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권기훈
목차
제1편 총론 11
제1장 회사제도의 의미와 경제적 기능 13
제2장 회사법의 개념과 특성 14
제3장 회사의 개념 15
Ⅰ. 서언 15
Ⅱ. 영리성 15
Ⅲ. 법인성 16
Ⅳ. 사단성에 관한 현대적 수정 20
제4장 회사의 능력 22
Ⅰ. 서언 22
Ⅱ. 회사의 권리능력 22
Ⅲ. 회사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25
Ⅳ.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25
제5장 회사의 종류 26
Ⅰ. 법전 분류상의 회사 26
Ⅱ.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28
Ⅲ. 일반법상의 회사와 특별법상의 회사 29
Ⅳ. 내국회사와 외국회사 29
Ⅴ. 모회사와 자회사 29
Ⅵ.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30
제6장 회사의 설립 31
제7장 회사의 합병 및 분할 등 31
Ⅰ. 회사의 합병 31
Ⅱ. 회사의 분할 39
Ⅲ.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41
Ⅳ. 회사의 조직변경 42
제8장 회사의 해산·청산 및 계속·회생 45
Ⅰ. 회사의 해산 45
Ⅱ. 회사의 청산 47
Ⅲ. 회사의 계속 47
Ⅳ. 회사의 회생 48
제2편 주식회사 49
제1장 서설 51
제1절 주식회사의 개념 51
제2절 자본금 51
Ⅰ. 자본금의 의의 51
Ⅱ. 자본금의 3원칙 52
Ⅲ. 자본금의 감소 53
제3절 주식 57
제4절 주주의 유한책임 58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59
제1절 서설 59
Ⅰ. 설립의 특색 59
Ⅱ. 설립의 방법 60
제2절 발기인 62
Ⅰ. 발기인의 의의 62
Ⅱ. 발기인의 자격과 수 63
Ⅲ. 발기인의 지위 64
제3절 정관의 작성 68
Ⅰ. 정관의 의의 68
Ⅱ. 정관의 기재사항 69
제4절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의 결정 76
Ⅰ. 서언 76
Ⅱ.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해야 하는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76
Ⅲ. 기타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할 수 있는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77
제5절 회사의 실체구성의 절차 77
Ⅰ. 서언 77
Ⅱ. 발기설립 77
Ⅲ. 모집설립 82
제6절 설립등기 89
Ⅰ. 설립등기의 의의와 목적 89
Ⅱ. 등기절차 89
Ⅲ. 등기사항과 첨부서류 90
Ⅳ. 등기의 효력 91
제7절 설립에 관한 책임 92
Ⅰ. 서언 92
Ⅱ. 발기인의 책임 92
Ⅲ. 이사·감사(감사위원)·공증인·감정인의 책임 94
Ⅳ. 검사인의 책임 95
Ⅴ. 유사발기인의 책임 95
제8절 설립의 무효 96
Ⅰ. 서언 96
Ⅱ. 설립무효의 원인 97
Ⅲ. 설립무효의 소 98
Ⅳ. 설립무효와 회사부존재의 구별 99
제3장 주식과 주주 101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기본개념 101
Ⅰ. 주식의 의의 101
Ⅱ. 주식의 금액 102
Ⅲ. 주주의 의의 102
Ⅳ. 주주평등의 원칙 103
제2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 104
Ⅰ. 서언 104
Ⅱ. 권리의 분류 105
Ⅲ. 주주의 의무 106
제3절 주식의 종류 108
Ⅰ. 서언 108
Ⅱ. 액면주식·무액면주식 108
Ⅲ. 기명주식·무기명주식 110
Ⅳ. 종류주식 111
제4절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121
제5절 주권과 주주명부 123
Ⅰ. 주권 123
Ⅱ. 주주명부 127
제6절 주식의 득실 131
Ⅰ. 서언 131
Ⅱ. 주식의 취득과 상실 132
Ⅲ. 주식의 양도 132
Ⅳ. 주식양도자유의 원칙과 예외 137
Ⅴ. 주식의 질권설정과 양도담보 146
Ⅵ.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148
제4장 회사의 기관 152
제1절 회사기관의 기본구조 152
Ⅰ. 회사기관의 의의 152
Ⅱ. 회사기관의 분화 152
Ⅲ. 기업의 소유·지배 및 경영 153
제2절 주주총회 154
Ⅰ. 주주총회의 의의 154
Ⅱ. 주주총회의 권한 156
Ⅲ. 주주총회의 소집 158
Ⅳ. 주주제안권 162
Ⅴ. 주주의 의결권 162
Ⅵ. 주주총회의 의사운영 166
Ⅶ. 주주총회의 결의 169
Ⅷ.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74
Ⅸ.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 175
제3절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82
Ⅰ. 서언 182
Ⅱ. 이사 182
Ⅲ. 이사회 190
Ⅳ. 이사회 내의 위원회 194
Ⅴ. 대표이사 196
Ⅵ. 공동대표이사 205
Ⅶ. 표현대표이사 206
Ⅷ. 이사의 의무와 이사행위의 제한 209
Ⅸ. 이사의 책임 222
Ⅹ. 이사의 업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의 선임 236
Ⅺ. 집행임원 237
제4절 감사·감사위원회·검사인·(외부)감사인 240
Ⅰ. 서언 240
Ⅱ. 감사 241
Ⅲ. 감사위원회 249
Ⅳ. 검사인 252
Ⅴ. 외부감사인 254
Ⅵ. 준법지원인 256
제5장 자본금의 변동 259
제1절 서설 259
제2절 자본금의 증가(신주의 발행) 260
Ⅰ. 신주발행의 의의와 유형 260
Ⅱ.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261
Ⅲ. 신주의 액면미달발행과 시가발행 261
Ⅵ. 보통의 신주발행 263
Ⅴ. 신주발행에 대한 이사의 책임 272
Ⅵ. 신주발행에 대한 주주의 유지청구권 273
Ⅶ. 불공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274
Ⅷ. 신주발행의 무효 274
제6장 정관의 변경 278
제1절 정관변경의 의의 278
제2절 정관변경의 자유와 제한 279
Ⅰ. 정관변경의 자유 279
Ⅱ. 정관변경의 제한 279
제3절 정관변경의 절차 281
Ⅰ. 회사성립 전의 정관변경 281
Ⅱ. 회사성립 후의 정관변경 282
제4절 정관변경의 효력 283
Ⅰ. 효력발생시기 283
Ⅱ. 소급효 284
제7장 회사의 회계 285
제1절 서설 285
제2절 재무제표 285
Ⅰ. 재무제표의 의의 285
Ⅱ. 재무제표 등의 작성 및 이사회의 승인 286
Ⅲ. 재무제표의 제출·감사·승인·공고 286
Ⅳ. 재무제표 등의 비치·열람 287
제3절 자산의 평가방법 288
제4절 이연자산 288
제5절 준비금 288
Ⅰ. 준비금의 의의 288
Ⅱ. 준비금의 종류 288
Ⅲ. 법정준비금 289
Ⅳ. 임의준비금 292
Ⅴ. 비밀준비금 292
제6절 이익배당 292
Ⅰ. 이익배당의 의의 292
Ⅱ. 정기배당 293
Ⅲ. 주식배당 296
Ⅳ. 중간배당 299
Ⅴ. 건설이자의 배당 301
제7절 재무제표 등 계산서류에 대한 주주·채권자의 권리 301
Ⅰ. 서언 301
Ⅱ.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 301
Ⅲ. 회계장부열람권 302
Ⅳ. 검사인선임청구권 303
제8절 권리행사와 관련한 회사의 이익공여 금지 304
제9절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305
제8장 사채 306
제1절 서설 306
Ⅰ. 사채의 의의 306
Ⅱ. 사채와 주식의 이동 306
Ⅲ. 사채의 종류 307
제2절 사채계약의 성질 308
제3절 사채발행의 제한 308
제4절 사채발행의 방법 308
Ⅰ. 총액인수 308
Ⅱ. 공모 309
Ⅲ. 매출발행 309
제5절 사채발행의 절차 310
Ⅰ. 이사회의 결의 310
Ⅱ. 사채계약의 체결 310
Ⅲ. 사채의 납입 311
Ⅳ. 등기 311
Ⅴ. 자본시장법상 사채발행절차에 대한 특칙 312
제6절 사채의 유통 312
Ⅰ. 사채유통의 의미 312
Ⅱ. 사채권과 사채원부·사채등록부 312
Ⅲ. 사채의 양도와 입질 313
제7절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314
Ⅰ. 사채의 이자지급 314
Ⅱ. 사채의 상환 315
Ⅲ. 시효 316
제8절 수탁회사의 사채관리 316
Ⅰ. 사채관리회사 316
Ⅱ. 사채관리회사의 지정 및 자격 317
Ⅲ.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318
Ⅳ. 사채관리회사의 주의의무 319
Ⅴ. 사채관리회사의 행위제한 319
Ⅵ. 사채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 320
Ⅶ. 사채관리회사의 지위의 종료 320
제9절 사채권자집회 320
Ⅰ. 사채권자집회의 의의 320
Ⅱ. 사채권자집회의 구성과 대표자의 선임 321
Ⅲ.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321
Ⅳ.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322
Ⅴ. 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 323
Ⅵ. 사채권자집회의 비용부담 323
제10절 특수한 사채 324
Ⅰ. 전환사채 324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328
Ⅲ. 담보부사채 330
부록 333
부록1. 참고문헌 335
부록2. 주요법령·문헌 약어표 339
부록3. 찾아보기 341
판권기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