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교훈
목차
제1편 소방공무원법 8
제1장 총칙 10
제1절 소방공무원법의목적 10
제2절 공무원의 구분(개정 추진 중 확인) 10
1. 경력직공무원 10
2. 특수경력직공무원(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11
제3절 계급구분(소방공무원법 제2조) 12
1. 국가소방공무원 12
2. 지방소방공무원 12
제4절 용어의 정의 14
제2장 인사위원회 16
1. 설치 16
2. 구성 16
3. 위원장 16
4. 위원 16
5. 의결정족수 16
6. 기능(심의사항) (소방공무원법 제4조) 16
제3장 임용과 보직관리 17
제1절 임용권자 17
1. 국가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5조 제1항) 17
2. 지방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5조 제2항) 18
제2절 신규채용 18
1. 신규채용 시험의 구분(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18
2. 채용시험 19
3. 응시자격의 제한 20
4. 시험의 방법 및 구분 등 26
5. 필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 28
6. 합격자 결정 등 30
7.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32
8. 신규채용후보자의 등록 등 33
9. 신규채용 순위 등 34
10. 시보임용 35
11. 임용시기 등 37
제3절 보직관리 등 37
1. 보직관리 37
2. 전보 39
3. 교류임용 42
4. 파견근무(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43
5. 육아휴직 43
6. 시간제근무 44
7.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대행 소방공무원 44
8. 별도정원 44
제4절 인사기록 45
1. 인사기록의 작성 45
2. 인사기록의 관리 46
제4장 승진 50
제1절 승진의 구분 및 요건 50
1. 승진임용의 구분 등 50
2. 승진의 요건과 제한 51
제2절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54
1. 근무성적평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54
2. 경력평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9조) 57
3. 교육훈련성적 평정 59
4. 가점 평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 60
5. 근무성적평정표등의 제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8조) 61
제3절 승진대상자명부 등 61
1.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1조) 61
2. 동점자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2조) 63
3. 승진대상자통합명부 작성(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1조) 64
4. 승진제외자명부(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64
5.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64
6.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 65
7.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발생 65
8. 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 65
제4절 승진심사 66
1. 승진심사 횟수 등 66
2. 승진심사 대상 66
3. 승진심사 대상에서의 제외 66
4. 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66
5. 승진 심사의 실시 68
6. 심사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69
제5절 승진시험 70
1. 시험실시 기관 70
2. 응시자격 70
3. 시험시행 및 공고 71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72
5. 시험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72
제6절 특별승진 73
1. 승진대상 및 계급의 범위 73
2. 승진임용 횟수 및 시기 74
3. 특별승진심사 74
제7절 근속승진제도 75
1. 대상계급 및 재직년수(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 75
2. 기준 및 절차 76
제8절 대우공무원제도 76
1. 대우공무원 선발 76
2. 대우공무원 수당과 자격상실 77
제5장 신분보장 78
제1절 신분조치 78
1. 신분보장의 원칙 78
2. 당연퇴직 78
3. 직권면직 79
4. 휴직 80
5. 직위해제 81
6. 강임 82
제2절 정년 83
1. 정년의 구분(소방공무원법 제20조) 83
2. 계급정년의 계산 83
3. 정년퇴직 발령 83
제3절 징계 84
1. 징계의 사유 등 84
2. 징계의 종류(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85
3. 징계위원회 86
4. 징계의 절차 89
부록 100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102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121
소방공무원임용령 141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163
「소방공무원 징계령」 179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188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204
판권기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