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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6
II. 본론 8
1.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8
1) 의무교육의 법적 근거 8
2) 의무교육의 역사적 개념 9
3) 의무교육의 핵심 요소 : 무상성(無償性) 10
2. 세계 각국의 교육비 지출 및 무상교육 비교 13
1) 세계 주요국가의 무상교육 현황 13
2) 세계 주요국가의 교육비 지출현황 18
3. 우리나라의 무상교육 현황 22
1) 우리나라 무상교육의 변천 22
2) 무상·의무교육의 확대 논의 24
4.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 방안 26
1) 고등학교 교육의 법적 근거와 내용 26
2) 고등학교 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무상교육의 필요성 27
3)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법제화 방안 31
4) 고교 무상교육의 기대 효과 32
5)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 규모 추계 36
III. 결론 및 제언 39
첨부 40
1. 학제개편의 논의 40
2.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예산 추계 42
〈표 1〉 의무교육의 구성요건 8
〈표 2〉 의무교육·무상교육 관련 법률 현황 9
〈표 3〉 세계 주요국가의 의무교육 도입사 10
〈표 4〉 무상교육의 내용 11
〈표 5〉 세계 주요 국가의 의무교육 연한 13
〈표 6〉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2005) 19
〈표 7〉 전체 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5) 20
〈표 8〉 각국의 후기중등교육 27
〈표 9〉 초·중·고등학교 취학율 변화 추이 28
〈표 10〉 상급학교로의 진학률 추이 29
〈표 11〉 연령별 고등학교 이수자 인구 비율(2006) 30
〈표 1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31
〈표 13〉 교육수준별 취업률 추이 32
〈표 14〉 우리나라의 임금 및 교육수준별 인구분포 34
〈표 15〉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고등학교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얻는 수익률(2003) 35
〈표 16〉 고교 무상교육 시행 시 소요예산 추계 : 2010~2014년 36
〈표 17〉 연차별 확대 시 고교 무상교육 대상자수와 비율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