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2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2
2. 연구 내용 13
3. 연구방법 14
4. 연구의 한계 15
Ⅱ. 지방선거 여성참여확대 제도개선 경과와 여성지방의원 증가의 효과 16
1.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할당제 제도화 16
2. 지방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변화 양상 19
3. 여성지방의원 증가로 인한 변화 21
가. 지방의회 구성 21
나. 여성지방의원의 의정활동 23
Ⅲ. 풀뿌리 지역정치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26
1. 지방선거와 지역자치 26
2.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여부 논의 검토 28
가.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적 방향성 28
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변화과정 29
3.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최근 논의경과 30
가. 국회정치쇄신특별위원회 31
나. 정당 차원의 논의 32
다. 시민사회 차원의 논의 35
4. 19대 국회 기초선거 정당공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황 35
5.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38
가. 기초선거 무소속 출마의 보장 38
나. 지역정치의 정당정치화를 바라보는 시각 41
다. 정당의 분권화와 지역정당(local/regional party) 43
Ⅳ. 기초선거 무소속 당선과 여성의원 증가의 상관성 검토: 일본의 사례 45
1. 일본 통일지방선거와 지역정당 여성참여 45
2. 일본 지방의회에 있어서의 낮은 여성 대표성 46
가.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47
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의 성격 48
다. 성역할분업의식 49
3. 전국시민정치네트워크의 성장과 여성의원 비율의 증가 50
가. 전국네트의 대리인운동 50
나. 여성운동 52
4. 전국시민정치네트워크의 침체와 여성의원 비율의 증가 52
가. 생활정치의 후퇴 52
나. 반 젠더 담론의 확산과 여성운동의 후퇴 53
다. 대리인운동의 한계 54
라. 여성의원의 비율 증가 55
5. 일본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 62
Ⅴ. 남녀동수제 및 여성의석할당제 검토: 프랑스와 인도의 사례 63
1. 남녀동수제: 프랑스의 경험 63
가. 남녀동수제의 지방의회 적용 63
나. 프랑스 각급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변화 63
다.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의원 비율 변화 68
라. 프랑스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 75
2. 여성의석할당: 인도의 경험 77
가. 후보할당과 의석할당 77
나. 지방의회 여성의석할당과 지역정당 78
다. 인도의 지방의회 여성의석할당과 한국에의 시사점 80
3. 여성의석할당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 81
가. 한국의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 검토 경험 81
나. 남녀동반선출제와 여성추가당선보장제 82
Ⅵ. 기초의원선거 중선거구제 검토 84
1.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 84
2. 2006년과 2010년의 중선거구제 시행 경과 84
3. 기초의원선거 중선거구제 시행 효과의 검토 86
Ⅶ. 여성참여보장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 제안 91
1.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와 공천개혁 91
2. 선거제도 개혁과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할당제의 실질화 91
가. 비례대표제의 확대 91
나. 지역구 선출직 여성할당의 실질화 93
3. 남녀동반선출제 및 여성추가당선보장제의 도입 94
4. 중선거구제의 유지ㆍ보완 및 지역정당(local/regional party) 허용 95
참고문헌 96
[부록 1] 노동당(구 진보신당)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103
[부록 2] 기초선거 정당공천 및 선거구제 관련 19대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요약표 106
[부록 3] 국가별 지방의회 여성할당 유형과 내용 117
[표-1] 지방선거 시기별 할당제 관련 조항과 강제정도 17
[표-2] 역대 지방의회의 여성후보 및 당선 현황 20
[표-3] 민선5기 광역의회 후반기 여성의원 현황 (2013년 3월말 현재) 22
[표-4] 각급 지방선거 정당공천 허용여부 변천과정 30
[표-5]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위헌성여부 의견제시요청 회신현황 32
[표-6] 정당별 지방선거 제도개선 입장 34
[표-7] 지방선거 관련 19대국회 계류 공직선거법개정안 36
[표-8]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기초단위 정당별 후보등록 현황 38
[표-9]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기초단위 정당별 당선인 현황 40
[표-10] 기초단위 선거인수별 선거구 현황 40
[표-11] 국가별 기초자치단체 규모 비교 41
[표-12] 지방정부 권력구조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연관성 42
[표-13] 일본의 지방의회의 여성의원비율 46
[표-14] 일본 도도부현의회 의원정수(상한) 47
[표-15] 일본 시의회 의원정수(상한) 48
[표-16] 일본 정ㆍ촌의회 의원정수(상한) 48
[표-17] 전국시민정치네트워크의 여성의원 추이 51
[표-18] 일본 광역자치의회 의원선거에서의 여성 후보자, 당선자 추이 55
[표-19] 일본 시의회 의원선거에서의 여성 후보자, 당선자 추이 56
[표-20] 일본 정ㆍ촌의회 의원 선거에서의 여성 후보자, 당선자 추이 56
[표-21] 일본 시정촌의회수와 의원정원수, 여성의원수와 비율의 추이 58
[표-22] 일본 주요 당파별 여성의원수와 비율의 추이 59
[표-23] 프랑스 동수법의 적용방식 64
[표-24] 프랑스 동수법 도입시 선거별 동수의 적용여부(2001년 기준) 65
[표-25] 프랑스 동수법 개정 역사 66
[표-26] 프랑스 시의회 여성의원비율의 변화 68
[표-27] 프랑스 시 집행부에서의 여성비율변화 69
[표-28] 프랑스 상원의원의 여성의원 비율 변화 72
[표-29] 프랑스 지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의 변화 73
[표-30] 프랑스 유럽의회 여성의원 비율의 변화 73
[표-31] 프랑스 시의회 여성의원비율의 변화와 여성시장비율의 변화 74
[표-32] 프랑스 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의 변화 74
[표-33] 할당제 유형 77
[표-34] 인도 판차야트 라지(Panchayat Raj) 체계 79
[표-35] 인도 판차야트 라지 여성의원 현황(2008년 기준) 81
[표-36]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현황 84
[표-37]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현황 85
[표-38] 기초선거 중선거구제 지역별ㆍ정당별 의석분포 87
[표-39] 2010년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 무소속 당선자 89
[표-40] 여성정치참여 상위국가의 할당제 유형과 선거제도 92
[그림-1] 2002-2010 기초선거 여성의원 당선현황 19
[그림-2] 지방선거 투표율 추이 26
[그림-3]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정당별 후보등록현황 39
[그림-4] 동수법이 적용된 선거와 부분적으로 적용된 선거 70
[그림-5] 동수가 적용되지 않은 영역 71
[그림-6] 프랑스 여성의원 비율의 변화 71
[그림-7] 2006년 지방선거 기초의원 4인선거구 획정 현황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