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6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33
제2장 고가의료장비 현황 및 영향 분석 37
제1절 기존문헌 고찰 38
1. 의료장비 분포(과잉, 불균형) 관련 문헌 38
2. 의료장비 도입 관련 문헌 40
3. 의료장비가 의료비(건강보험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련 문헌 44
4. 의료장비 노후화 관련 문헌 46
제2절 고가의료장비 현황 분석 49
1. 조사자료 및 분석방법 49
2. 분석결과 50
제3절 고가의료장비가 건강보험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 77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77
2. 분석결과 81
3. 소결 90
제4절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의료이용 행태 92
1. 분석자료 92
2. 분석방법 92
3. 분석결과 96
제3장 국내외 고가의료장비 관리정책 사례조사 128
제1절 국내 고가의료장비 관리 129
제2절 국외 고가의료장비 관리 현황 133
1. 미국 133
2. 대만 142
3. 호주 145
4. 일본 148
5. 프랑스 148
제4장 고가의료장비 효율적 관리방안을 위한 정책적 제언 150
제1절 의료장비 관리시스템 구축 152
제2절 의료장비에 대한 수가 정책 154
제3절 재촬영 점검 및 영상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 157
제4절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159
제5장 결론 161
참고문헌 170
판권기 175
[표 1-1] OECD 국가 고가의료장비 추세 현황 28
[표 1-2] 고가의료장비 보유 현황 (2011) 29
[표 1-3] 의료장비 최근 보유 추세 현황 30
[표 1-4] 의료장비 의료이용자 현황 31
[표 1-5] 의료장비 급여비 현황 32
[표 2-1] 의료장비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관련 문헌 43
[표 2-2] 연도별 CT, MRI, PET 장비대수 현황(연도말 기준) 50
[표 2-3] 의료기관 종별 CT, MRI, PET 보유 현황(2012년) 51
[표 2-4] 의료기관 종별 고가의료장비 보유 기관 및 장비대수(2012년) 52
[표 2-5] 의료기관 종별 CT, MRI, PET 평균 보유 대수 현황 53
[표 2-6] 의료기관 종별 CT 평균 제조연한 현황(2012년) 54
[표 2-7] 의료기관 종별 CT 제조연한 현황(2012년) 55
[표 2-8] 의료기관 종별 CT 제조연한 현황(2008-2012) 55
[표 2-9] 의료기관 종별 MRI 평균 제조연한 현황(2012년) 56
[표 2-10] 의료기관 종별 MRI 제조연한 현황(2012년) 57
[표 2-11] 의료기관 종별 MRI 제조연한 현황(2008-2012) 57
[표 2-12] 의료기관 종별 PET 평균 제조연한 현황(2012년) 58
[표 2-13] 의료기관 종별 PET 제조연한 현황(2012년) 59
[표 2-14] 의료기관 종별 PET 제조연한 현황(2008-2012) 59
[표 2-15] 의료기관 종별 CT 도입당시 구입상태 현황(2012년) 60
[표 2-16] 의료기관 종별 CT 중고구입 당시 제조연한 현황(2012년) 61
[표 2-17] 의료기관 종별 CT 중고구입 당시 제조연한 현황(2012년) 62
[표 2-18] 의료기관 종별 MRI 도입당시 구입상태 현황(2012년) 62
[표 2-19] 의료기관 종별 MRI 중고구입 당시 제조연한 현황(2012년) 63
[표 2-20] 의료기관 종별 MRI 중고구입 당시 제조연한 현황(2012년) 64
[표 2-21] 의료기관 종별 PET 도입당시 구입상태 현황(2012년) 64
[표 2-22] 의료기관 종별 PET 중고 구입당시 제조연한 현황(2012년) 65
[표 2-23] 의료기관 종별 PET 중고구입시 제조연한 현황(2012년) 65
[표 2-24] 의료기관종별 CT 중고구입시 구입가격(2012년) 66
[표 2-25] 의료기관종별 CT 신제품 구입시 구입가격(2012년) 67
[표 2-26] CT의 신제품 대비 중고제품 구입시 가격비 67
[표 2-27] 의료기관종별 MRI 중고구입시 구입가격(2012년) 68
[표 2-28] 의료기관종별 MRI 신제품 구입시 구입가격(2012년) 69
[표 2-29] MRI의 신제품 대비 중고제품 구입시 가격비 69
[표 2-30] 의료기관종별 PET 중고구입시 구입가격(2012년) 70
[표 2-31] 의료기관종별 PET 신제품구입시 구입가격(2012년) 71
[표 2-32] PET의 신제품 대비 중고제품 구입시 가격비 71
[표 2-33]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73
[표 2-34] 의료기관 종별 보유 CT 수준 현황(2012) 74
[표 2-35] 의료기관 종별 보유 MRI 수준 현황(2012) 75
[표 2-36] 의료기관 종별 보유 PET 수준 현황(2012) 75
[표 2-37]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 78
[표 2-38] 건강보험급여비와 설명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79
[표 2-39] 의료장비 전체가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82
[표 2-40] CT의 경우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83
[표 2-41] MRI의 경우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84
[표 2-42] PET의 경우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85
[표 2-43] 의료장비 전체에 대한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상급종합) 86
[표 2-44] 의료장비 전체에 대한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종합병원) 87
[표 2-45] 의료장비 전체에 대한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병원) 88
[표 2-46] 의료장비 전체에 대한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의원) 89
[표 2-47] 의료기관 방문일의 간격 계산 방법 94
[표 2-48] 2011년, 2012년 장비별 진료비 청구 현황 96
[표 2-49] 질병소분류(ICD 상병기호) 기준 30일 이내 CT 재촬영 현황 98
[표 2-50] 질병소분류(ICD 상병기호) 기준 60일 이내 CT 재촬영 현황 98
[표 2-51] 질병소분류(ICD 상병기호) 기준 30일 이내 MRI 재촬영 현황 99
[표 2-52] 질병소분류(ICD 상병기호) 기준 60일 이내 MRI 재촬영 현황 100
[표 2-53] 질병소분류(ICD 상병기호) 기준 30일 이내 PET 재촬영 현황 101
[표 2-54] 질병소분류(ICD 상병기호) 기준 60일 이내 PET 재촬영 현황 101
[표 2-55] 질병중분류(298 질병분류) 기준 30일 이내 CT 재촬영 현황 103
[표 2-56] 질병중분류(298 질병분류) 기준 60일 이내 CT 재촬영 현황 103
[표 2-57] 질병중분류(298 질병분류) 기준 30일 이내 MRI 재촬영 현황 104
[표 2-58] 질병중분류(298 질병분류) 기준 60일 이내 MRI 재촬영 현황 104
[표 2-59] 질병중분류(298 질병분류) 기준 30일 이내 PET 재촬영 현황 105
[표 2-60] 질병중분류(298 질병분류) 기준 60일 이내 PET 재촬영 현황 106
[표 2-61] 의료기관종별 CT 재촬영 패턴 - ICD 상병기호 기준, 30일 이내 108
[표 2-62] 의료기관종별 MRI 재촬영 패턴 - ICD 상병기호 기준, 30일 이내 109
[표 2-63] 의료기관종별 CT 재촬영 패턴 - 298 질병분류 기준, 30일 이내 110
[표 2-64] 의료기관종별 MRI 재촬영 패턴 - 298 질병분류 기준, 30일 이내 111
[표 2-65] CT 사용연수별 재촬영 패턴 - ICD 상병기호 기준, 30일 이내 113
[표 2-66] MRI 사용연수별 재촬영 패턴 - ICD 상병기호 기준, 30일 이내 114
[표 2-67] CT 사용연수별 재촬영 패턴 - 298 질병분류 기준, 30일 이내 115
[표 2-68] MRI 사용연수별 재촬영 패턴 - 298 질병분류 기준, 30일 이내 116
[표 2-69] 2011년 CT 다빈도 촬영 질병 현황 119
[표 2-70] 2012년 CT 다빈도 촬영 질병 현황 120
[표 2-71] 2011년 MRI 다빈도 촬영 질병 현황 121
[표 2-72] 2012년 MRI 다빈도 촬영 질병 현황 122
[표 2-73] 2011년 PET 다빈도 촬영 질병 현황 123
[표 2-74] 2012년 PET 다빈도 촬영 질병 현황 124
[표 2-75] 다빈도 질병의 CT 재촬영 현황 - ICD 상병기호, 30일 이내 125
[표 2-76] 다빈도 질병의 MRI 재촬영 현황 - ICD 상병기호, 30일 이내 126
[표 2-77] 다빈도 질병의 PET 재촬영 현황 - ICD 상병기호, 30일 이내 127
[표 3-1] 우리나라 의료장비에 관한 제도 변천 과정 132
[표 3-2] CON 적용 주요 의료자원 현황 134
[표 3-3] 연도별 자원향유 시범계획 병원 참여율 144
[표 3-4] 자원향유시범병원의 CT 검사 후 30, 90, 180일내 재검사 비율 144
[표 3-5] 자원향유시범병원의 MRI 검사 후 30, 90, 180일내 재검사 비율 145
[그림 1-1] 연구내용 및 구성 36
[그림 3-1] 필요인증제도 심의 프로세스 136
[그림 3-2] 자원향유 시범계획에 따른 특수 방사성 촬영 검사 처리 flow 143
[그림 3-3] 호주의 영상진단장비 인증 기준 147