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한미FTA 관련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현안 질의, 청문회 2
제2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한미 FTA 제2차협상 대응방안 보고 3
I. 한미 FTA - 제2차 협상 관련 3
II. 한미 FTA - 개성공단 관련 6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 8
제26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 결과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 11
I. 대외비 문건 유출 파문 관련 11
II. 6차 협상 결과 관련 13
III. 6차 협상 분야별 주요 결과 15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협상 결과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 19
I. 제8차 협상 전망 19
II. 제7차 협상 분야별 주요 결과 21
제26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협상 결과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 26
I. 한미FTA,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6
II. 8차 협상 결과 및 고위급 회담 관련 30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외교통상부 주요현안 보고 32
I. 한미FTA,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정확한 피해규모 추계와 대책마련에 주력하라! 32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외교통상부 주요현안 보고 - 최근 한미 FTA 동향 35
I. 한미FTA, '추가협상 불가'라고 하더니 '재협상 수용'으로 선회 했나? 35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6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한.미 FTA 추가협상 및 서명관련 결과보고 38
I. 한미 FTA, 비준절차 준비와 투명한 정보 공개에 만전을 기하라! 38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외교통상부 주요 현안 보고 - 한미 FTA 42
I. 한미 FTA 비준동의 관련 42
제273회 국회(정기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한미 FTA 청문회 - 협상결과 관련 44
I. 한미 FTA 비준동의 관련 44
II. 쇠고기 수입 관련 49
제273회 국회(정기회) 제4,5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한미 FTA 청문회 - 보완대책 관련 53
I. 쇠고기 수입 관련 53
II. 보건의료 분야 후속대책 관련 56
III. 서비스 분야 후속대책 관련 58
IV. 자동차 분야 후속대책 관련 59
V. 농업 분야 후속대책 관련 61
한미FTA 관련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현안 질의, 청문회 의사록 63
별첨자료 125
[별첨1] 한·미 FTA 협상 일지 127
[별첨2]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134
[별첨3] 한국이 체결한 FTA 현황 및 주요내용 136
[별첨4] 한·미 FTA에 대한 미 행정부 미 의회 주요인사 발언내용 140
[별첨5] 한·미 FTA '협정 이행 관련' 입법추진현황 142
[별첨6] 한미 쇠고기 협의 경위 143
[별첨7] 쇠고기 협상 최종 합의문[국문, 영문] 144
[별첨8] 미국 쇠고기 수입 국가 현황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