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Ⅰ. 서론 10
1. "외교정책 전문가의원": 연구의 목적 10
2. 미국사례를 통한 비교분석 함의와 한계 12
Ⅱ. 의회정치 (Legislative Politics)와 외교정책 (Foreign Policy) 16
1. 두 대통령제 이론 ("Two Presidencies" Theory) 16
2. 미국 의회와 외교 (US Congress and Foreign Policy) 17
Ⅲ. 외교정책 전문가의원(Legislative Foreign Policy Entrepreneurs) 20
1. 정의 (definition)와 동기 (motivation) 20
1) 신념 (conviction) 22
2) 핵심 가치 (core values) 22
3) 개인적 경험 (personal experiences) 23
4) 제도적 영향력 (institutional influence) 24
2. 외교정책 전문가의원: 주요 가설들 26
1) 지역구민들의 요청과 압력이 있다면 외교정책 전문가의원 생성에 유리하다 26
2) 대통령 소속 정당의 의원보다는 반대당 의원의 경우 외교정책 전문가의원으로 활동할 여지가 더욱 크다 26
3) 언론과 미디어가 관심을 가지는 외교정책 이슈일수록, 외교정책 전문가 의원의 등장 가능성이 높아진다 29
4) 의원 보좌관들이 관심을 가지는 외교정책 이슈일수록, 외교정책 전문가 의원의 등장 가능성이 높아진다 30
5) 상원의원이 하원의원보다 외교정책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31
6) 외교정책 전문가의원은 외교위원회 혹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일 가능성이 크다 32
7) 다수당 및 지도부 소속 의원일수록 외교정책 전문가의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36
8) 선수가 높을수록 (seniority) 외교정책 전문가의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36
3. 외교정책 전문가 의원: 선택과 행동들 39
1) 이슈 설정 (issue framing) 40
2) 시스템적 접근 ("working the system") 42
Ⅳ. 외교정책 전문가 의원의 사례: 미국의회의 중국 및 북한정책 46
1. 미국의회와 중국정책 (US Congress and China Policy) 46
1) 중국 노동자 이슈를 둘러싼 1880년대 외교정책 전문가의원 46
2) 중국 내전을 둘러싼 1940-50년대 외교정책 전문가의원 50
3) 중국 무역 정책을 둘러싼 1990년대 외교정책 전문가의원 52
2. 미국의회와 북한 정책 (US Congress and North Korea Policy) 56
1) 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법안/결의안 발의 및 공동발의 전문가의원 58
2) 북한 법안 및 결의안 관련 전문가의원들의 동기 분석 61
Ⅴ. 한국 국회와 외교정책 전문가 의원 65
1. 한국국회와 외교 정책 65
2. 한국국회와 대북정책: "외교정책 전문가의원" 적용 사례 66
3. 외교정책 전문가 의원을 위한 제언 73
1) 의원들의 외교정책 전문성 제고방안 73
2) 당파적이고 대립적인 접근방식의 극복 79
3) 의원들의 자율성 강화 81
참고문헌 84
표 1. IMF 구제금융에 대한 미국의회의 찬반입법 현황 18
표 2. 이집트 원조에 대한 미국의회 법안 및 표결 19
표 3. 미국 상, 하원 간의 차이 34
표 4. 외교정책 관련 상임위 역할 34
표 5. 미국의회의 원자력산업에 대한 관심도 변천: 1944-1986 41
표 6. 냉전 초기 대 중국정책에 대한 미국의회의 표결 현황 51
표 7. 중국 무역자유화 법안 관련 미국 의회의 표결 현황 54
표 8. 중국관련 미국의회의 초당적 혹은 당파적 입장차이, 1973-2005 55
표 9. 북한 법안/결의안 관련 미국 하원의원들의 공동발의, 1993-2009 58
표 10. 북한 관련 법안 발의 및 공동발의 의원 현황, 19대 국회 68
표 11. 북한 관련 법안 발의 및 공동발의 의원 분석, 19대 국회 72
표 12. 외교위원회 소속 위원의 소속연수와 출신지역구, 11대-19대 국회 75
표 13-1. 외교위원회 초선의원 구성비율과 중진의원 변화추세, 11대-19대 77
표 13-2. 외교위원회 초선의원 구성비율과 중진의원 변화추세, 11대-19대 78
표 14. 외교위원회 소관 법률안과 결의안 및 동의안의 제출과 처리, 11대 국회 78
그림 1. 의회의 외교정책 관련 다양한 입장분류 14
그림 2. 미국의회의 외교정책 개입양상, 1789-2001 18
그림 3. 외교정책 전문성, 외교정책 적극주의, 외교정책 행동주의 차이 22
그림 4. 외교정책 전문가의원 이론적 정의 25
그림 5. 정치이념과 국제문제 표결간의 상관관계: 미국 상원 27
그림 6. 국방예산 관련 정당간 지지도 차이: 미국 상원 28
그림 7. 미국의회의 대중국 무역정책 표결 시 입장변화 추세, 1989-2000 29
그림 8. 파나마 군사개입 전후의 미디어 보도경향 31
그림 9. 미국의회 보좌관 확충의 역사적 추이, 1890-2000 33
그림 10. 미국 상,하원 의원 재선 성공률 33
그림 12. 미국의회의 주요 외교위원회(111대 의회, 2009-2010) 35
그림 13. 미국정치의 권력배분: 대통령과 의회, 1961-2010 38
그림 14. 초선의원 비율의 쇠퇴와 미국의회의 제도화 과정 38
그림 15. 외교정책 전문가 의원의 활동 39
그림 16. 미국의회 외교정책 전문가의원들이 제기한 외교현안들 41
그림 17. 원자력산업에 대한 미국의회의 규제 증가 변천 42
그림 18. 2006년 북한 핵비확산 이슈 관련 "친애하는 동료의원께" 편지 45
그림 19. 미국으로 유입된 중국인 노동자 수, 1821-1880 47
그림 20. 미국 47대 의회 (1881-1883) 선거의 지역별 득표차 현황 48
그림 21. 블레인 (James G. Blaine) 의원 중국인 노동자 관련 의회발언 49
그림 22. 중국인 노동자 입국금지법안의 지역별 지지율 차이, 1879-1882 50
그림 23. 1999년 중국 최혜국대우 조항 미국 의회내 이념별 지지도 차이 55
그림 24. 중국무역 정책에 대한 각 주별 하원 지지도, 1990-2000 56
그림 25. 북한 관련 법안 발의/공동발의 의원들의 당적분포, 1993-2009 59
그림 26. 미국 내 한인인구의 주별 분포현황, 2000년 기준 60
그림 27. 북한 관련 법안 및 결의안의 주제, 2009-2012 62
그림 28. 미국의회 대북정책 전문가 의원의 동기 분석, 2009-2012 63
그림 29. 북한 관련 수정안과 미국 상원 양극화현상 64
그림 30. 19대 국회와 정당별 외교안보/반공 분야 이념적 차이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