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8
Ⅱ.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제도 및 비용구조 10
1.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10
2.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단계별 지원제도 15
3. 공공임대주택의 재무적 지출 및 수입구조 19
4. 공공임대주택건설로 인한 LH공사의 부채 발생효과 23
Ⅲ.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의 주요 쟁점 27
1.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구분회계시스템의 부재 27
2. 정부재정지원 단가의 적정성 검증 체계 부재 30
3. LH공사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사업 비중 조정 33
4. 주택수명주기와 보조금 지원의 연계성 부족 36
5. 주택정책수단간 재정지원의 효과성 검토 체계 미비 39
Ⅳ.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을 위한 선결과제 42
1. 공공임대주택부문에 대한 구분회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42
2. 공공임대주택수명주기에 따른 현금흐름 분석의 필요성 43
3. 비용효과적인 주택정책 대안 마련의 필요성 45
Ⅴ. 결론 48
참고문헌 51
판권기 58
[표 1] 공공임대주택수 현황 11
[표 2] 시ㆍ도별 인구 1,000명 당 공공임대주택수 12
[표 3] 공공임대주택 예산 집행현황 14
[표 4] 공공임대주택용 택지의 조성원가 대비 택지가격비중 현황 15
[표 5] 국민임대주택의 재원분담기준 16
[표 6] 지역별 3.3m2당 평균 주택분양가격(2010~2012년) 17
[표 7] 연도별 주택임대사업의 당기순손실현황(2000~2012년) 18
[표 8] 공공임대주택건설 1호 당 건설재원 구성 26
[표 9] LH공사 구분회계에 따른 요약대차대조표(2010~2012년) 29
[표 10]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 조정내역 31
[표 11] LH공사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실적 34
[표 12]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중 36
[표 13] 임대주택사업의 재무적 순비용 및 지원액(예시) 38
[표 14] 주택바우처 시행을 위한 법안비용추계 40
[표 15] 주요국의 주거지원 지출액 추이 41
[표 16] 소득계층별 거주 주택유형 분포 47
[그림 1]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물량 추이 10
[그림 2]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출자 및 융자 13
[그림 3] 임대주택 공급조건 20
[그림 4]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수입 및 비용구조 21
[그림 5]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연도별 지출, 수입 및 비용의 누적곡선(예시) 22
[그림 6] LH공사의 부채 추이 24
[그림 7] LH공사의 금융부채현황(2013년 6월 말 현재) 24
[그림 8] LH공사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공급호수 및 임대주택비중 35
[그림 9] 임대주택 구분회계시스템에 기초한 주택정책수단 선택(예시)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