 213
1. 관련 법·제도의 개관 213
2. 아동 성폭력 관련 주요 쟁점 217
3. 아동 성폭력 관련 주요 판결례 217
4. 아동 증언의 신빙성 확보를 위한 제도 234
5. 결론 및 시사점 241
제4절 일본에서의 아동 성폭력 관련 법제와 주요 판결례 244
1. 관련 법·제도의 개관 244
2. 아동 성폭력 관련 주요 쟁점 249
3. 아동 성폭력 관련 주요 판결례 252
4. 아동 증언의 신빙성 확보를 위한 제도 270
5. 결론 및 시사점 278
제4장 결론 280
제1절 국내외 판결 분석 결과 282
1. 국내 판결 분석 282
2. 외국 판결례 분석 결과 284
제2절 현행 제도들의 한계, 문제점과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한 제언 287
1. 외국에서의 제도와 논의들의 시사점 287
2. 현행 제도들의 문제점과 제언 291
3. 수사기관·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305
4. 조속한 법정진술을 가능케 하는 제도 개선 306
5. 장기적인 사례연구와 대안마련의 필요성 307
참고문헌 310
부록 314
검토대상 판결 일람표 316
〈성폭력 피해 아동에 관한 국내 판례분석〉 판결문 정리 양식 338
판권기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