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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최병호
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0
제2절 연구내용 35
제3절 연구방법 36
1. 국내외 문헌연구 36
2.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Bottom-up방법) 37
3. 2차 자료 가공분석 37
4. 조사연구(Survey) 38
5. OECD 관계자와의 사례연구(Case Study) 38
6. 위탁연구용역 의뢰 39
7. 관계전문가 회의 및 실무간담회 39
제2장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기준과 추계방법 42
제1절 OECD SOCX 작성지침 42
1. 개요 42
2. 사회복지지출 추계 내용 45
제2절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방법 55
1. 공공사회복지지출 55
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61
3.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66
4. 조세지출 77
제3장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96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 96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04
제3절 사회복지지출 107
제4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109
제5절 총사회복지지출 112
제6절 순사회복지지출 114
제4장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동향 120
제1절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120
제2절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감에 대한 제도 분석 132
1. 공공부조 132
2. 사회보상 135
3. 사회복지서비스 139
제5장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비교 148
제1절 사회복지지출 비교 148
제2절 주요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심층 분석 155
1. 공공사회복지지출 155
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62
3. 사회복지지출 165
4.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171
5. 총사회복지지출 175
제6장 향후 과제 186
1. 유아교육 및 보육지출의 추계 준비 186
2. Loan에 대한 이자 지원 추계 준비 188
3. 고용 관련 추계의 정확성 제고 188
참고문헌 190
부록 196
부록 1. 2011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주요지표 198
부록 2. 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1990-2011) 200
부록 3.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236
부록 4. OECD SOCX 가이드라인 전문/번역문 242
〈표 1-1〉 국제기구의 사회복지지출 통계 범위 33
〈표 2-1〉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의 범주 46
〈표 2-2〉 순사회복지지출 추계 개요 48
〈표 2-3〉 SOCX 데이터베이스의 정책영역 구조 54
〈표 2-4〉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의 개관 56
〈표 2-5〉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별 개관 57
〈표 2-6〉 일반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입장료 감면 58
〈표 2-7〉 공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61
〈표 2-8〉 교통 통신 요금의 감면대상자와 감면기준 64
〈표 2-9〉 민간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65
〈표 2-10〉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후원금품 현황 68
〈표 2-11〉 공제회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71
〈표 2-12〉 응답공제회의 설립성격별 급여현황 71
〈표 2-13〉 응답공제회의 정책영역별 급여현황 72
〈표 2-14〉 민간모금단체(기관) 유형별 정의와 관리주체 73
〈표 2-15〉 민간모금단체 유형별 기관수(2011년말 기준) 73
〈표 2-16〉 민간모금단체(기관) 응답 및 회수율 75
〈표 2-17〉 민간모금기관의 모금재원 배분 구성 비중 77
〈표 2-18〉 민간모금기관의 배분재원 구성 비중 77
〈표 2-19〉 민간모금단체(기관)의 복지영역 후원금 규모추계 77
〈표 2-20〉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개념적 구성항목 78
〈표 2-21〉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79
〈표 2-22〉 공공·민간부문별 간접세액 추계범위 82
〈표 2-23〉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요율(2011) 83
〈표 2-24〉 우리나라 조세혜택 구조 84
〈표 2-25〉 보건복지분야 조세지출 내역과 감면유형 89
〈표 2-26〉 OECD 지침서에 의한 간접세 개념과 해당 세목 92
〈표 3-1〉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규모(2011년) 97
〈표 3-2〉 공적연금 지출규모(2011) 98
〈표 3-3〉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출규모 99
〈표 3-4〉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규모 99
〈표 3-5〉 공기업의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 규모 100
〈표 3-6〉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00
〈표 3-7〉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101
〈표 3-8〉 일반정부지출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02
〈표 3-9〉 사회보험과 공기업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03
〈표 3-10〉 제도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03
〈표 3-11〉 법정퇴직금 지출규모 104
〈표 3-12〉 퇴직연금 지출규모 104
〈표 3-13〉 산전후휴가급여 지출규모 105
〈표 3-14〉 유급질병휴가급여 지출규모 105
〈표 3-15〉 민간부문의 교통·통신 감면 규모 106
〈표 3-16〉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2010-2011년) 107
〈표 3-17〉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08
〈표 3-18〉 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 108
〈표 3-19〉 자발적민간지출의 총규모 110
〈표 3-20〉 민간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111
〈표 3-21〉 민간사회복지지출의 정책영역별 추계결과 112
〈표 3-22〉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13
〈표 3-23〉 총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114
〈표 3-24〉 직접세율 추계결과 115
〈표 3-25〉 간접세율 추계결과 115
〈표 3-26〉 조세감면제도의 추계결과 116
〈표 3-27〉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16
〈표 4-1〉 연도별 사회복지지출액 121
〈표 4-2〉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구성비 122
〈표 4-3〉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비율(경상GDP 대비) 123
〈표 4-4〉 기능별 공공사회복지 지출액 124
〈표 4-5〉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경상GDP 대비) 125
〈표 4-6〉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 지출액 126
〈표 4-7〉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비율(경상GDP 대비) 127
〈표 4-8〉 기능별 사회복지 지출액 128
〈표 4-9〉 기능별 사회복지지출 비율(경상GDP 대비) 129
〈표 4-10〉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추이 130
〈표 4-11〉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추이 131
〈표 5-1〉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2009) 비율 149
〈표 5-2〉 OECD 국가의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2009)비율 150
〈표 5-3〉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2009) 비율 151
〈표 5-4〉 OECD 국가의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2009) 비율 152
〈표 5-5〉 OECD 국가의 총사회복지지출(2009) 비율 153
〈표 5-6〉 OECD 국가의 순사회복지지출(2007) 비율 154
〈부표 1〉 2011년도 사회복지지출 주요지표; 기능별 198
〈부표 2〉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전년대비 증감률) 200
〈부표 3〉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구성비) 201
〈부표 4〉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증감률) 202
〈부표 5〉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구성비) 203
〈부표 6〉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증감률) 204
〈부표 7〉 기능별 사회복지지출(구성비) 205
〈부표 8〉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 증감률) 206
〈부표 9〉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208
〈부표 10〉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211
〈부표 11〉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213
〈부표 12〉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215
〈부표 13〉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217
〈부표 14〉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219
〈부표 15〉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221
〈부표 16〉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225
〈부표 17〉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227
〈부표 18〉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229
〈부표 19〉 OECD SOCX 분류에 따른 세제혜택 내역(국세부분) 230
〈부표 20〉 연도별 평균간접세율 234
[그림 2-1] 사회복지지출 추계과정 49
[그림 2-2]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80
[그림 4-1] 공공부조제도의 제도별 지출 추이 135
[그림 4-2] 사회보상제도의 제도별 지출 추이 138
[그림 4-3]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별 지출 추이 141
[그림 5-1] 주요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 비교 155
[그림 5-2] 공공사회복지지출-노령부문 추이 비교 156
[그림 5-3] 공공사회복지지출-유족부문 추이 비교 157
[그림 5-4] 공공사회복지지출-근로무능력관련급여 추이 비교 158
[그림 5-5] 공공사회복지지출-보건부문 추이 비교 158
[그림 5-6] 공공사회복지지출-가족부문 추이 비교 159
[그림 5-7] 공공사회복지지출-적극적노동시장부문 추이 비교 160
[그림 5-8] 공공사회복지지출-실업부문 추이 비교 161
[그림 5-9] 공공사회복지지출-주거부문 추이 비교 161
[그림 5-10] 공공사회복지지출-기타사회정책부문 추이 비교 162
[그림 5-11] 주요국가의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추이 비교 163
[그림 5-1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노령 추이 비교 164
[그림 5-13]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근로무능력관련급여 추이 비교 164
[그림 5-14] 주요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비교 165
[그림 5-15] 사회복지지출-노령부문 추이 비교 166
[그림 5-16] 사회복지지출-유족부문 추이 비교 167
[그림 5-17] 사회복지지출-근로무능력관련급여 추이 비교 167
[그림 5-18] 사회복지지출-보건부문 추이 비교 168
[그림 5-19] 사회복지지출-가족부문 비교 168
[그림 5-20] 사회복지지출-적극적노동시장부문 비교 169
[그림 5-21] 사회복지지출-실업부문 추이 비교 170
[그림 5-22] 사회복지지출-주거부문 추이 비교 170
[그림 5-23] 사회복지지출-기타사회정책부문 추이 비교 171
[그림 5-24] 주요국가의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추이 비교 172
[그림 5-25]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노령부문 추이 비교 173
[그림 5-26]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근로무능력부문 추이 비교 173
[그림 5-27]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보건부문 추이 비교 174
[그림 5-28]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기타사회정책부문 추이 비교 175
[그림 5-29] 주요국가의 총사회복지지출 추이 비교 176
[그림 5-30] 총사회복지지출-노령부문 추이 비교 177
[그림 5-31] 총사회복지지출-유족부문 추이 비교 177
[그림 5-32] 총사회복지지출-근로무능력부문 추이 비교 178
[그림 5-33] 총사회복지지출-보건부문 추이 비교 179
[그림 5-34] 총사회복지지출-가족부문 추이 비교 179
[그림 5-35] 총사회복지지출-적극적노동시장부문 추이 비교 180
[그림 5-36] 총사회복지지출-실업부문 추이 비교 181
[그림 5-37] 총사회복지지출-주거부문 추이 비교 181
[그림 5-38] 총사회복지지출-기타사회정책부문 추이 비교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